2024 아프리카 지속가능발전보고서: SDGs 달성을 위한 과제와 전망 

지난 7월, UN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이하 UNDP)이 <2024 아프리카 지속가능발전 보고서(2024 Africa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아프리카 대륙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목표 달성 촉진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위클리에서는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원문보기>> 2024 Africa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UNDP. 2024-07-16.

2024 아프리카 지속가능개발 보고서 ⓒUNDP

SDGs는 2015년 9월 UN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사람과 지구의 공동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정책 목표이다. 전 세계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구를 보호하며,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것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ODA KOREA

 

UN에서는 200개 이상의 국가와 영토의 데이터와 추정치를 기반으로 SDGs 달성도와 과제를 평가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를 발간한다. 2024년 6월에 발간된 <2024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는 SDGs 목표 달성률이 17%에 그치며 그 배경으로 팬데믹의 여파,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등을 지목했다.

눈에 띄게 진전을 보인 분야는 아동사망률 감소(3.2), HIV 감염 예방(3.3), 에너지에 대한 접근(7), 모바일 통신에 대한 접근(9.c) 등이다. 반면에 기후변화(13), 평화와 안보(16), 국가 내 및 국가 간의 불평등(10) 분야가 크게 퇴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프리카 지속가능발전보고서>는 2016년부터 발간된 연례보고서이며, 해당 보고서 작성에는 UNDP 외에도 UN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UNECA), 그리고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등이 참여한다.

 

<2024 아프리카 지속가능발전보고서>에서 아프리카의 SDGs 이행현황을 평가한 결과, 목표로 한 2030년까지 아프리카 대륙의 SDGs 달성도는 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 평균 17%보다 낮은 수준인데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프리카 대륙의 빈곤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완화되지 않았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불충분한 사회 보장 제도를 꼽았다. 아프리카 국가의 사회적 보호는 적용 범위가 넓지 않으며, 지원이 단편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어 정부의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

 

빈곤 종식과 더불어 식량 안보 역시 중요한데, 최근 아프리카에서 기아, 영양부족, 발육부진을 겪는 인구가 급격히 늘었으며, 농업 관련 투자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 관련, 아프리카는 기후변화 원인 제공을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기후변화의 영향에는 가장 취약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아프리카 대륙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에 대한 1인당 기여도가 제일 낮고, 세계 탄소 배출량 중 오직 4%만이 아프리카에서 배출된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의 절반 이상, 아프리카 인구 중 1.1억 명 이상이 기후변화 및 수자원 결핍의 위험에 처해 있어 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의 기후금융이 연간 목표값인 1천억 달러에 미치지 않아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2015년 이후, 아프리카 54개국 중 29개 나라에서만 국가적, 지역적 범위의 기후 재난 대응 전략이 수립되었다. 이는 과거에 비하면 발전한 성과이지만, 추가적인 준비가 여전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투입하는 재원을 '기후금융'이라고 하는데, 아프리카 대륙에 동원되는 기후금융은 목표치인 연간 1천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아프리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이행을 위해서는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약 2.8조 달러가 필요하지만, 2020년까지 국내외 출처에서 아프리카로 유입되는 연간 총 기후금융 흐름은 전체 필요 자금의 11%인 295억 달러에 불과하다. 아프리카로의 기후금융은 상위 10개국(가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이집트, 케냐, 코트디부아르, 튀니지)에 치우쳐 있으며, 이들 10개국이 전체 기후금융의 60%를 차지한다.

 

이어 거버넌스 역시 중요한 과제다. 아프리카 국가에서 일어난 분쟁과 전쟁 중 사망 건수는 지난 10년 동안 절반으로 줄었지만, 그러한 갈등이 다시 발생할 여지가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또한 정부의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도를 높여야만 불법적인 자금흐름이 원활한 자금의 조달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아프리카 각 국의 세수 확보도 중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세수는 대략 34%인 반면에 아프리카 국가는 1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정부가 조세 행정과 정책 개혁을 도입하는 중이다. 일례로 르완다는 조세 서비스를 전산화한 덕분에 GDP 대비 조세 비율을 2010년 12.3%에서 2021년 16.7%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또한, 아프리카에 대한 공여국의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 2023년 아프리카에 대한 ODA는 2022년에 비해 실질 기준으로 2% 증가했다. 그러나 ODA 총액은 2년 연속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국가 국민총소득(GNI)의 0.37%에 해당하며, 이는 UN의 오랜 목표인 0.7%보다 낮은 수준이다. 2021년에 이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한 DAC 회원국은 5개국에 불과했다. 연간 1.3조 달러로 추정되는 아프리카의 SDGs 달성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격차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OECD 산하의 주요 위원회 중 하나로, 국제사회 원조의 90% 이상을 담당하며 2024년 9월 기준 32개 주요 공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DAC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SDG 중 1, 2, 13, 16, 17번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행 현황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SDG 1: 모든 형태의 빈곤종결

아프리카 대륙의 빈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듯 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위기가 발생하면서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의 사회적 보호 제도는 적용 범위가 넓지 않고, 비공식적이고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사회 취약 계층에게 적절한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한편, 식수와 기본 위생 환경은 예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SDG 2: 기아해소,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아프리카에서 기아, 영양부족, 발육부진의 위험에 놓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관련 대응이 시급하다. 그러나 식량 공급의 핵심인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 공적개발원조(ODA)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침체된 것으로 나타나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SDG 13: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방지와 긴급조치

전략적 정책 차원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안이 발전했지만, 보다 상세하고 효율적인 전략과 계획 수립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기후금융 투자가 필요하다.

 

SDG 16: 평화적, 포괄적 사회 증진, 모두가 접근가능한 사법제도와 포괄적 행정제도 확립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부패와 불법 자금의 유통을 차단하여 재정적 흐름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분쟁과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10년 동안 분쟁, 전쟁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

 

SDG 17: 이 목표들의 이행수단 강화와 기업 및 의회, 국가 간의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아프리카 국가의 국내 자원 활용은 매우 낮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입이 정체되는 현상을 해결하고, 대륙 전역에 만연한 부채 부담을 줄여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 보고서는 SDGs 달성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 해결, 기술 발전, 기후변화 대응, 지역 경제 발전을 제안한다.

 

첫째,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양허성 금융 확대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부채 문제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 특히, 건강, 교육, 사회적 보호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과 생산적인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기술 발전과 경제 시스템 개혁을 통하여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빈곤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도입하며, 물적 및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경제 시스템을 개혁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더욱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 기후 정보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연재해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재난 위험 감소 전략을 수립하고, 기상 관측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넷째,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간 가치사슬을 구축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아울러, 대륙 전체의 경제 통합을 추진하고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 AfCFTA)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아프리카의 성공적인 지속가능발전과 아젠다2063(Agenda 2063)*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양허성 개발금융 확대, 경제 및 제도 개혁, 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 아프리카 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전면적 시행을 위해 아프리카 각 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 역시 2024년 ODA 예산을 전년 대비 31.1%(약 6조 2,629억원) 증액했으며 특히, 금년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아프리카에 대한 ODA를 2030년까지 100억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발표하는 등 아프리카의 SDGs이행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젠다 2063(Agenda 2063)은 2013년 아프리카 연합 회원국 간의 합의로 마련된 전략적 틀로, 2063년까지 아프리카대륙의 성장과 개발을 위해 7가지의 열망(aspiration)과 20가지 목표(goal), 39가지 우선순위 분야(priority area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젠다 2063의 목표는 SDGs의 사회, 경제적, 환경적 차원보다 더 광범위한 맥락에서 정치적, 문화적 및 기타 아프리카의 우선순위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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