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5일(현지시간)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했다. 한·아프리카재단 조사연구부가 매주 전하는 최신 아프리카 동향과 이슈 |
지난 11월 5일(현지시간)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했다. 지난 집권 당시* 트럼프의 대 아프리카 정책은, 아프리카 국가 정상 및 리더들과 직접적인 소통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아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아프리카를 등한시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프로스퍼 아프리카(Prosper Africa)와 국제개발금융공사(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DFC)**를 도입하는 등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노력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차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자국의 실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위클리에서는 트럼프 2.0시대 미국의 아프리카 정책을 전망해본다.
*2017년 1월~2021년 1월간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펼친 아프리카 경제정책의 핵심요소로, 미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하고 상호 경제 관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프로스퍼 아프리카는 2018년에 발표된 미국 정부 주도 이니셔티브로 미국과 아프리카 상호 무역·투자 증진을 목표로 한다. 미국 기업의 아프리카에서 상업 활동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DFC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해외민간투자공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OPIC)와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inal Development: USAID)의 개발신용청(Development Credit Authority)을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며 개발금융기관으로 직접적인 투자·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
+미 차기 행정부의 대아프리카 정책,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많이 달라지나 |
트럼프는 2017년 취임 당시 불법 이민 유입을 억제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을 “거지 소굴(Shit hole Nations)”로 멸칭하고, 무슬림 인구가 많은 리비아·소말리아·수단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면서 이슬람 차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집권 4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을 방문하지 않았고 아프리카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했으나, 한편으로는 미국의 국익에 이득이 된다고 여겨지면 아프리카 대륙에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프로스퍼 아프리카’를 통해 아프리카에 투자하고자 하는 미국 기업을 지원하고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창설하여 아프리카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DFC는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되었고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1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대아프리카 외교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커져가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필요가 더욱 늘어났고, 아프리카연합(AU)의 G20 가입과 더불어 러시아·아랍에미리트(UAE)·인도·튀르키예 등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거세게 확장하며 국제무대에서 아프리카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아프리카 정책에서도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하는 기조를 유지하여, 평화 및 내전 해결 등을 위한 인도주의적, 다자적 원조·협력은 축소하고 역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 위주로 양자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기조 하, 아프리카 내 미-중 경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인 원조는 축소하되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는 유지하는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될 것이라고 카를로스 로페스(Carlos Lopes) 케이프타운대학교 넬슨 만델라 공공거버넌스 대학원 교수는 전망했다. |
트럼프는 상대국이 미국에 관세나 세금을 부과하면 미국도 동일한 수준의 상호 관세 또는 세금을 부과하는 ‘트럼프 상호 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무역 상대국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조치는 국제 교역 위축을 야기하고 미국과의 무역 거래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에서 아프리카 국가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관세 뿐 아니라 미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도 아프리카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와 같이 세계화보다는 무역 장벽을 강화하는 보호무역을 강조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25년간 유지된 아프리카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을 갱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AGOA는 아프리카산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해왔고, 남아공, 케냐, 코트디부아르 등 많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차기 행정부에서는 AGOA 갱신을 주저할 것이라는 우려가 우세하며, 존치시킨다 하더라도 미국의 국익을 우선 고려하여 혜택 받는 국가 조정, 관세 혜택 범위 및 품목 조정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2000년 제정된 AGOA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할 때 관세와 쿼터를 면제하는 법률이다. 작년 민주당과 공화당은 남아공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했다는 이유로 남아공이 AGOA 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AGOA는 2025년 9월에 만료 예정이다. AGOA 뿐 아니라 DFC 법적 권한 역시 2025년 10월에 만료된다. 초당적 합의를 거쳐 지난 7월 갱신 법안이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그 이후로 계류 상태에 있는데, 본 법안에는 DFC 최대 우발 채무(maximum contingent liability)*를 기존 60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로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가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DFC는 운영을 중단해야한다. DFC 재승인은 미국의 국제 개발 금융·외교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증, 대출, 보험 등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의 최대 한도를 의미한다.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케냐 전 대통령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2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미국-케냐 FTA 협상을 진행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관세 협상을 중단하고 낮은 투자 파트너십만 진행했다. 이 협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 차기 행정부에서 이 협상이 지속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와 같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아프리카 정책은 선별적 지원, 중국 견제를 중점으로 하는 경제 협력 강화 등의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된다. 로페스 교수는 “냉전과 유사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념보다는 시장, 기술, 자금 접근성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 특히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 파트너십(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PGII) 프로그램 일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로비토 회랑(Lobito corridor)*’ 개편 사업은 콩고민주공화국-잠비아-앙골라를 잇는 철도로 전기차 배터리 및 전자제품 제조 및 청정에너지 기술에 긴요한 희귀 광물을 확보하는데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의 캐머런 허드슨(Cameron Hudson) 수석연구원은 “전략적 광물 확보, 테러 확산 방지, 중국의 지정학적 야망 견제에 대해서는 미국 여야 간 폭넓은 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동 프로젝트는 미래 산업 원자재 확보라는 미국의 경제적 이득과 더불어 아프리카 광물 확보를 둘러싼 미-중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 차기 행정부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잠비아를 거쳐 앙골라 로비토 항구를 연결하는 1,300km 길이의 철도 물류망 구축사업으로, 유럽연합(EU), G7 및 서방 주도 민간 콘소시엄이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 지난 2일 앙골라의 수도 루안다(Luanda)를 방문한 바이든(Joe Biden) 미 대통령은 로비토 회랑 프로젝트에 30억 달러(4조 2,0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의 투자는 미래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이 풍부한 이 지역에 미국 위상과 존재감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한국에서는 LG전자와 한화오션이 동 프로젝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로비토 회랑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미국과 EU는 핵심광물에 대한 신속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이러한 행보가 중국에 비해 한 발 늦은 상태임을 지적했다. 중국은 이미 1970년대부터 구리벨트(Copper belt)*와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 항구를 잇는 철도를 건설했고, 이후 중국 국영 기업이 20억 달러를 투자해 앙골라 주요 철도 노선을 재건했다. 게다가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중국은 아프리카 광업 부문의 대규모 투자자임과 동시에 아프리카산 광물의 최대 단일 구매국가가 되었다. 그럼에도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인 코볼드메탈(KoBold metals)**이 잠비아 북부 대규모 구리 매장지를 로비토 회랑 프로젝트의 수혜를 받는 광산으로 개발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등 핵심 광물을 둘러싼 아프리카 내 미-중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구리 매장량 세계 5위, 잠비아는 세계 11위이며, 콩고민주공화국과 잠비아의 거대한 구리 매장지는 구리벨트라 불린다. 구리는 전기차를 비롯한 AI산업,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 리튬이온 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필수 원자재로서 ‘21세기 석유’로 불리고 있다.
**빌게이츠(Bill Gates) 마이크로소프트 전 CEO와 샘 알트먼(Sam Altman) Open AI CEO의 후원을 받는다. 차기 미국 정부의 아프리카 정책 변화 속 한국 기업들은 PGII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특히 전기차 배터리용 광물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이 유망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의 미국 주도 인프라 사업 참여 확대, 희귀 광물 개발 투자 확대, 한·미 협력을 통한 리스크 관리, ESG 기반 현지 진출 전략 수립 등의 전략을 제시한다.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아프리카에서 어떤 안보전략을 전개할 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평소 해외 주둔 미국 철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1기 행정부에서도 2020년 12월 소말리아에 주둔했던 미국 병력* 대부분을 철수하라고 명령하는 등 아프리카 파견 병력을 축소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2기 행정부에서도 1기 행정부와 유사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단순하게 전망하기에는 현재의 아프리카의 안보 지형이 1기 행정부 시절과 크게 달라졌다. *당시 소말리아에 미국 병력 약 700명이 주둔하여 테러조직 알카에다(al-Quaeda)와 연계하는 이슬람 과격파 무장세력 알샤바브(al-Shabab)에 대한 소탕작전을 펼치는 소말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었다. 허드슨 CSIS 수석연구원은 사하라 사막, 사헬 지대 전역으로 폭력적 극단주의 조직 위협이 커졌으며, 러시아가 용병조직 바그너그룹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러시아가 점점 더 많은 아프리카 국가 안보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기 트럼프 정권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명확하게 예상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헬 지대에서 독재 정권을 퇴출하려 하지 않고 독재 정권과 협력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다.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였던 티보르 나기(Tibor Nagy)는 니제르의 예시를 들면서 “사헬 지역에서 일어난 ‘쿠데타’를 멈출 것을 조언했지만, 결과는 미군 철수였고 이는 재앙이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동석 국립외교원 전략지역연구부 부교수는, 지부티 해군기지* 건설을 계기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중국의 군사적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대서양, 인도양과 면한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닌 나이지리아, 남아공, 앙골라, 적도기니, 케냐 등과의 협력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중국 견제를 위해 친중국 성향을 보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치적 압력을 사용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7년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중국이 최초로 해외에 구축한 군사 기지다. 동 해군기지는 중국해군 대양해군의 상징이자 해외 원정작전 수행을 위한 전초기지로 평가되고 있으나 중국군은 동 기지의 기능과 용도를 군수지원, 해군함정 보장, 전쟁이외 비군사적 작전 지원, 유엔평화유지활동 지원 등으로 설명한다. |
지난 1기 행정부 시기의 행보에 미루어 보아, 2기 행정부의 다자협력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행정부 당시 니키 헤일리(Nikki Haley) 주유엔미국대표부 대사가 주도하여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유네스코(UNESCO),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세계보건기구(WHO), 이란 핵 협정(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에서 탈퇴했다. 또한 평화유지 임무, 유엔 인구기금(UNFPA),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그는 “유엔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유엔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고, 분담금을 삭감**하는 등 ‘고립주의’ 외교를 펼쳤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탈퇴했던 UNHRC, UNESCO, 파리협정에 각각 2021년, 2023년, 2021년 재가입했고 UNFPA와 UNRWA 자금 지원도 재개했다. JCPOA 역시 재개를 위해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었으나,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대통령 사망 이후 중단되었다.
**유엔 방위기금 중 6억 4,000만 달러(약 8,950억 원)를 삭감했다. 이와 같은 행보는 2기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세계무역기구(WTO)가 트럼프와의 새로운 싸움에 대비 중”이라고 언급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응고지(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 재선에 트럼프라는 복병이 등장했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로이터통신과 BBC 등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파리협정 2차 탈퇴를 포함한 행정 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같이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협력체제에 회의적인 트럼프 정부 정책이 아프리카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의석을 확보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후보로 유력한 남아공이 이미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껄끄러운 사이이기 때문이다. 남아공은 중국·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에 이스라엘을 제소한 바 있다. 트럼프가 차기 행정부 주유엔 미국대사로 지명한 뉴욕의 엘리스 스테파닉(Elise Stefanik) 하원의원은 남아공의 이스라엘 제소를 유대인 국가를 비방하려는 "반유대주의적 근거 없는 시도"라고 비난한 바 있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기후변화 관련 정책이 변화하면서, 기후변화에 기인한 가뭄, 홍수 등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 등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논의 주체에서 미국이 빠진다면 사실상 유효한 대책이 나오기는 어렵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의 반대편에 있는 화석연료 에너지 산업을 중시하고 있어, 원유·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나이지리아, 모잠비크, 알제리, 앙골라 등과 같은 일부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는 증진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아프리카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실용주의적 접근이 예상된다. 경제·무역, 안보정책, 다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다. 특히 AGOA 갱신 여부,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협상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자국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모색해야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트럼프 2.0 시대, 아프리카 대륙의 지정학적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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