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지난 2024년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열렸다.
한·아프리카재단 조사연구부가 매주 전하는 최신 아프리카 동향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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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속 아프리카 |
매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제 기후정상회의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 29차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가 2024년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Baku)에서 열렸다. COP에서는 UNFCCC 출범 이후 30년간 COP는 매년 회원국을 소집해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과 의지를 확인하고, 각국의 기후정책을 점검하며 평가해왔다. 특히 2015년 COP21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 이하로 제한하고, 가능하다면 1.5℃ 이하로 유지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미래의 위협이 아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며, 그 영향은 특히 소수 국가들에 집중적으로 미치고 있다.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보고 있다. 게다가 이 국가들은 기후행동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COP은 세계 지도자들이 기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식량 위기 등으로 고통받는 국가들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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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와는 다르게, COP29는 시작부터 비판적인 시각으로 가득 했다.
올해 COP29 개최국 아제르바이잔은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서 치명적인 부족함을 보이며 비판을 받았다. 파이낸셜타임즈를 비롯한 외신에 의하면, 아제르바이잔은 COP29 준비에 만전을 기울였으나, 여러 지표에 따른 실행 결과를 볼 때 2023년 국가기후계획(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을 통해 설정한 기후목표를 후퇴시킨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각 국가에서 세운 목표
기후행동추적기(Climate Action Tracker, CAT)*의 보고서는 아제르바이잔은 국제사회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로 합의한 시점에 오히려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을 두 배로 늘려 실제로는 기후변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AT는,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탄소중립 목표가 부재하고, 오히려 2030년까지 가스 추출량을 30% 이상 늘리는 계획을 세우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재생에너지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연합(EU)과 가스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가스 사용을 줄이는 대신 유럽으로의 수출을 증가시키고 있어 비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COP29 의장국 연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는 신의 선물"이라고 언급하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는 탄소배출량과 관련한 서방 언론을 거짓 뉴스라고 비판하면서 "화석연료 매장량과 관련해 국가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파리협정 목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각국의 기후행동을 전 세계적으로 집계하고, 정책과 실행을 정량화하고 평가하는 기관
또한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다양한 이유로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 불만을 표현하며 보이콧하거나, 선거 또는 G20 회의와 일정이 겹치는 등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기후재정 목표 설정을 위한 아젠다를 주도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불참한 국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 이시바 시게루(Ishiba Shigeru) 일본총리,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 등 논의를 이끌 주요 수장들이 불참해 회의의 시작부터 힘이 빠졌다. 실제로 이번 회의에는 작년 UAE 두바이에서 열린 COP29에 참석한 9만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4만 명만이 참석했다. 도널트 트럼프(Donald Trump)의 미국 대통령 당선도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을 뿐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도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미국이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약속인 파리협정에서 탈퇴한 이력이 있는 만큼 미국의 재탈퇴 가능성이 점쳐지며 많은 국가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논의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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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9에서 다뤄진 핵심 의제, ‘기후재정’과 아프리카 |
올해 COP29에서도 역시 ‘기후재정(Climate Finance)’이 협상 최우선 과제로 논의되었다. 기후재정은 파리협정에서 합의된 기후재정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on Climate Finanace, NCQG)와 관련된 문제로,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논의이다.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공공과 민간 부문을 통해 기후위기를 완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매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2009년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에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에게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의 기후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개발도상국들의 실제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했으며,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회원국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후재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할 시점에 이른바 COP29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여겨졌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프리카 국가의 정상 가운데 약 20명이 하여 NCQG를 기존의 연간 1,000억 달러를 넘어선 최소 1조 달러로 대폭 확대하라고 입을 모았다. 국제단체 위더월드(We, the World)의 타토 가바이체(Tato Gabaitse)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1조 3,000천억 달러를 분명히 요청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공공 부문에서만 최소 9,000억 달러가 조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 금액이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토지를 복원하며, 재생에너지와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부채 없이 공공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 규모라고 밝혔다. 또한 아프리카의 생태계 보호와, 특히 아프리카 대륙 내 숲 및 콩고분지와 같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자연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회의에서 선진국들은 1조 달러보다 훨씬 적은 2,500억 달러를 제시하며 부족한 부분은 민간 투자, 탄소 거래, 화석연료에 대힌 세금과 같은 잠재적인 새로운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후재정에 대한 논의 자체를 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한편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이 원하는 재원 목표를 마련하려면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처럼 현재 기여 의무가 없는 신흥부국을 기여국으로 전환하고, 재원에 민간투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지부진한 협상 속에서, 토고의 농업 부문 협상 대표 세나 알루카(Sena Alouka)는 다자간 대화와 인간 중심의 해결책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면서도 세계 주요 탄소배출국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알루카는 일부 부유한 국가들이 기후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는 데 계속해서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DW社와의 인터뷰에서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약속을 내놓지 않으려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피하려 하며, 모든 종류의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COP29 동안 아프리카 국가들은 NCQG 확대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심각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고위급 행사인 “녹색 아프리카의 포용적인 미래: AfDB의 10개년 전략에서 제시하는 기후 및 생물다양성 해결책(COP29 High-Level Event - Africa’s Green and Inclusive Future: Climate and Biodiversity Solutions in the African Development Bank’s Ten-Year Strategy)”을 개최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 행사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회복력 강화와 생물다양성 보호를 핵심으로 한 10개년 전략이 발표되었으며, 기후재정의 동원과 자연 생태계에 대한 전략적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이 전략이 아프리카와 국제사회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하는 글로벌 연대를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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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9의 폐막 하루 전에 공개된 합의문 초안에는 "2025∼2030년까지 미화로 매년 최소 [X]조달러 규모의 기후재정 목표를 수립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공란에 숫자가 적히지 않아 폐막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기후재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기후·에너지 싱크탱크인 파워시프트아프리카(Power Shift Africa)의 책임자 모하메드 아도우(Mohamed Adow)는 "초안에 구체적인 금액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우리는 돈에 관해 얘기하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빈 종이뿐"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진통 끝에 당초 예정됐던 폐막은 현지시간 22일로부터 30여 시간을 넘긴 24일에서야 새로운 NCOG 합의에 도달하며 이루어졌다. 합의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ㅇ 선진국,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 기후 대응을 위해 연간 3,000억 달러 지원
모든 당사자들이 공공·민간 차원에서 협력해 2035년까지 연간 기후재정을 1조 3,000억 달러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를 포함하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당초 그들이 제시했던 2,500억 달러보다 조금 높은 연 3,000억 달러를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약 1조 달러를 요구했던 개발도상국 대표단은 합의 후에도 여전히 분담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모하메드 아도우는 "부유한 나라들은 바쿠에서 큰 탈출을 시도했다. 실제 자금은 테이블에 놓여 있지 않으며, 자금을 모으겠다는 모호하고 책임 없는 약속만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흥 부국에 대해서는 분담금 자발적 기여 권장과 같은 제한적 합의만 포함되어 큰 진전은 없었다.
ㅇ 불명확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지난 COP28은 “석탄, 석유, 가스로부터 전환해야한다”는 촉구가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과 같은 주요 석유?가스 생산국을 포함한 200개 국가가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그러나 COP29의 경우, COP28 합의 내용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화석연료로부터 어떻게 전할 것인지 그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았다. 비평가들은, 엄격한 권고가 없으면 이러한 시스템이 기후목표를 그린워싱(green washing)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규제되지 않은 탄소 시장은 주요 탄소배출국들의 탄소배출 감소를 지연시킬 것이고 비판한다.
ㅇ 새로운 탄소 크레딧 거래 규칙 승인
이번 회의에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탄소 저감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이 승인되었다. 이 제도는 파리협정 제6조**에 관련된 사항으로, 국가 간 직접적인 탄소 거래와 유엔 규제 하의 시장을 위한 틀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의장단측은 이 제도가 탄소 흡수원(Carbon Sink)*** 보호, 청정에너지 전환과 같은 활동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중요한 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래의 오용 방지를 위한 세부 지침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탄소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을 사고파는 방식의 기후변화 대응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통해 감소된 배출량에 따라 크레딧이 생성된다.
**시장 및 비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나 다른 온실가스를 흡수하여 저장하는 자연물로, 아프리카의 대표적 탄소흡수원에는 콩고분지, 나일강 유역의 습지 등이 있다.
COP29에서 논의된 기후재정 목표와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대한 합의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되지만, 향후 기후대응의 성공 여부는 선진국들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 특히, 기후재정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흥 부국들의 기여 의무와 기후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이 계속 지연될 경우 아프리카를 비롯한 기후 취약국들은 여전히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도입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세부지침 또한 명시되지 않아 이 시스템이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결국, COP29에서 제시된 목표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각국이 그 책임을 다하고,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며, 관련 규제와 행동 계획이 가시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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