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이브라힘 재단에서 아프리카 각국의 상황을 분석한 '이브라힘 아프리카 거버넌스 지수'를 발표했다. 한·아프리카재단 조사연구부가 매주 전하는 최신 아프리카 동향과 이슈 |
|
|
2024 이브라힘 아프리카 거버넌스 지수(IIAG) 분석 |
|
|
수단 출신의 기업가 모 이브라힘(Mo Ibrahim)이 설립한 모 이브라힘 재단(Mo Ibrahim Foundation) 에서는 아프리카 각국의 상황을 분석한 ‘이브라힘 아프리카 거버넌스 지수 (Ibrahim Index of African Governance: IIAG)’를 발표한다. 이번 위클리에서는 지난 10월 23일에 발표된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이브라힘 아프리카 거버넌스 지수 분석 결과를 알아본다. |
|
|
+이브라힘 아프리카 거버넌스 지수(IIAG)는 무엇을 보여주나 |
|
|
IIAG는 아프리카 각 국가의 통치 상황을 점수화하여 보여주는 중요 지표다. 평가 항목으로는 크게 △안보·법치, △정치참여·권리·포용, △경제적 기회, △인재 육성의 네 가지 틀이 있고, 그 아래로 더 많은 세부적인 기준이 있어 아프리카의 전반적인 현황 및 미래 개선 방향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널리 쓰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거버넌스 평가 항목에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간섭 △반부패기구에 대한 독립적 임명 △정치 단체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측정하는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어 아프리카 각국의 상황을 더욱 포괄적으로 소개하는 지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 이브라힘 이사장은 보고서 머리말에서 앞으로 △농촌 경제 △보건 역량 △청년 고용 △경제 불평등과 같은 중요 거버넌스를 판단할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IIAG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모든 시민이 정부에 기대할 권리가 있고 정부가 시민에게 책임이 있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공공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노동, 보건, 부패 방지, 교육 등 다양한 방면의 국가 정책을 세계은행 등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통해 평가하고 분석한다. 또, IIAG는 정부에서 수립하고 시행하는 각종 정책뿐 아니라 그로부터 시민들의 삶이 받는 영향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를 정리하여 제공한다. |
|
|
+올해 발표된 아프리카 거버넌스 지수(IIAG) 핵심 내용 |
|
|
2024년 IIAG에 따르면, 대륙 차원의 전반적인 거버넌스(overall governance) 발전은 2022년 이후 정체되었다. 인적 개발 및 경제 기회의 기반은 개선된 부분도 있으나 2019년부터 성장이 둔화되었고 안보 및 법치의 기능은 악화되었다. 전반적인 거버넌스 항목의 성적을 보면, 세이셸 등 13개국은 가파른 진전을 보인 반면 모리셔스를 비롯한 11개 국가에서는 퇴보되었다. 그중 아프리카 4대 인구 대국인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 인프라 구축 항목의 경우, 아프리카 안구 가운데 무려 90% 이상이 여성 인권 신장 및 보건 분야 발전의 혜택을 보았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가 이 분야에서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자 건강, 감염성 질환 대응, 식수 접근성 및 위생 관리 등을 포함하여 우리 인류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포괄하는 보건 항목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취약 계층의 기본적인 건강권이 중시되고 있다는 의미이기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교육 환경 역시 개선되어 아프리카인의 60% 이상이 더 나은 교육을 보장받게 되었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과 노동 환경 부문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다. 아프리카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인데, 각국 정부가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여 최근 10년 동안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관련 혜택을 보고 있다고 나타났다. 비즈니스와 노동 환경 역시 개선되어, 70%가 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과거보다 나은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감비아, 레소토, 케냐 등 14개 국가에서는 노동 환경 발전이 정체되어 노동권 보장을 위한 더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공공 행정 분야의 발전 부문은 다른 분야에 비해 부진하여 대륙 인구 중 43.8%만이 관련 혜택을 받았다. 특히 공공 예산 및 재정 관리, 신분 증명 서류 발급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보고되었다. 안보와 안전, 시민 참여 및 인권 방면은 매우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2014년 이래, 아프리카 인구의 약 80%의 안보, 안전, 시민 참여, 인권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공공 안전 인식 저하 △민간인 대상 폭력 증가 △언론 및 결사의 자유 제한 △정치 참여 권리의 축소로 인한 결과이다. 반면, 일상에서 각종 차별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성평등 분야의 점수 상승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아프리카 인구 중 60%가 △회계 책임 및 투명성 저하 △법치 부재 △사회적 보호와 복지 약화의 영향을 받았다. 이에 IIAG 보고서는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경고(warning-signs)를 표했다. 2014년부터 부패 문제가 심각해진 28개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총 인구의 46.9%로, 대중의 부패 관련 인식을 강화하고 공공 조달 절차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전한다. |
|
|
이번 IIAG 보고서에서 모 이브라힘 재단 설립자이자 현재 이사를 맡고 있는 모 이브라힘은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리했다. 아프리카 대륙의 전반적인 거버넌스는 오랫동안 발전해 왔으나 2022년부터는 정체기에 머무르고 있으며, 심지어 2023년의 현황이 약 10년 전인 2014년에 비해 오히려 더 좋지 않아 우려스러울 만큼 퇴보하고 있다. 이는 대륙 전역에서 심화되는 안보 위기와 언론 자유 제한 등으로 인해 축소된 정치 참여 환경이 원인이다. 또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은 아프리카 대륙 바깥에서도 진행되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러한 흐름은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성과와 미래의 가능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54개 나라로 구성된 아주 큰 대륙이기에 평균적인 값으로만 단편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예를 들어, 모리셔스, 수단, 튀니지, DR콩고에서는 거버넌스 실적이 좋지 않은 반면 모로코, 베냉, 세이셸,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등의 국가들은 동 분야에서 10년 동안 큰 발전을 이루었다. 국가 인프라와 성평등 방면의 발전은 대륙 차원에서 큰 성과를 보였지만, 이를 비롯한 거버넌스 개선과 아프리카 시민들의 인식 사이에는 격차가 존재하여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진전이 사람들의 일상 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
모 이브라힘 이사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불신 및 갈등 발생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보편적 문제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쿠데타와 내전에서 비롯된 민간인 피해가 여전히 많고, 정치적인 혼란과 미흡한 정부 시스템으로 인해 온전한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경우도 상당하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 드러난 성평등과 식수 확보 발전, 노동권 확대 등 긍정적 추세를 이어나가는 동시에,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각종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프리카 각국 정부와 시민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파트너 국가들 및 국제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
|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안내 [바로가기] |
|
|
0675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4층 한·아프리카재단 · TEL : 02-722-4700 · FAX : 02-722-4900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