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와 모리셔스는 2024년 9월 정식 협약을 체결해 모리셔스 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했다. 마티아스 코먼(Mathias Comann) OECD 사무총장과 렌가나덴 파데이아키(Renganaden Padayachy) 모리셔스 재무장관이 서명한 이 협약에서는 모리셔스가 선제적인 투자정책 개혁을 통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선도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했다. 모리셔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OECD가 보유한 지식을 공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경제와의 통합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모리셔스의 투자 환경이 직면한 과제
OECD는 모리셔스의 생산성과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리셔스가 기존에 가진 인구구조, 자본축적 및 구조개혁과 같은 성장 동력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투자 진흥을 감독하는 기관인 모리셔스 경제개발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절차의 미비점도 지적했다. OECD는 EDB가 충분한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와 체계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시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했다.
2. 생산성 향상 및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
모리셔스는 성장을 지속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 OECD는 비즈니스 환경을 간소화해 보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투자를 유치하도록 권고했다. 여기에는 제도적 역량 강화, 정책 프레임워크 개선 및 민간부문 신기술 도입 추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기존에 모리셔스는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OECD는 세제혜택이 반드시 소기의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세제혜택을 줄이고 예산을 인적자본, 인프라 및 구조개혁에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3. FDI 동향과 과제
모리셔스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소수의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부동산 부문은 2018~2022년간 민간투자의 47%, FDI의 57%를 차지했다. 투자자는 대부분 고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고액 자산가와 해외 은퇴자들이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4. 관광산업의 경쟁력 저하
2022년 기준, 모리셔스 관광산업은 고용의 7.5%, GDP의 6.5%를 차지하며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적으로 모리셔스 경제를 지탱해 온 관광산업은 현재 FDI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OECD는 높은 숙박·교통비와 제한적인 항공로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모리셔스의 관광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여행비를 경감하고 인프라를 강화하며, 해외여행지로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5. OECD의 전략적 권고사항
OECD는 모리셔스가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1) 투자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엄격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도입한다.
(2) 혁신, 인재 개발 및 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3) 세제혜택 제도를 정비해 부동산과 같은 저가치 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인다.
(4) FDI 다각화를 통해 제조업, 기술 및 디지털 서비스 등 고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한다.
(5) 관광산업을 전폭적으로 개편한다.
모리셔스는 이러한 OECD 권고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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