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거래는 단순한 종의 손실을 넘어 환경과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방사거북과 여우원숭이는 자연서식지에서 생태계를 조절하고 종자를 운반하는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방사거북과 여우원숭이가 사라지면, 심각한 생태계 불균형이 초래돼 다른 종들은 물론 마다가스카르 생태계의 전반적인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야생동물 밀거래는 돈세탁, 부패 등의 범죄활동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밀수 활동을 벌이려면 충분한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정교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야생동물 밀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범죄 조직의 자금원이 될 수 있다.
마다가스카르 법률은 고유종 보호에 대해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2005년 「야생동식물의 국제 교역에 관한 법률(Law on International Trade in Wild Fauna and Flora)」에 따르면, 보호종을 소지, 구입, 판매 또는 운송하는 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1,000만~2억 아리아리(한화 약 300만~5,9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5년 「보호지역 관리에 관한 법률(Law on Protected Area Management)」에 따라 보호지역 내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1억~20억 아리아리(한화 약 3,000만~5억 9,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는데, 야생동물 밀거래 단속에 관여하는 각계 기관 전반에 걸쳐 부패, 자원 및 협조 부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