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국가환경청(National Environment Management Authority, NEMA)은 2019년 설립된 준자치기관으로, 국가 환경분야의 모든 활동을 조정·감시·규제 및 감독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NEMA는 올바른 환경정책과 환경 관련 법률, 규정, 표준 및 지침의 개발을 선도하고 정부가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경제 발전과 현명한 자원 이용에 기여한다.

NEMA의 임무 및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정부와 관련 부처들이 환경 및 기후 변화와 관련해 각종 정책과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자문을 제공하고 정부 정책을 조율하며, 국내외 환경 관련 협약 및 조약 체결 시 자문을 제공한다. 둘째는 주요 기관과의 조정 및 협업을 통해 환경 문제가 국가 및 부처 단위 계획의 주요 사안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환경 관련 혁신 및 신기술, 새로운 문제 발생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는 환경 관련 인증, 허가 및 면허 발급, 환경 및 사회 영향 평가와 감사 등을 통해 관련 기관 및 활동을 규제한다.

NEMA가 수행한 프로젝트로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 토양 침식과 수역 퇴적(수로 막힘)이 발생해 본래의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기능을 상실한 빅토리아호와 나키발레호(Lake Nakivale)의 기슭, 나일강의 제방 및 유역 복원 사업이 있다.

나키발레호의 기슭(Julius Ogwang 제공, 2023)

또한 우간다 북동부 키데포 밸리(Kidepo Valley) 국립공원의 사바나 삼림을 보존하며 야생 자원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관행을 정비하여 공원 내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사업도 있다.

키데포 밸리 국립공원(키데포 밸리 국립공원 제공)

그러나 NEMA가 이와 같은 프로젝트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 여러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주요 프로젝트를 적시에 시행하지 못하고 특히 환경 관련 법률/규정을 시행 및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는 환경 관련 법률, 관리 전문지식/장비 및 지원에 대한 법 집행자의 역량이 부족해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우간다는 투자에 우호적인 경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경제개발과 환경관리 목표 간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석유 탐사를 위한 도로 건설, 시추 및 중장비 이동 등은 이미 야생동물의 이동과 먹이 공급, 번식을 방해하고 생태계와 인간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환경을 대가로 개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약속은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NEMA는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앨버트 호수의 석유 채굴 현장(New Vision 제공, 2020)

이 지점에서 우간다는 한국의 환경 관리 접근 방식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에 대기와 물, 토양 등에 초점을 맞췄던 중기적 정책에서 벗어나 한국처럼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및 재생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획기적인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전문 기술을 활용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일반대중의 협력을 촉구하고 환경 교육 및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해당 주제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