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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대륙 통신원 리포트

[모로코] 모로코 내 낙태 합법화 논란

관리자 / 2024-05-28 오전 12:07:00 / 404

모로코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여성 인권과 의료 접근성, 뿌리 깊은 종교적 신념이 얽힌 중대한 사회·정치적 도전이다. 여성인권 운동가들이 여성의 건강과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 관련 법률을 개혁하려는 가운데, 모로코 법률전문가와 입법가들은 오늘날의 인권 기준과 전통적 이슬람 가치를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산에 대한 권리를 기본 인권으로 인식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낙태 합법화 운동은 기존 모로코 법률 체계에 대한 도전이다. 모로코 법률은 역사적으로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해 왔으나, 최근  여성인권 단체와 의료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낙태 관련 캠페인과 공개 토론이 증가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보고서에 따르면, 모로코에서는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하기 위해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투옥될 위험도 크다.

 

2016년, 모하메드 6세(Mohammed VI) 국왕은 낙태 문제에 대해 국민대화를 시작하고, 법무부, 이슬람종교부, 국가인권위원회에 낙태법을 검토하고 개혁안을 제안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낙태 허용 범위를 강간, 근친상간, 태아 기형의 경우뿐 아니라 산모가 심각한 심리적·사회적 피해를 당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개혁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현 모로코 법률은 여성의 건강이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낙태에 대한 모로코의 여론은 양분되어 있다. 보수파는 종교 및 도덕적 이유로 낙태 합법화를 반대하지만, 진보 진영과 도시 지역에서는 낙태 관련 법률 개혁의 필요성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모로코 국민의 다수가 강간, 근친상간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낙태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로코에서 낙태권에 대한 법적 투쟁은 성평등 및 여성인권 투쟁과도 연결되며, 여성 인권단체는 성평등과 여성권리 강화를 위해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국제앰네스티 등의 국제기구와 인권단체 역시 모로코의 낙태 합법화 노력을 지지한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로코에서는 최근 낙태에 관해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고 공개 토론도 증가했다. 교육과 인식제고 캠페인 또한 낙태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오해를 바로잡는 데 기여했다. 아직은 모로코의 낙태 합법화가 불확실하지만, 지속적인 노력과 국민 대화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률적 변화 이상의 상당한 문화적 변화를 의미하며, 모로코 사회가 변화의 과도기에 있음을 보여준다. 낙태 합법화 노력은 결과적으로 모로코의 여성 권리와 사회 정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모로코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선례를 만들고 앞으로의 법적 · 사회적 개혁에 초석이 될 것이다.

※ 해당 주제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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