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다가스카르는 2023년 7월에 채택된 새로운 광업법이 곧 시행될 예정으로, 광산업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새로운 법령은 광업 분야에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약속하지만, 불확실성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영역이 많아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새 광업법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광산업 부문을 현대화하고 지속가능한 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안되었다. 그러나 일부 채굴 허가 기준이 불명확해 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기업과 규제 당국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안겨주는 모호한 조항이 존재한다. 또한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에 대한 요구사항은 환경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완화 조치를 취할 자원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호한 법률 조항을 명확히 하고 법률 시행 시 정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법률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광업법은 광업부문에 투자를 유도하여 국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정부 세입을 증대하는 등 마다가스카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광산 탐사 및 개발에 대한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이 단기간에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사회 및 환경적 관점에서 볼 때, 새 광업법은 지역사회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광업부문에서 얻은 이익의 재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불평등을 줄이고 채굴 지역 주민과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채굴과 관련된 환경 파괴, 사회 분쟁, 인권 침해 등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새 광업법의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Ambatovy) 광산에서 니켈과 코발트를 채굴하는 기업들은 교육, 보건 및 기반시설 등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사회 및 환경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이행했다. 또한 폐기물 관리 및 지역사회와의 협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대화 노력을 통해 상호 이해를 개선하고 공동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새 광업법 시행 및 규제에는 광업기반개발사업(Enterprise for the Development of Mining Basics, 이하 EDBM)과 광업개발공사(National Agency for Mining Development, 이하 ANM)가 주요 역할을 한다. EDBM은 투자자에 대한 행정 절차 및 지원을 담당하여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ANM은 규정을 준수하고 마다가스카르의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광업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한다. 이들은 광산기업, 지역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광산이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도록 한다.
새 광업법은 마다가스카르의 광업을 현대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광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거버넌스를 개선하며, 천연자원의 책임감 있는 활용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규제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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