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의 이스라엘 제소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첫 판결>

ⓒMatt Hrkac

2023년 10월 9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Gaza Strip)에 대한 ‘완전한 봉쇄(Total Blocked)’를 시행하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 봉쇄로 인해 가자지구로의 식량, 물, 의약품, 연료, 전기 등의 공급이 모두 차단되었으며, 일반 시민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에게,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는 있지만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을 준수하면서 방어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23년 12월 29일 남아공은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봉쇄가 국제 제노사이드 협약(Genocide Treaty)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ICJ에 제노사이드 혐의로 이스라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두 국가는 평소 교류나 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기 때문에, 남아공의 이번 제소가 매우 의외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전문가들은 남아공의 이러한 행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맥락과 정치적인 동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아공은 1948년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가 합법화된 이후,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자행한 인종차별정책에 저항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반(反)아파르트헤이트 운동을 이끌었던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의 아프리카민족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ANC)와 연대했던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팔레스타인이었다. 야세르 아라파트(Yasser Arafat) 전 팔레스타인 대통령은 당시 국가반역죄로 수감된 넬슨 만델라의 석방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으여, 만델라 역시 이를 잊지 않고 팔레스타인과 유대를 이어나갔다. 연대를 기반으로 ANC는 친팔레스타인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현 남아공 대통령은 최근 ANC 연설 중, 만델라 전 대통령의 가르침이 이번 이스라엘 제소에 영감을 줬다며, “이는 원칙의 문제”라고 이번 제소의 이유를 밝혔다. 탐산카 말루시(Thamsanqa Malusi) 남아공 인권변호사 또한 남아공 정부의 많은 인사들이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억압을 경험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아공이 이스라엘을 제소한 배경에 대해 첨언했다.

남아공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전에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탄압을 아파르트헤이트에 비교하며 이스라엘을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라고 비판하는 등 팔레스타인을 확고하게 지지해 왔다. 이번 제소의 배경에는 위와 같은 남아공과 팔레스타인과의 역사적 유대감이 자리 잡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올해 총선을 앞둔 남아공의 국내 정치적 상황이 이번 제소의 또 다른 동기가 되었다는 분석이 함께 제기 되었다. 남아공은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 ANC가 줄곧 집권당으로 압도적의 의석 수를 확보해왔으나, 정부 부패와 경제 침체, 사상 최악의 전력난과 높은 실업률,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 등으로 ANC에 대한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 인종관계연구소(Institute of Race Relations: IRR)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ANC는 사상 처음으로 5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ICJ에 제소한 것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 공약의 일환”이라며 “지금 팔레스타인 주민이 겪는 고통은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남아공 흑인이 경험한 것과 같다”고 역설했다. 해당 발언으로 인해, ANC가 과거 남아공이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했던 역사적 배경과 접목시켜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ICJ 제소를 단행했다는 의견에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다. 

남아공은 ICJ에 이스라엘 제소를 위한 84쪽 분량의 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서류를 통해 남아공은 “이스라엘은 가자기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제노사이드에 관여했으며, 지금도 관여하는 중이고 앞으로 더 관여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하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족과 인종을 상당 부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에 국제 제노사이드 협약에 따라 임시조치 즉, 휴전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남아공은 △가자지구에서의 팔레스타인인 대량 학살, △신체적, 정신적 피해 야기, △강제 이주, △식량 봉쇄, △의료 시스템 파괴, △팔레스타인인 출생을 막는 행위 등이 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 가자지구에서의 팔레스타인인 대량 학살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을 시작한 이후, 2월 13일 기준 2만 8천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고, 그 중 70%가 여성과 아동이다. 이밖에 실종자 수 또한 7,780명에 달하지만 무차별 폭격으로 인해 수색 작업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다. 

2. 신체적, 정신적 피해 야기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이후, 2월 13일 기준 6만 8천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부상당했고,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 외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에게 자행한 무차별적인 체포와 구금, 고문으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를 야기하고 있다. 

3. 강제 이주
현재 가자지구 인구 230만 명 중 약 190만 명 이상이 강제 이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은 지난 10월 13일, 가자지구 북부에 머물고 있던 11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24시간 이내로 남부로 이동할 것을 명령했다. 아딜라 하심(Adila Hassim) 남아공 변호사는 해당 명령 자체가 대량 학살이라고 주장했다. 

4. 식량 차단
이스라엘은 하마스(Hamas)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가자지구에 “완전한 봉쇄”를 선포하며 가자지구로의 모든 공급을 막았다.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이 일부 가자지구에 들어가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인해 인도주의적 지원이 닿기 어려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자지구에서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기아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5. 의료시스템 파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의료시설을 지속적으로 공격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자지구의 보건의료 시설에 대한 공격은 총 238건 이상이고, 그 결과 61개의 병원을 비롯한 다른 의료시설이 피해를 입거나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스라엘은 병원이 보유한 발전기나 태양광 패널, 물탱크나 산소 저장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을 주로 공격해왔다. 최소 57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가자지구 내 병원과 의료시설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6. 팔레스타인인 출생을 막는 행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사람의 70%는 여성과 아동으로, 특히 임산부들이 의료서비스 부재와 생필품의 부족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 사산, 조산 증가 등 생식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아공은 제출한 소장을 통해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작전 즉각 중단, △가자지구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단체의 군사작전 추진 금지, △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제노사이드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 △ 국제 제노사이드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 △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강제 이주 명령 철회와 식량·물·연료 접근 보장, △ 제노사이드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 △ 집단학살 증거 보존, △ 법원의 조치 이행에 대한 정기적 보고, △ 사건을 복잡하게 하거나 연장시키는 모든 행위 삼가 등 총 9가지의 임시조치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남아공 정부가 제출한 소장에는 이스라엘 관료들이 제노사이드 의도를 여러 차례 밝혔다는 증거도 함께 포함되었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와의 전쟁에 관해 한 연설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 적군인 ‘아말렉(Amalek)’을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아말렉이 우리에게 한 짓을 기억하라”고 말했는데, 아말렉은 구약성서에서 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멸시키라고 명령한 민족이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의 해당 발언이 ‘인종 청소’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남아공 정부는 소장을 통해, 하마스의 갑작스러운 이스라엘 공격을 분명하게 규탄하는 바이지만, 자국 영토에 대한 무력 공격이 아무리 심각하고 잔혹한 범죄를 수반할 공격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행위가 국제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번 2월 17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에서 열린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세를 비난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무사 파키(Moussa Faki) AU 집행위원장은 이스라엘의 이번 공세는 국제인도법에 대한 가장 극악한 위반이라며 비난했다. 

앞서 남아공은 최근 이스라엘군의 라파(Rafha) 공격*으로 인해 약 100명이 사망한 이후, ICJ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라파 공격이 이번 ICJ의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는지 긴급 검토를 요청했으나, 16일 ICJ는 해당 요청을 기각했다. 

남아공이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 혐의로 ICJ에 제소한 것과 이에 대한 1차 판결로 인해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을 중단하거나 남아공이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 범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하지만 이는 약 150일 가까이 지속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점차 사라지는 가운데 다시 한 번 여론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제무대에서 남아공이 이에 대한 입장과 목소리를 어떻게 유지 또는 타개해나갈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