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이탈리아-아프리카 정상회의와 ‘마테이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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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이탈리아-아프리카 정상회의와 ‘마테이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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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의 상원의사당에서 ‘이탈리아-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성장의 가교(a bridge for common growth)’라는 제목으로 이-아프리카 정례회의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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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지중해, 아프리카 지역을 핵심 이익 지역으로 간주하면서 매 2년마다 이탈리아-아프리카 정례회의를 개최해왔는데, 금번 이탈리아-아프리카 정상회의는 2022년 10월 취임한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 개최하는 이-아프리카 정례회의로서, 멜로니 정부가 새로운 지중해 전략으로 표방해 온 ‘마테이 계획’의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그램이 발표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준비단계부터 기대를 모았다.
마테이 계획은 멜로니 총리가 2023년 1월 22-23일 알제리를 방문하는 계기에 처음 공개되었으며*, △에너지 공급처 다변화, △아프리카 이주민 문제, △아프리카 내 이탈리아 영향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마테이’는 이탈리아 국영 에너지 기업 초대 회장인 엔리코 마테이(Enrico Mattei)의 이름에서 따왔는데, 1950년대 마테이 전 회장이 비약탈적·평등한 파트너십을 지향하며 아프리카와 에너지·자원 개발에 협력했던 방식을 현 이탈리아 정부도 따르겠다는 취지다.
*이어서 멜로니 총리는 2023년 1월 28일 리비아, 2023년 4월 14-15일 에티오피아를 방문하고, 2023년 7월 23일 아프리카 및 지중해 20여 개국 정상 및 고위급을 이탈리아로 초청하여 개발·이주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마테이 계획의 기반을 다져옴
마테이 계획의 첫 공개 이후, 멜로니 정부는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마테이 계획 거버넌스 법령’의 법제화까지 완료했다.* 당초 2023년 11월 개최될 예정이었던 금번 정상회의를 중동 분쟁 발발 등 국제 안보 상황을 이유로 연기했던 맥락을 종합해본다면, 멜로니 정부가 마테이 계획에 얼마나 공들여왔는지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본 법령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이탈리아 상·하원을 통과하였으며, △개발, 에너지, 식량안보, 이주민 등 협력 분야를 열거하고, △마테이 계획의 4개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총리·외교장관 주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회의 연 1회(매년 6월) 의회 앞 이행 현황 보고 의무 등을 명시함
과연 멜로니 정부는 마테이 계획을 통해 지중해,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탈리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아프리카-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협력의 가교이자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까? 금주 아프리카 위클리는 멜로니 총리의 발언 내용과 참석자 및 언론의 반응을 중심으로 2024년 이탈리아-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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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니 총리는 개회연설에서, 이전까지 장관급 수준에서 개최되었던 이-아프리카 정례회의가 올해 최초로 정상회의로 격상되었음을 강조하며, 금번 정상회의는 이탈리아가 G7 의장국을 수임한 이후 첫 번째로 개최하는 국제행사이자 이탈리아의 명확한 외교 정책의 결과인바, 이는 이탈리아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운을 떼었다.
이탈리아가 이처럼 정성을 기울인 행사에 실제로 많은 정상급 인사들이 발걸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에 앞서 준비된 세르지오 마타렐라(Sergio Mattarella) 이탈리아 대통령 주최 만찬에는 아프리카 약 25개국 정상급 대표를 포함한 45개국 대표와 더불어 EU,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금융기관, 국제기구 등에서 총 70여 명이 참석했고, 상원의사당에서 열린 본 행사에는 상기 참석자 중 대·부통령 15명, 총리 8명, 외교장관 11명 등 아프리카 각국 대표 57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래는 이탈리아 정부가 공개한 금번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프리카국 정상 및 대표, 주요 참석자 목록임(구체적인 참석자 명단은 미발표)
▲아프리카 국가 정상 및 대표(국가명 가나다 순) (대통령) 가나, 기니비사우,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세네갈,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케냐, 코모로, 콩고, 튀니지 (부통령) 감비아, 베냉, 부룬디, 적도기니, 코트디부아르 (총리) 리비아, 모로코, 상투메 프린시페,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우간다, 지부티, 카보베르데 (외교장관)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이집트, 잠비아,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대사) 나미비아, 레소토, 모리셔스, 보츠와나, 세이셸, 카메룬
▲EU 대표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Ursula Gertrud von der Leyen) EU집행위원장, 로베르타 메촐라(Roberta Metsola) 유럽의회의장,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정상회의상임의장
▲AU 대표 아잘리 아수마니(Azali Assoumani) AU의장(코로모 대통령), 무사 파키(Moussa Faki) AU집행위원장
▲여타 다자기구 대표 아미나 제인 모하메드(Amina Jane Mohammed) UN사무부총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Ivanova Georgieva-Kinova) IMF 총재 외, 아프리카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 FAO, IFAD, IOM, IRENA, OECD, UNESCO, UNHCR, UNICEF, UNIDO, UNDP, UNODC, 세계은행 등
▲옵서버 바티칸 국무원 국무장관인 피에트로 파롤린(Pietro Parolin) 추기경
계속되는 개회사에서 멜로니 총리는 “(지금은) 긴밀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 유럽-아프리카 대륙 간 역사의 페이지를 새롭게 써야할 때이며 (…) 평등하고 비약탈적인 협력방식을 통해 아프리카의 놀라운 발전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며, 이탈리아의 새로운 對아프리카 전략 기조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탈리아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국에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잉여분을 수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아프리카가 부를 창출하고 유럽이 새로운 에너지 공급 경로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동시에(에너지 허브로서의 이탈리아), △아프리카에 기회, 일자리, 훈련, 합법적 이민 경로를 위한 대안까지 제공함으로써 이주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주민 문제 근본 해결)이 마테이 계획의 주안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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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에서 ‘행동’으로, 55억 유로 규모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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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니 총리의 ‘마테이 계획’은 우선 북아프리카 및 사하라이남 국가들과 ①교육·훈련, ②보건, ③농업·식량, ④수자원·에너지, ⑤이주민·안보 등 5개 우선순위 부문에 대한 중장기 전략에 집중하며, 추후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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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니 총리는 마지막 폐회사를 통해 “마테이 계획은 원칙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단계별로 검증해야 하는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에 대한 계획인 바 (…) 향후 몇 주 안에 계획의 첫 구현 단계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비롯해 본 계획에 관심을 표명한 국가들과의 실무작업을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위와 같은 세부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멜로니 정부는 총 55억 유로(한화 약 7조 8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이 중 30억 유로는 이탈리아 기후 기금에서, 나머지 20억 5천만 유로는 개발협력(ODA) 자금에서 할당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밖에도 국제금융기관, 다자개발은행, EU 그리고 민간부문까지 마테이 계획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이탈리아 예금대출공사로 하여금 금융제도를 정비 중에 있다는 것이 멜로니 총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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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하는 유럽과 북아프리카, 도전 과제로 남은 사하라이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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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니 총리는 금번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EU 운영 핵심기구인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정상회의 각 대표 3인이 모두 참석한 것을 두고 “이탈리아의 계획에 대한 유럽 차원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며 자체 평가했고, 안토니오 타야니(Antonio Tajani) 이탈리아 외무장관 역시, “마테이 계획이 유럽 전략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라며 금번 논의가 유럽 차원의 지지를 얻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마테이 계획의 최대 수혜국라고 할 만한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카이스 사이에드(Kais Saied) 대통령은 1월 29일 개회식 비공개회의 연설을 통해 “(이탈리아 정부의 마테이 계획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일 뿐만 아니라 (…) 북반구와 남반구의 만남이자, 인류 역사의 새 장을 열기 위해 아프리카와 이탈리아가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여정”이라고 평가했으며, 아지즈 아칸누치(Aziz Akhannouch) 모로코 정부수반 역시 1월 30일 총리회담을 통해 양국간 ‘특별한’ 협력 관계에 만족을 표하며 멜로니 총리에게 모로코 공식 방문을 제의했다.*
*멜로니 총리는 모로코 방문 초청을 수락하고, 같은 시기에 모로코-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 개최를 제안하는 한편, 이탈리아의 對아프리카 정책에 있어 모로코가 우방으로서 수행해줄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한편 무사 파키 AU집행위원장은 “우리는 거지처럼 손을 내밀지 않는다(Africa does not extend its hands to partners as a beggar)”라며 다소 강경한 어조를 드러내어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는데, 바로 이어서 “이탈리아와의 관계 강화를 환영하지만 (발표에 앞서) 사전에 논의됐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부연한 사실을 종합해본다면, 앞선 발언은 55억 유로 규모의 대형 투자계획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기보다 평등한 관계에서 충분한 소통을 거쳐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AU가 공개한 무사 파키 AU집행위원장의 연설문 세부내용 및 링크는 본 위클리 하단 참조
이탈리아 주요 언론은 금번 정상회의에 대해 “올해 6월 이탈리아가 G7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이-아프리카 관계의 가시성을 대내외에 높였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도했으나, 야당과 일부 언론은 멜로니 정부가 마테이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마테이 계획은 기존 사업의 재탕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밀라노 국제정치연구소(Itali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Studies; ISPI)의 아프리카 프로그램 책임자인 지오반니 카르보네(Giovanni Carbone)도 멜로니 정부가 2022년 105,000명에서 2023년 158,000명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정치 자본을 투자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탈리아는 튀니지, 리비아, 부분적으로 알제리, 이집트와 같은 지중해 국가들과도 비교적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지만, 마테이 계획의 핵심이 되어야 할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는 그렇지 않다 (…) 멜로니 정부가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아프리카 개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논평했다.
올해 G7 정상회의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 풀리아(Puglia)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멜로니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 아프리카 의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어 회의론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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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 파키 AU집행위원장의 이-아프리카 정상회의 연설문 내용(일부 발췌)>
“먼저, 이 중요한 아프리카-이탈리아 정상회의에 저를 초대해 주신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이탈리아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탈리아는 정부의 리더십 아래 아프리카와의 공정하고 생산적인 협력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국제 포럼에서 취한 총리님의 입장은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위한 혁신적인 전략과 마셜 플랜(Marshall Plan)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탈리아의 새로운 담론은 아프리카에서도 잘 귀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명을 반영하여 저는 두 가지 핵심 사항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 EU와의 파트너십을 포함한 전략적 성격의 여타 많은 파트너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파트너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 중 첫 번째는 자유의 원칙입니다. AU의 국제 파트너십은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지역에 기반하지 않는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와 협력할 때 우리는 파트너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데 주의를 기울입니다.
파트너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어떤 것도 강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자유와 합의에 기반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상호 이익의 원칙입니다.
아프리카는 가난한 사람처럼 빈손으로 파트너십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는 균형 잡힌 관계에 따라 상호 이익을 공유하며 파트너십에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파트너십을 매력적이고 실질적인 파트너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프리카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여러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는 대륙입니다: 안보 이슈, 생태, 보건, 이동성, 기술 문제,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문제, 통합을 위한 도전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이러한 도전과제에서 비롯됩니다. 아프리카의 발전 문제가 아프리카의 의지와 비전에 달려 있더라도, 글로벌 현상의 깊은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때 국제 경제 질서와 거버넌스의 구조화에도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설정은 AU의 전략적 프레임워크인 아젠다2063(Agenda 2063)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전략적 파트너십의 다양한 중점 분야에서 개발된 전략에 의해 지원됩니다.
이 비전에서는 농업, 인프라, 환경, 에너지, 보건, 교육, 디지털화가 최우선 순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우선순위를 실현하는 데에는 과중한 부채 부담, 기후변화의 영향,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의 부상, 정치 및 제도적 불안정, 충분한 재원 부족, 심각한 거버넌스 결함 등 많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협의했으면 좋았을, 총리님께서 제안하신 마테이 계획이 이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행 방식과 관점을 논의 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말에 행동을 일치시켜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종종 지켜지지 않는 약속에 대해 우리가 만족할 수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오는 이민자들의 주요 하선 지점입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비극적 현상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데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주는 전성기의 아프리카 대륙 인구를 감소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이들에게 불행과 극도의 불안정성, 수치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파트너십의 범위는 이민자 흐름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포함하여 개발 모델의 구조적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한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빈곤과 소외, 인간적 고통의 광활한 지역을 번영과 발전의 공간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효과적인 전략이 없습니다. 해결책은 있습니다. 바로 번영의 공유, 번영의 평등에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 연결된 혈관(vessels)과 같습니다. 하나를 채우고 다리를 놓으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쟁 속에서 아프리카는 한편으로는 파트너십의 원칙을 증진하고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파트너십의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저는 이전의 발언들을 재차 강조하면서 아프리카가 파트너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거지처럼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의 야망은 더 높습니다. 우리는 더 공정한 세상을 향한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 즉 적대감의 장벽으로 인식되는 안보의 벽이 아닌 우정의 다리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창합니다.
따라서 책임은 반드시 공동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파트너십이 상호 존중하고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탈리아가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와 더 많이 협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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