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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대륙 통신원 리포트

[모잠비크] 21일간의 파업 연장 계획을 밝힌 모잠비크 의료인들: 깊어지는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

관리자 / 2023-08-26 / 974

2023년 8월 20일, 모잠비크 의료인들은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앞으로 21일간 파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모잠비크 의료인들은 2013년에도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27일간 파업했으나 정부로부터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 바 있다. 이번 파업의 경우 가장 핵심 요인은 근무 조건 개선이다. 모잠비크 의사들은 보건시설 내 장비와 재료 부족 탓에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한편 임금 삭감과 초과근무 수당 지급 부족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모잠비크 정부가 단일급여표(Single Salary Table) 제도를 시행한 후 2022년 10월 말 의료계 종사자들은 초과근무 계산법, 보조금, 근무 조건, 연구 보너스 등 급여 관련 사안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일반의가 전문의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적되었던 문제로 의사 대비 높은 환자 비율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환자 1,000명당 의사 2.5명의 비율을 권고하나 모잠비크에서는 의사 1명당 환자 수가 10,000명에 달해 의사가 부담해야 할 업무가 과중하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한편 다른 시각에서는 의사와 의료인력들의 파업이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끝이 보이지 않는 파업으로 인해 응급 의료 서비스, 산모 병동에서의 진료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는 불필요한 고통과 건강 악화를 경험하거나,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까지 겪고 있다.

 

파업 연장 전 정부 대변인은 의료계 파업에 대해 정부가 고안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변인은 공익 수호를 위해 최소 60명의 의사를 새로 채용 하겠으나 의료인들의 요구 사항 5가지 중 4가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의 파업 연장 의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파업 상황에서도 국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는 계속해서 제공되도록 정부가 보장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모잠비크 의료계는 자신들이 표출한 불만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화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의료인들과 정부 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들은 정부가 대화를 하기 보다는 언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만을 전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의료인들이 헌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양측이 새로운 임금 조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이에 합의한 후 점진적으로 현대적인 의료 급여 체계를 마련한다는 장기적인 문제해결 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료인들은 최소 100일에서 1년 정도 정부가 의료 재원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을 양보하고, 그동안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양측의 합의가 잘 이행되는지 감시할 수 있는 기구도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면 파업 연장으로 인해 새로운 의사가 더 많이 고용되겠지만, 이번에 다시 불거진 의료계 문제는 단순한 의료 인력 교체가 아니라 의료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계 파업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의료 시설 부족에 대한 대중들의 파업까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번 문제가 사회혼란, 무질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할 것이다.

※ 해당 주제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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