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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대륙 통신원 리포트

[보츠와나] 보츠와나, 2024년 대선 준비중

관리자 / 2023-04-27 오전 3:00:00 / 914

보츠와나는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평화로운 통치와 권력 이양으로 빛을 발한 아프리카 최장 민주 공화국으로 2024년에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설 예정이다.

 

입헌 민주 국가인 보츠와나는 단일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실시한다. 최다 득표자는 지역구 의원으로 뽑혀 향후 5년간 지역구 대표로 일한다. 국가원수이자 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5년마다 선출된다.

현 보츠와나 대통령 모그위치 마시시(Mokgweetsi Keabetswe Eric Masisi)

보츠와나는 다당제 민주 국가로, 보츠와나 국민회의(Botswana Congress Party, BCP), 독립 이래 56년 이상 장기 집권한 보츠와나 민주당(Botswana Democratic Party, BDP), 보츠와나 민족전선(Botswana National Front, BNF) 4개 주요 정당과 그 외 진보동맹(Alliance for Progressives, AP), 최근 결성된 보츠와나 애국전선(Botswana Patriotic Front, BPF)이 있다.

 

야당은 2019년 민주변화연합(Umbrella for Democratic Change, UDC)을 결성해 다수 야당의 유권자를 통합해서 보츠와나 민주당의 장기 집권 종식을 꾀했다. UDC가 다수 지역에서 승리했으나 BDP는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다수당으로 남았다.

 

독립선거관리위원회(Independent Electoral Commission, IEC)는 선거 관리 감독 기관이다. IEC는 헌법에 의거,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국회의원 자유 공정 선거를 감독한다. IEC는 앞으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보다 현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제퍼슨 시아미상(Jefferson Siamisang) IEC 위원장은 보츠와나 국영 데일리 뉴스(Daily News)와의 인터뷰에서 2023년에 선거법 수정안이 통과되면 유권자 자동 등록은 도입되지만 2024년에는 전자 투표제도는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전자 투표는 IEC 2019년 총선을 앞두고 전자투표기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실시되었다. 2019년 선거에서 보츠와나 국민의 53% 이상이 전자투표기에 불만족했고 68% 이상은 기기 사용에 대해 IEC가 대중과 협의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BCP는 전자투표기 개정안에 관해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개정안 위헌 선언을 고등법원에 요구했다. 결국 정부는 국민 다수가 기계 사용을 반대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개정안 폐지 결정 후 사안을 철회했다.

 

보츠와나는 국제 사회의 찬사를 받는 민주주의 모범국가이지만 내부 정치문제가 존재한다. 2021년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Democracy Index report)에서 보츠와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되었으며, 보츠와나 민주주의 순위는 계속적으로 하락했다.

 

보츠와나 선거 제도의 취약성은 2019년 선거 후에 가장 잘 드러났는데, 야권 연합인 UDC는 선거 부정을 주장하고 고등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고등 법원과 항소 법원 모두 기각했다.

 

보츠와나의 새 정부는 2024년에 출범 예정이지만 국가의 미래에 대한 많은 논쟁이 일고 있다. 일부는 57년 이상 한 정당이 장기 집권하고 통합 야당 세력이 없는 사실을 비관하는 반면, 일부는 집권당이 세계 최빈국인 보츠와나를 초고속 경제성장 시킨 점을 높이 산다. 또한, 소셜 미디어 상의 정치 담론이 실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한다. 2014년의 연구에 따르면 보츠와나에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함으로써 유권자의 정치 정보 및 유세자들의 청중 접근성이 용이해졌다.

 

보츠와나는 몇몇 문제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거버넌스, 투명성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민주주의를 안착시켰다. 보츠와나 지도자와 국민들은 민주주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 세대를 위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개선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자유 공정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권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아는 것이므로 정부 주도하에 선거 과정, 유권자 등록 및 투표 방법 등에 대한 포괄적 유권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보츠와나는 성평등 장려 면에서 진전을 이뤘지만 선거 과정에는 아직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여성 정치인의 수는 아직 적으며 선거 운동 중 성폭력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정부는 정치 영역에서 양성 평등을 촉진하고 폭력과 위협 없이 여성이 선거에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모든 후보자들이 동등하게 언론에 접근하도록 하고, 언론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선거를 보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해당 주제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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