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4년 학사일정이 가까워졌으나, 튀니지 내 수천 명의 초등학생들은 아직 2022-2023학년도 학생 정보 입력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17,000명의 교사와 350명의 교장이 교육부로부터 넘어온 학생 정보 입력을 보류하기로 한 교원 노조의 결정을 여태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튀니지 전역의 4,500개 학교에서 학생 정보를 디지털 시스템에 업로드하기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전례 없는 징계 조치를 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문제의 근원에는 기본교육노조(General Union of Basic Education)가 있다. 2022년 12월 8일 노조는 행정 당국으로부터 받은 학생 정보를 디지털 플랫폼에 입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1년 3월 1일 교육부와 노조 간에 체결한 합의를 교육부가 미준수한 탓에 2022년 11월 16일에 조약이 깨지면서 발생한 일이다. 교육부 장관이 교체되고서도 양측간 건설적인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갈등은 더욱 깊어져 4월 1일 노조는 2학기에도 학생 정보 업로드를 거부하였다. 교육부는 최악의 경우 노조가 교육부의 입장을 따르도록 압박하겠다고 밝혔고 5, 6월에도 동일하게 노조의 반발에 대해 행정적,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7월 10일 마침내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교사들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교장들을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보 입력 보류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교육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지역 및 전국적인 시위를 벌였다. 교육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추가 조치로 이전에 조기퇴직을 신청한 교사들의 신청을 보류하였다. 이러한 7개월 간의 갈등은 교육부와 노조 간에 7년간 이어진 갈등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2015년 12월 7일 교육부와 노조간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져 오랜 기간 염원하던 교육 부문 개혁이 이루어질 듯했으나 교육부가 합의된 조항 시행을 지체하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었고 현 상황에 이른 것이다.
노조가 정보 공개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은 시위, 시험 방해를 하더라도 교사의 급여가 삭감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의도이다. 찬성론자들은 이러한 행동이 학생들을 보호하는 처사라고 주장하지만 노조가 애꿎은 학생들을 갈등에 개입시킨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정치 영역에서 중앙 노조의 영향력이 명백히 약화되었고 현재 노조는 당국의 압박과 더불어 시민사회, 노조, 내부 분열을 적대하는 대중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한때 세력이 강했던 노조는 노조원에 대한 사법 조치 및 징계 속에서 조직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학생 정보 입력을 보류하는 교사들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해를 얻고 있으나 한편 이로 인해 교사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어 이는 교육부에게도 다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부가 7월과 그 이후 교사 임금 지급을 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해도 과연 이것이 진정한 승리일지는 의문스럽다. 수만 명의 학생의 미래가 달린 사안이나 이 학생들의 진급 여부를 알 수 없어서 다음 학년도를 어떻게 계획해야 할 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2022-2023학년도에 약 204,000명의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으로 등록했으나 상급학교 입시를 치른 학생의 수는 크게 감소했으며 49,533명만이 진급했고 20점 만점의 점수에서 10점 이상을 얻은 학생은 17,908명에 불과했다.
2014-2015 학년도 말에 시행된 ‘자동 진급’이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악영향을 미친 전례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5월 22일 합의 조건을 아직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현재 튀니지의 교육 체계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으며 관련 당사자들에게 가져올 결과를 고려할 때 건설적이고 균형 잡힌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