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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대륙 통신원 리포트

[우간다] 우간다 난민 수용 정책 근황과 도전과제, 그리고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 탐구: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관리자 / 2023-07-29 오전 2:00:00 / 1343

시리아, 이라크, 예멘,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 소말리아 등에서 분쟁과 인권 침해, 박해를 피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주민과 난민이 유입되었다. 우간다는 난민 발생국이자 수용국으로 난민 정착 캠프 내 12개 지역에서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우간다의 난민/망명 신청자 현황(2023.6월)

난민은 난민을 수용하는 지역사회에 사회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만, 우간다는 2006년 난민법(Refugee Act)을 채택해 국제 사회에 모범을 보였다. 또한 난민들이 수용된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리홉(Refugee and Host Population Empowerment, ReHoPE)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난민과 수용 지역사회 모두 혜택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우간다 북부에 위치한 윰베 지구(Yumbe District)는 남수단에서 온 많은 난민이 '비디비디 정착 캠프(BidiBidi Settlement Camp)'에 수용되어 집과 농장에 필요한 땅을 할당받고 사회에 통합되도록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자유를 통해 난민들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정부 및 국제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물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는 난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깨끗한 물과 개선된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또한 일반적으로 난민은 현지 상품에 지출하는 비용을 국제기구로부터 지원받는다. 이는 지역 생산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생산 확대의 필요성을 높여 고용과 소득이 모두 증가하게 되므로 수용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

 

난민이 있는 지역에는 일반적으로 난민 지원을 위한 개발 프로젝트도 유치된다. 이 수혜자는 난민뿐 아니라 현지인들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학교가 세워지면 그 학생의 30%는 현지 학생, 70%는 난민으로 구성돼 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수용 지역사회에 난민이 유입되면 지역사회 내 보건 서비스도 향상되는데, 비디비디 정착촌에 난민이 유입되면서 제3 요요 보건소(YoYo Health Centre 3) 등 윰베 지역의 난민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돌봄 서비스가 제공돼 약 5.5% 주민이 혜택을 받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난민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있다. 난민은 나무, 물 등의 기본 자원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난민과 현지인 사이에 긴장이 고조될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생존을 위해 일부 여성 난민들이 성착취를 당하며 우울증과 불안을 겪는 사례가 있다.

 

이외에도 우간다의 개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난민에게 제한된 서비스만 제공하며 난민의 지위를 결정하는 등록 절차나 문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교육과 고용 기회가 제한되어 난민이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는 자립을 막는다. 난민 지원 기금의 삭감, 차별 등도 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난민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기부자가 난민 문제를 다루는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 국제 기관의 구호 지원 없이는 우간다 정부도 지역 주민과 난민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난민에게도 무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우간다 시민에게 부여된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난민도 무상으로 초등, 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자립할 수 있다. 성폭력 및 가정 폭력을 피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들에게 위험에 직면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인식을 제고한다.

 

고용 정책 또는 평등한 기회 정책도 구현해야 한다. 난민이 정식 고용되고 양질의 서비스와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기회 균등 정책을 통해 난민의 자립에 기여한다면 난민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 해당 주제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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