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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대륙 통신원 리포트

[모잠비크] 모잠비크 장관, 미국으로 추방: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하여

관리자 / 2023-07-27 / 1193

2018년, 모잠비크 전 재무장관 마누엘 창(Manuel Chang)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체포되었다. 마누엘 창은 2005-2015년까지 재무장관을 역임했다.

 

2015년 말 모잠비크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후 창은 장관에서 해임되었고, 그 후 창의 은닉 부채 스캔들(Hidden public debts)이 터졌다. 모잠비크 사상 가장 큰 금융 범죄로 여겨지는 이 은닉 부채 스캔들에는 모잠비크, 미국, 남아공 3개국의 입장과 사법제도가 얽혀있다.

 

남아공에서 마누엘 창이 체포된 것은 2018년 12월 27일 미국이 발부한 국제 체포 영장에 따른 것이다.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에 따르면, 창은 모잠비크 경제를 거의 붕괴시키고 미국 투자자들을 사취한 금융 부패 스캔들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들 몰래 20억 달러 상당의 대출을 승인하고 수억 달러를 횡령하려는 계획에 가담해 사기와 돈세탁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외국 은행과 금융인들로부터 모잠비크 국영기업들의 해상 프로젝트 대출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최대 1,7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로 인해 5년간 마누엘 창이 체포된 남아공의 법원에서 모잠비크와 미국 사법부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창의 체포를 요청했던 미국은 그가 미국법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모잠비크는 자국민이므로 모잠비크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잠비크 정부는 2019년 2월 외교부 장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남아공에 창의 송환을 요청하며 미국과 법정공방을 벌였다.

 

2021년 8월, 남아공 사법부가 모잠비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창을 모잠비크로 송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다툼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지만, 모잠비크 시민사회단체인 예산감시포럼(Forum for Budget Monitoring, FMO)이 창의 송환을 재검토해줄 것을 항소하면서 이 상황은 진전되지 않았다. 이 항소는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창은 남아공에 계속 수감되었다.

 

이에 대해 모잠비크 검찰총장실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022년 12월 남아공 대법원이 모잠비크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 사태는 장기간 지속되었고, 결국 2023년 7월, 마누엘 창은 미국으로 인도되었다.

 

창의 미국 인도에 대해 모잠비크와 전 세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이 결정을 찬성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창의 미국 인도가 모잠비크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경제 금융처럼 민감한 부문의 전임 장관을 아프리카에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모잠비크 정부는 전 재무장관이 모잠비크에 피해를 주었다면 고국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 인도를 찬성하는 측은 이를 반박한다. 보르헤스 나미레(Borges Nhamirre) 보안연구소(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연구원은 VOA 포르투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창은 미국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미국법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 재판을 통해 미신고된 공공 부채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모잠비크 국민들은 모잠비크 재판에서 드러나지 않는 미스터리들이 이번 미국 재판에서 풀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해당 주제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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