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콩고)에서 소규모 영세 채광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동부 지역에서 광물을 다량 생산하며 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이 부문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세 채광은 DR콩고 수출 광업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며 국가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국가 세수가 적고 공공 재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생산망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할 수 없이 광물이 국외로 유출된다. 또한 군인 및 광업 재정 투자자에 의해 광부는 물론 아동 및 부녀자의 노동이 착취되고 DR콩고 국경에서는 이웃 국가와 대규모 불법 거래가 자행되기도 한다. DR콩고 정부에서 소규모 광산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 SAEMAPE(Small-Scale Mining Support and Assistance Service)를 설치하였지만 재정 및 기술적 한계로 인해 영세 광업을 감독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금은 종이 화폐를 대신하여 돈 세탁과 불법 거래의 수단으로 종종 사용되며 가치가 높고 운반이 편리해 무장단체의 타깃이 되며 밀수도 잦다. 이에 따라 영세 광업 공동체는 무장 집단과 범죄자에게 이용된다. 금은 주석, 텅스텐, 탄탈룸과 함께 분쟁 광물로 지정되었고, 대호수지역국제회의(ICGL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Great Lakes Region)는 지역 인증 제도와 영세 채광 부문의 공식화와 같이 이들 네 가지 광물 자원의 불법적 이용을 막을 다양한 장치를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DR콩고에서 영세 금 생산의 98%가 비공식 경제로, 규제 및 안전 관리 감독이 부재하며 무장단체가 광산을 통제하여 인권 침해, 위험한 작업 환경, 아동 노동, 성 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다. 여성은 금 채굴에 다양한 방식으로 종사하지만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영세 금 채굴은 환경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금 처리 과정은 세계적으로 수은 오염의 근원이며 공기, 토양, 수질의 수은 오염은 생물다양성에도 피해를 끼친다.

영세 채광과 불법 금 거래는 밀접히 연관되며 이로 인해 이익을 얻는 행위는 DR콩고 정부에 피해가 되지만, 분쟁과 정부의 부패, 특정 인물의 영향력, 관리감독기관의 부실, 광물 착취 지역의 군사화 등으로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DR콩고에서 불법 금 거래가 지속되는 요인은 크게 DR콩고가 인접국에 비해 세금이 높아 대호수지역에 재정 불균형이 발생하고, SAEMAPE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광업 조합에 대해 국가가 통제력을 상실하여 영세 채광 부문 생산에 대한 감독이 부재한 점, DR콩고 정치인과 정당이 돈을 대가로 자원을 착취하려는 국내외 특정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해 불법 광업과 거래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점, 그 외 전체 금 거래소의 93% 이상을 차지하는 무허가 불법 금 거래소, 채광 지역의 은행 부재, 다국적 기업이 DR콩고 동부의 영세 금 채굴에 자금을 지원하는 점 등이 주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DR콩고 정부는 영세 채광에 대한 국가적 비전과 정책을 수립하고 해당 부문을 공식화하며 SAEMAPE가 광업 조합을 올바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채광 지역에 거래소, 은행, 협동조합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불법 금 거래의 주 행위자를 파악하여 수사하고 이들에게 구속을 비롯한 합당한 법적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를 전문으로 다루는 시민 단체를 조직하여 DR콩고에서 광업 회사가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막도록 하며, 불법 금 거래에 연관된 지역에서 반환 워크숍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 해당 주제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