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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대륙 통신원 리포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공 노숙자 문제와 사회 · 정책적 과제

관리자 / 2023-06-27 오전 1:00:00 / 1405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노숙자 문제는 중앙 및 지방 정부에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실업과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코로나19가 경제와 사회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노숙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들의 수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노숙자들을 다시 사회로 통합시킬 적절한 조치나 예산이 부재한 상황이다.

 

남아공에서 노숙자의 삶은 사회적 고립을 뜻한다. 노숙자는 집이 없거나 머물 곳이 없는 위기에 처한 이를 포함한다. 이들은 소득이 낮거나 없으며 기초 사회 복지에서 제외되고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다. 이들은 적절한 거처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없기 때문에 강도, 폭행, 강간, 살인 등의 범죄에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다.

 

남아공의 노숙자는 특정 인종이나 배경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지만 여전히 유색인종의 비율이 지배적이다. 노숙자는 주거지 위치와 형태, 연령, 성, 취업 상태, 가족 유무, 배경 등 인구통계적 요소가 다양하여 포괄적 조사나 올바른 통계를 실행하기가 어려우며 지원 방안도 파악하기 힘들다.

 

남아공에서 노숙자를 지원하는 가장 뚜렷한 방안은 주거지 제공이지만 재원이 제한되어 있으며 주거지가 노숙자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은 아니다. 게다가 노숙자는 남아공에서 공공장소 출입이 금지되며 임시주거지도 강제로 없어질 수 있어 정부의 보호나 지원을 기대하지 못한 채 기본적 인권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노숙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의 주거지는 박스, 나무, 양철 지붕과 같은 재료로 만든 임시주거지이지만 이는 합법적 주거지가 아니며 식수, 쓰레기 수거, 위생 설비 등이 부족하고 밀집되어 있다.

 

그러나 노숙자와 임시주거지 거주자 간에는 차이가 있는데 임시주거지 거주자들은 약 40%가 직장을 갖고 있고 정부의 자녀 보조금이나 장애 보조금도 수혜 가능하다. 반면 노숙자들은 주소가 없고 계속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보조금을 수혜 받지 못한다.

 

과거 남아공의 인종분리정책으로 인해 유색인종은 수적으로 많은데도 주택 수준이 낮고 밀집된 작은 마을에서 살아야 했다. 이로 인해 임시거주지가 일반 주택에 붙어서 건설되거나 단독으로 지어졌고 정부는 이곳의 거주자를 가차없이 퇴거시켜 왔다.

 

남아공 정부의 노숙자 대책은 예방적이기보다는 사후대응 중심이고 노숙자를 지원할 사회 복귀 방안과 정책 개혁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며 대부분 연구는 혁신적 해결 방안과 예방적 조치보다는 기존 정책 지속 및 반복, 개입에 오점을 둔다. 현재 정책에서 노숙자의 갱생이나 지원을 다루는 법안은 없었다. 정부가 제공하는 쉼터도 과밀하고 열악하며 케이프타운(Cape Town) 지역에 14,000명의 노숙자가 있는데 반해 쉼터는 3,500명만을 수용할 수 있다.

 

정부는 노숙자를 다시 사회로 통합시키는 작업을 하는 비정부기구에게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나 노숙자 수를 감소시키려면 극빈 상황을 예방하고 여러 부문이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남아공의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 접근이 요구되며 정책 개혁과 입법이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침수된 임시거주지의 주택

케이프타운 6지구의 노숙자 주거지

케이프타운의 다리 밑에서 거주하는 노숙자

유텐헤이그(Uitenhage)의 임시거주지

※ 해당 주제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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