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이지리아에서 학자금 대출 법안이 논란의 대상이다. 모든 이에게 교육 기회가 열릴 거라고 보는 이가 있는 반면 1972년 시행되었던 학자금 대출처럼 실패할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나이지리아의 고등교육 개혁 필요성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국립대학과 교육기관 파업이 계속되면서 사립대학에 비해 재학생 졸업이 2년 이상 늦춰지기도 했다. 이는 재원 부족, 낮은 강사 보수, 열악한 교육 구조 등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 지원자는 매년 넘쳐난다. 한편 사립대학 교육비는 매년 인상되며 현 경제 상황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나이지리아 일간지 비즈니스데이 나이지리아(Business Day NG)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8,600만명의 나이지리아인이 극심한 빈곤 상태이고 문맹률은 31%에 달한다. 새 행정부는 이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고등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나이지리아에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조건은 졸업 2년 후부터 대출 상환 및 매월 급여 또는 사업 소득의 최대 10%를 상환해야 함, 나이지리아 전역의 국립대학, 기술대학, 전문대학, 직업학교 입학자만 대상, 가계소득이 연 50만 나이라* 이하, 현직 또는 최소 12년 근속 공무원, 최소 10년 경력 변호사나 법관, 치안판사인 2명의 보증인이다. 또한 학자금 대출 재원은 교육 공채, 교육 기부기금, 세금의 1%, 석유 및 광물 판매 수익의 1%, 기부, 보조금 등이다. *공식 환율 기준, 2023년 5월 평균 1나이라는 약 0.00217달러 법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티누부(Bola Tinubu) 대통령이 과거 라고스(Lagoa) 주지사 시절에 졸업생을 위한 구직 훈련 및 구직 박람회를 열었던 것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반면 학자금 대출만으로는 실업률을 해결할 수 없으며 이는 국민의 장기적 채무로 연결된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언론인 데보라 무사(Deborah Musa)는 이번 법안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 지적하며 먼저 교육 부문을 개혁하며 졸업 후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실용적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많은 이들이 ‘연 50만 나이라 이하 소득’이라는 요건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는데, 빈곤층뿐 아니라 중위권 소득자도 부양가족 등으로 인해 교육에 투자할 기회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증인 2인이 특정 직업에 국한된 점 역시 문제점으로 제기되며 접근성 측면에서 법관이나 치안판사 보다는 전통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보증인이 된다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기술 전문지인 테크포인트 아프리카(Tech Point Africa)는 신분 위조 가능성을 언급하였는데,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정부 및 은행 관료의 부정과 나이지리아의 부실한 개인 정보 및 주소 체계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나이지리아 학생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방안은 보조금이지만 먼저 정부가 실업상태인 졸업생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은 2023년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나이지리아에서 학자금 대출위원회는 1972년 야쿠부 고원(Yakubu Gowon) 행정부 시기에 처음 설립되어 1991년까지 약 4,600만 나이라를 교육 목적 대출금으로 사용했으나 위원회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사라졌다가 2023년에 다시 도입되었다. 1972년 시행령과의 차이점은 2023년 법안은 교육 기회를 추구하는 데 대한 제한을 없애는 데 초점을 두며, 무이자로 취업 2년 후부터 상환하게 되고, 대출받은 이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위원회와 고용인의 협약에 기반하여 매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