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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대륙 통신원 리포트

[케냐] 국민들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케냐 정부의 노력

관리자 / 2023-04-26 오전 2:00:00 / 1427

현대 사회에서 주택은 인간의 기본권이면서 거래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수의 케냐 국민은 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고 물가 상승으로 집세를 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빈민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노숙을 하는 이도 있다. 2018년 케냐 부동산개발자협회(Kenya Property Developers Association, KPDA) 보고서에 따르면, 케냐 국민의 22%가 도시에 거주하며 도시 인구는 매년 4.2% 증가하고 있다. 도시 인구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넘어서면서 저렴하고 안전하며 깨끗한 주거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압박도 높아졌다. 61%의 도시 가구가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케냐 수도 외곽의 키베라(Kibera)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넓은 슬럼가가 형성되어 있다.


도시 인구 증가율을 고려할 때, 케냐는 연간 150,000호의 주택이 부족하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2004년 이래 주택가격이 100% 상승해 현재 케냐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케냐의 상업 은행 38곳 중 32곳이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지만, 대부분 100,000 케냐 실링(약 966,800원) 이상 월소득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은 해당이 안 된다. 또한 새 주택은 최저가격이 110만 케냐 실링(약1,052만 원) 정도인데 케냐인의 11% 만이 담보 대출을 감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케냐 정부는 국민이 자기 소득으로 집을 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The Affordable Housing Programme, AHP)’은 2030년까지 케냐 정부의 네 가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그 목표는 저렴한 주택, 보편적 의료보험 적용, 제조업 개선, 식량 안보 및 영양을 제공해 장기적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2022년에 루토(William Ruto) 대통령은 특히 빈민가와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매년 250,000호의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무쿠루(Mukuru), 론가이(Rongai), 키베라에 17,850호를 건설할 예정이다.


케냐 정부는 AHP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발업자 및 금융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루토 대통령은 말했다. 공유지 및 사유지에 민간개발자의 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의무적 주택 기금을 조성해 AHP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연금 기관을 참여시켜 잠재적 주택 구매자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2년에 케냐 정부는 다양한 기관과 플랫폼을 통해 AHP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주택공사(National Housing Co-operation, NHC), 케냐 주택담보대출회사(Kenya Mortgage Refinance Company, KMRC) 등이 그 예이다. 이들 기관을 통해 잠재적 구매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게 된다.


‘내 집’을 의미하는 ‘보마 얀구(Boma Yangu)’ 포털은 AHP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진전 상황을 파악한다. 이 포털을 통해 개인은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하고 온라인상에서 보다 쉽게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자는 18세 이상 케냐 국민으로 케냐 국세청(Kenya Revenue Authority, KRA)이 발급한 개인식별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PIN)를 보유하고 포탈에 등록해야 한다. 여러 AHP 프로젝트가 다양한 곳에서 진행 중이며 거의 완공되어 대부분 주택이 판매된 곳도 있다.


AHP 프로그램은 주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택 건설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건설 현장 일대에는 노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가 번창한다. 또한 건설 활동이 증가하면, 허가, 승인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처리하는 업무가 중요한 수입원이 되어 GDP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경공업도 발달한다.


케냐 정부의 AHP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금 부족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이 사업은 케냐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고 많은 케냐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해당 주제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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