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름  Dineo Mabejane Mahlare

제목  남아프리카의 전력 분야: 문제와 해결책

7.26(화)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은 전력 부족 위기와 정부의 대응 계획에 대해 대국민연설을 진행했다. 이는 전력 가격 상승과 2019.12월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던 부하차단 ‘6단계(Stage 6)’(2주간 지속)에 따른 것이었다. 남아공은 2007년 말 처음으로 전력 부하차단(load shedding)*을 겪었다. 남아공 전력의 95%를 생성하는 Eskom은 이 당시 부하차단의 원인에 대해 “전력망 붕괴를 막기 위해”라고 설명하며 일부 지역의 전력 공급을 차단했다.

*역주) 전력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공급전압기준에 설정된 전압보다 송출전압을 낮추어 공급하거나, 제한 송전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

부하차단 스케쥴 ⓒDineo Mahlare

부하 차단은 여덟 단계로 분류된다. 각 단계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발전 용량의 부족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8단계가 가장 심각한 단계이다. 예를 들어 1단계의 경우 정부는 1천 메가와트를 절약해야 하며, 이때 부하차단으로 정전은 4일 동안 2시간씩 3번, 혹은 8일 동안 4시간씩 3번 지속된다. 8단계에서 Eskom은 하루 12시간 동안 전력을 차단하며, 평균적으로 전국에 50%의 전력만을 공급한다.

최근 발생한 6단계 부하차단의 원인

임금 협상 관련 노사합의가 중단된 후, Eskom 노동자들은 거리 시위에 나섰다. Eskom 사측은 6.26(일) 이를 ‘불법 쟁위 행위’라고 비난하고, 설비 고장, 디젤 비축량 부족, 시위가 금번 4단계(이후 6단계) 부하차단의 원인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Eskom 측은 2021.4월부터 2022.3월까지 총 65일의 부하차단(연간 18%)가 있었으며, 65일 중 30일은 2022.1월 이후 발생하였으며, 43일은 부하차단 2단계였다고 밝힌 바 있다. 2022.2월부터 6월까지 지역으로 전달된 전력의 양은 총 88,881 기가와트시(전년 대비 1.8% 감소) 였으며, 이는 2007년 부하차단 전 92,793기가와트시보다 낮은 수치였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7.26(화) △Eskom의 기존 발전소 성능 향상, △차세대 전력 용량 조달 가속화, △에너지 생성 관련 민간 분야 투자 증대, △기업 및 가정의 태양광 설비 투자 허용,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에너지 분야의 근본적인 변화 등을 약속했다.

전력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

1. 인프라

남아공은 세계 7위의 석탄 생산국으로 매년 3억 600만 톤을 생산한다. 남아공에너지분야보고서(2021)에 의하면 이 화석연료는 남아공 전력의 83%를 차지하며, 이어 천연가스(5%), 원자력(4%)이 뒤를 잇고 있다.

현재 남아공에는 4만 6천 메가와트의 전략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다. 하지만 예정된 장치정비와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27,600메가와트(60%)만이 가동되고 있다. 피크 타임일 때 3만 2천 메가와트에 달하는 남아공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계획이 없는 정전은 전력 장비를 다시 시작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연료 및 비용을 발생시킨다.

2. 기술 부족

에너지 위기에 대한 연설 중 라마포사 대통령은 Eskom이 기술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이주와 교육 부족”을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2021년 기준 Eskom의 직원 수는 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42,749명(2020년: 44,772명)으로 에스콤 직원 36,124명과 Eskom의 자회사인 Eskom Rotek Industries SOC Ltd(ERI) 직원 6,6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입법절차와 규제

라마포사 대통령은 “전력 용량 관련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모든 전력 사업이 승인을 받고 건설을 시작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긴 규제 과정과 관료주의로 인해 발전소 설계에서 상업적인 운영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년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100메가와트 이상을 생성하는 민자발전사업자(Independent Power producer)의 경우 남아공에너지규제기관(National Energy Regulator South Africa, NERSA)의 허가가 필요한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는 120일을 기다려야한다.

정부는 전력 발전량에 대한 법적, 규제적 장애물을 해결하게 위해 국회에 특별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향후 발전 인허가 요건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허가 없이 모든 발전소에도 투자하고 전력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관리 부실과 범죄 행위

마돈셀라(Thuli Madonsela) 전임 국민권익보호원장은 2017.11월 공공분야 내 국정농단, 부패 및 사기 혐의를 조사한 첫 반부패보고서(State Capture reports)를 발표하였다. 동 조사에 따르면 주마(Jacob Zuma) 전 대통령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약 9년 동안의 재임 기간 동안 고의로 Eskom에서 관리부실과 횡령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동안 Eskom은 주마의 친구이자, 주마의 아들과 아들과 동업했던 굽타(Gupta)家*관련 법인과 147억 랜드 규모의 부정 계약을 체결했다.

* 역주: 더보기>> 남아공 반부패보고서 "주마 전 대통령, 굽타 가문에 나라 팔아" (연합뉴스, 2022-04-30)

Eskom 측은 2022.4월 이미 다수의 공급업체에 불법 지급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하고, 특별수사부서와의 협력하에 McKinsey에서 11억 랜드를, ABB기업에서 15억 7700만 랜드 등을 회수했으며 국정농단 연루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액 38억 랜드 등에 민사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정용 선불 소비전력 측정기 ⓒDineo Mahlare

전력 절도 역시 수십억 랜드의 손실을 초래하고 부하차단을 불러온 원인 중 하나이다. 2018.7월 Eskom은 전력 및 장비 절도 대응 비용이 연간 200억 랜드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력 절도에는 주로 사기, 절도, 부정 청구, 요금 미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생에너지 내 민간 투자

Eskom이 주요 전력 생산자이기는 하지만, 민자발전사업자들의 성장세가 매섭다. 전력 규제 개정안을 통해 가속화될 "경쟁력 있는 전력 시장 구축" 계획은 더 많은 민간 부문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아공 내 전력 생산은 '분산화'될 것이며, Eskom은 다른 민자발전사업자들과 함께 경쟁하며 전기를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Eskom은 최종 사용자에게 전기를 송전하고 분배하는 업무는 계속 맡을 예정이다. 

지역별 운영중인 IPP사업 ⓒ DMRE database

이러한 민자발전사업자들로 인한 전력 공급 다양화는 재생에너지 생산으로의 전환에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된다. 남아공 광물자원부(Department of Mineral Resources and Energy, DMRE)의 민자발전사업(Independent Power Project, IPP) 자료에 따르면 남아공에는 5,964.85메가와트를 생산하는 88개의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있으며, 이 중 50%는 태양광, 37.5%는 풍력 발전에서 나온다. 현재 추가로 3개의 발전소가 노던케이프(Northen Cape)주에서 건설 중이다. 또한 Eskom은 코마티(Komati), 마주바(Majuba), 레사보(Lethabo) 등 여러 발전소에서 최초로 태양광 및 배터리 저장 사업을 구축하여 국가 전력에 500메가와트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다.

※ 해당 주제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