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앙골라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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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월) 케냐 선거관리위원회(IEBC)는 루토(William Ruto) 후보가 50.49%의 득표율로 48.85%를 득표한 오딩가(Raila Odinga) 후보를 누르고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발표했다.
8.22(월) 오딩가 후보는 “선거 과정이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았다”며 선거 관리 시스템 해킹 가능성, 투표용지 전송 과정의 부정, 총집계수 불일치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9.5(월) 대법원은 “전산 시스템의 오류와 투개표 과장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며 7인 대법관 전원 만장일치로 루토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최종 확정한다고 판결하였다. 9.13(화) 대통령 취임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루토 당선인은 판결 직후 연설을 통해 사회적 지위, 종교, 종족, 성별, 정치 성향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에게 공정한 행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우리는 적이 아닌 케냐인”이라며 케냐 국민들의 단결을 호소하였다. 또한 케냐타(Uhuru Kenyatta) 대통령, 오딩가 후보를 포함하여 국가를 위해 봉사한 지도자들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딩가 후보 역시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존중하다고 밝히고, 케냐타 대통령 역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문제없는 정권 교체를 약속한 바, 언론과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케냐 내 소요 사태*는 확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8.9(화) 선거 당일 시위, 강도, 납치, 살인 등 41건, 8.15(월) 대선결과 발표 이후 수도 나이로비(Nairobi) 등에서 사건사고 15건 발생함. 케냐는 부정선거 관련 소요 사태로 2007년 대선 당시 약 1,200명이, 2017년에는 100여명이 사망한 바 있음.
금번 대선 결과에 대해 장-피에르(Karine Jean-Pierre)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루토 후보의 당선과 함께 대선 과정이 평화롭게 마무리된 것을 축하했다. 또한 미국과 케냐가 오랜 기간 동안 민주주의, 안보, 경제 번영에 기반한 강력한 협력 관계를 공유해왔다며, 앞으로 루토 新행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하맛(Moussa Faki Mahamat) AU 집행위원장 역시 루토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고, 퇴임하는 케냐타 대통령에 대해 인상적인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영국 포드(Vicky Ford) 아프리카 담당 국무상 역시 케냐 국민과 지도자들이 평화롭고 투명한 민주 선거를 통해 세계에 자랑스러운 사례를 남겼다고 평가하고 영국-케냐 간 전략적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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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대선의 최대 이슈는 ▲중국, ▲물가 상승, ▲부패 등이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3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들여 2017년 완공한 나이로비-뭄바사(Mombasa) 간 표준궤도열차(Standard Gauge Railway, SGR)가 집중 조명을 받았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對一路) 정책의 일환으로 케냐를 핵심국가로 선정하고 상기 사업을 지원하였으나 케냐 정부는 부채 상환 부담과 운영 적자에 시달렸으며 예정했던 일자리 창출 달성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딩가 후보는 중국과의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고 대중(對中) 대출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루토 당선인은 더욱 강경하게 SGR 관련 계약서을 공개한다고 나섰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차관을 받지 않고 심지어 자국민 일자리를 뺏는 불법 체류 중국인을 추방하겠다며 반중 정서를 자극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당선인이 내세운 빈곤층을 중심으로 하는 급진적인 경제개혁 정책들이 역시 케냐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지원, ▲식량 안보를 위한 농업 분야 혁신, ▲집 없는 자들에게 재정착 기금 지원, ▲제조업 향상, ▲내각의 남녀 비율 50:50 등 역시 주요 공약이었다.
The Africa Report紙와의 인터뷰에서 신용분석가인 보런드(Bohlund)는 루토 당선인의 차관 통제, 세수 증가 공약을 바탕으로, 신정부가 중기적으로는 케냐의 공공재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이전 보다 낮은 수준의 세수/GDP 비율, ▲높은 재정적자, ▲분열된 국회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연말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아프로바로미터가 2022.3월 발표한 케냐의 주요 문제 조사에서 케냐 국민들이 경제 관리에 이어 2위로 지적한 부패 문제를 신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역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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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월) 앙골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CNE)는 8.24(수) 진행된 선거에서 여당 앙골라인민해방운동(Movimento Popular de Libertacao de Angola, MPLA*)당이 51.17%(총 220석 중 124석 확보)를 과반 득표로 승리하여 자동적으로 로렌수(Joao Lourenco)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8.24(수) 앙골라 선거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치러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7년 개표 결과에 2주가 소요되었던 것에 비해 금년에는 하루 만에 결과가 발표되었다.
앙골라 최대 야당인 앙골라완전독립민주연합(Uniao Nacional para a Independencia Total de Angola, UNITA***)당은 43.95%를 득표(90석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7년 27%이던 득표율에서 크게 성장한 지수로, 여당-야당 간 차이가 역대 가장 적었던 선거로 기록되었다.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수도권 거주자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인 것으로 분석된다.
* MPLA당은 1975년부터 집권하였으며, 1992년 다당제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승리하였음. ** 앙골라는 총선 승리 당 대표가 자동으로 대통령 당선함. *** MPLA와 UNITA는 1975-2002년 간 앙골라 내전을 통해 반목해왔음. 더보기>> KIDA 세계분쟁 데이터 베이스: 앙골라 내전
그러나 UNITA 측은 개표 과정이 불투명했으며 자체 집계와 선관위의 선거 결과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앙골라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9.5(월) 헌재 측은 UNITA 측이 선거 결과를 문의하기 위한 필요문서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으며, 선거 결과가 부적절하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 UNITA 측은 선거 이전에도 꾸준히 선거인 명단 내 사망자 250만 명 포함, 선거 지원금 지급 지연 등의 문제에 의혹을 제기해 옴
많은 언론들은 석유, 다이아몬드 등 자원 부국인 앙골라의 인구 47.6%(세계은행, 2018)가 여전히 최저빈곤선 아래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앙골라 국립통계연구소 기준 청년층의 실업률이 57%에 달하는 지금, 많은 앙골라 국민들이 新 정권의 정책 변화를 바라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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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케냐 선거 관련>
* 김동현. 동아프리카 케냐서 대선 투표 시작… 최대 쟁점 ‘중국 이슈’ (조선일보, 2022-08-10)
* 김지연. 中 일대일로 핵심 협력국 케냐 대선서 반중 외친 후보 당선 (연합뉴스, 2022-08-16)
* 더팩트.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당선 확정'…'대선 부정선거 의혹 종지부' [TF사진관]. (더팩트, 2022-09-06)
* 박형수. 케냐 대선 최대 승부처…"SGR 재협상" VS "중국인 내쫓겠다". (중앙일보, 2022-08-09)
* 이서영. 케냐 '루토 대통령 확정' 대법 판결에…美 "평화로운 선거" 찬사. (뉴스1, 2022-09-07)
* 이승훈. ‘반중 기치’ 윌리엄 루토 부통령, 케냐 대통령 당선. (부산일보, 2022-08-16)
* 이지민. 케냐 대선 무효될까…5일 대법원 판결에 주목. (세계일보, 2022-09-04)
* 주케냐 대한민국 대사관. 케냐 주간 정세동향 (8.15.-8.21.)_정치. (주케냐 대한민국 대사관, 2022-08-24)
* 주케냐 대한민국 대사관. 케냐 주간 정세동향 (8.22-8.28.)_정치. (주케냐 대한민국 대사관, 2022-08-31)
* 주케냐 대한민국 대사관. 케냐 주간 정세동향 (8.29-9.5.)_정치. (주케냐 대한민국 대사관, 2022-09-07)
* KBS. 케냐, 대법 판결로 윌리엄 루토 현 부통령 대선 승리 확정. (KBS, 2022-09-05)
* African Union. Chairperson of the African Union Commission congratulates H.E William Ruto as President-elect of the Republic of Kenya. (African Union, 2022-09-05)
* Afrobarometer. Kenyans see government failing on their top priorities ? the economy and corruption, Afrobarometer survey shows (2022-03-25)
* David Whitehouse. Kenya: Ruto to improve medium-term public finances but 2022 ratings downgrade looms
* The Presidency. ADDRESS TO THE NATION BY HIS EXCELLENCY PRESIDENT UHURU KENYATTA, C.G.H., ON MONDAY 5TH SEPTEMBER 2022. (The presidency, 2022-09-05)
* The White House. Press Briefing by Press Secretary Karine Jean-Pierre and Commerce Secretary Gina Raimondo (The White House, 2022-09-06)
<앙골라 선거 관련>
* 김성진. 앙골라 총선 '반세기 집권' 여당 승리…로렌수 대통령 재선. (연합뉴스, 2022-08-26)
* 김성진. 앙골라 총선 실시…'47년 일당통치 연장이냐 종식이냐'. (연합뉴스, 2022-08-25)
* 주앙골라 대한민국 대사관. 주간 앙골라 주요 동향(6.6-6.10). (주앙골라 대한민국 대사관, 2022-06-17)
* 주앙골라 대한민국 대사관. 주간 앙골라 주요 동향(8.8-8.12). (주앙골라 대한민국 대사관, 2022-08-19)
* 주앙골라 대한민국 대사관. 주간 앙골라 주요 동향(8.22-8.26). (주앙골라 대한민국 대사관, 2022-09-02)
* KIDA 세계분쟁 데이터 베이스. 앙골라 내전.
* Candido Mendes. Angolan Court Dismisses Unita Challenge to Election Results (Bloomberg, 2022-09-06)
* Gilson Lazaro, Catholic University of Angola, Jon Schubert, University of Basel. Angola: Official results give ruling MPLA a wafer thin win. On the streets the outcome isn’t believed (The Africa Report, 2022-08-29)
* Lauren Ban. Angola court dismisses opposition challenge to August election vote totals (Jurist, 2022-09-06)
* Henrique Almeida, Candido Mendes. The Economic Challenges Awaiting Angola’s Next Leader (Bloomberg, 2022-08-24)
* Jaysim Hanspal. Angola: UNITA continue to protest election results as reports of unlawful detentions grow. (The Africa Report, 2022-09-02)
* World Bank. Poverty & Equity Brief: Angola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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