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31일(수) 아프리카 소식
2018년 10월 31일 (수) | 1810-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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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재단은 국내언론을 통해 접하기 어려운 아프리카 대륙의 다양한 소식을 매일(월-금)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투데이]는 아프리카 현지 및 해외 언론에 보도된 주요 뉴스와 관련 국제기구·지역기구 소식을 선별, 요약하여 제공하는 메일링 서비스입니다. 메일링리스트 가입신청: k-af.githu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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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외교 - 메르켈 독일 총리, 아프리카 실업 대책으로 신 개발기금 공약 (Reuters, 10.30.)
- EU, DR콩고 여당 대선후보 포함 고위당국자 대상 제재 갱신 예정 (Reuters, 10.31.)
- 아프리카조세행정포럼 제5차 총회, 아프리카의 자립 위해 GDP 대비 세수 비율 20% 달성 목표 (All Africa, 10.29.)
2. 경제·통상 - 아프리카개발은행, 아프리카재난위기금융 프로그램 승인 (Africa News, 10.30.)
3. 사회·문화 - 리비아 중부 오아시스 마을, IS 공격으로 사상자 발생 (VOA, 10.29.)
- 튀니지에서 경찰 겨냥한 자살폭탄테러로 1명 사망, 9명 부상 (The Guardian, 10.29.)
- 짐바브웨 부족법원, 남편 잃은 여성들을 배우자 소유 토지 판매 혐의로 처벌 (VOA,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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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독일 총리, 아프리카 실업 대책으로 신 개발기금 공약 (Reuters, 10.30.)
30일(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아프리카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새로운 개발기금을 약속했다. 아프리카의 높은 실업률은 아프리카인들의 대규모 이주 행렬을 부추겨 왔다. 전날인 29일(월), 12월로 예정된 기독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 불출마 및 2021년 총리직 임기 만료와 함께 정계은퇴를 선언한 메르켈 총리에게, 베를린에서 열린 이번 ‘G20 투자 정상회담(G20 Investment Summit-German Business and the CwA Countries)’은 자신이 2015년 내린 난민수용 선언* 이후 상황이 진전됐음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자리였다.** 회담에는 엘시시(Abdel Fattah al-Sisi) 이집트 대통령,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 아비(Abiy Ahmed) 에티오피아 총리, 카가메(Paul Kagame) 르완다 대통령을 포함한 12명의 아프리카 정상을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 국제개발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금은 아프리카 대륙에 투자하는 아프리카·유럽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작년 초 메르켈 총리가 제시한 ‘아프리카 마셜 플랜(Marshall Plan for Africa)’의 일부로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해 EU의 對아프리카 투자액은 220억불이었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11만9천명의 아프리카인이 유럽으로 이주했는데, 이는 전체 이주 규모의 빙산의 일각으로 2014년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의 이주자 규모는 1천6백만명에 달했다. 독일은 공산권 붕괴 당시 동유럽의 고속성장에 기여했던 독일의 제조업 중심 경제가 아프리카에서도 다시 한번 비슷한 사례를 만들어내기를 바라고 있다. * 당시 메르켈 총리는 보수세력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년간 난민 100만 명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중도좌파와 중도우파 후보들이 잇따라 참패하자 작년 10월 난민수용 규모를 연간 20만 명으로 축소했고, 올해 7월에는 독일에 체류하는 난민들로부터 망명신청을 받아 이들을 EU 회원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 메르켈 총리의 당대표 선거 불출마 선언으로 누가 차기 당대표가 될 것인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친메르켈파인 아네그레트 크람프 카렌바우어가 당대표에 오른다면 임기를 무난하게 마칠 수 있겠으나, 정치적 라이벌인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당대표가 되면 남은 임기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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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DR콩고 여당 대선후보 포함 고위당국자 대상 제재 갱신 예정 (Reuters, 10.31.)
EU가 대선후보로 나선 샤다리(Emmanuel Ramazani Shadary) 전 내무부 장관을 포함한 DR콩고 고위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부과한 제재를 갱신할 예정이다. 카빌라(Joseph Kabila) DR콩고 대통령의 독재와 대선 연기 조치를 규탄하는 시위자들을 정부가 강경하게 탄압한 이후, EU는 지난해 샤다리 및 다른 15명의 DR콩고인에게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등 제재를 부과했다. 당시의 선거 연기로 카빌라 대통령은 임기보다 2년 더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 DR콩고 정부는 제재조치가 불법적이며 카빌라 대통령이 12월 23일(일) 대선 이후 사임할 계획이므로 해당 제재를 갱신할 당위성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U가 제재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EU 28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표결이 필요*하며, 결정은 대선 11일 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샤다리는 내무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사망자가 나온 시위진압 과정에서 경찰을 지휘할 책임이 있었다. 그는 18년간 집권한 카빌라 대통령 지명을 받고 대선후보로 출마, 야당 후보들과 경쟁한다.** 한편, 또 다른 대선 후보군이었던 벰바(Jean-Pierre Bemba) 전 부통령·민병대 지도자는 전쟁범죄 관련 목격자 매수혐의로, 성공한 사업가인 카툼비(Moise Katumbi)는 부동산 사기 혐의로 각각 유죄판결을 받아 출마가 무산됐다.
* 제재 재개에 대해 처음에는 스페인이 반대했으나 결국 EU차원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2주전 DR콩고와 스페인 주도 컨소시엄이 체결한 140억불 규모 수력발전 사업이 스페인의 입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 뉴욕대 Congo Research Group과 현지 여론조사기관 BERCI은 DR콩고 제1야당 대선후보인 치세케디(Felix Tshisekedi)와 샤다리의 득표율을 각각 36%와 16%로 예측했다. 그러나 국민의 64%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해 선거위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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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조세행정포럼 제5차 총회, 아프리카의 자립 위해 GDP 대비 세수 비율 20% 달성 목표 (All Africa, 10.29.) 22-26일간 아프리카조세행정포럼(ATAF, 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 제5차 총회가 “아프리카, 세수 동원을 통해 원조 뛰어넘기”라는 주제로 보츠와나 수도 가보로네(Gaborone)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는 아프리카 30개국 재무부와 국세청 공무원 200여명과 개발협력자, 국제·지역기구 대표, 학자, 세무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총회는 특히 개발에 필요한 국내자본 확보를 위해 세금제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각 국가들이 직면한 과제와 기회를 논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무분별한 감세혜택이 상당한 세수유출을 초래한다고 비판했고, AU 아젠다 2063**을 실행하려면 원조와 국내재원조달(DRM, Domestic Resource Mobilisation)을 동시에 고려해 아프리카의 재정자립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회 결과, ATAF 회원국들은 GDP 대비 세수 비율 20% 달성을 목표로 조세정책 효율화·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ATAF(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효율적, 효과적인 조세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37개 회원국이 가입돼있다. 한국은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 ‘한-ATAF 회의’를 공동개최해 조세정책·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조세정보교환을 위한 조세조약을 체결했다.
** AU Agenda 2063. 아프리카의 2063년까지의 비전을 담은 AU 채택 문서로 △ 포괄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기반으로 한 아프리카의 번영 △ 범아프리카주의 이념과 아프리카 르네상스 비전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으로 연합되고 통합된 대륙 △ 굿거버넌스, 민주주의, 인권존중, 정의구현 및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아프리카 △ 평화롭고 안전한 아프리카 △ 강력한 문화 정체성, 공동의 유산, 가치와 도덕성을 지닌 아프리카 △ 아프리카인, 특히 여성과 청년의 잠재력과 아동 복지를 통해 인간 중심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아프리카 △ 국제사회의 행위자이자 파트너로서 강력하고 연합되며, 위기 대응력과 영향력을 지닌 아프리카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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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개발은행, 아프리카재난위기금융 프로그램 승인 (Africa News, 10.30.)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이 아프리카재난위기금융(ADRiFi, Africa Disaster Risks Financing)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ADRiFi는 기후충격에 대한 회원국들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AfDB의 첫 기후위기관리 프로그램이다. 아프리카 회원국들은 ADRiFi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한편 기후관련 위기 및 비용 평가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역 수준에서 기후변화 적응도를 검토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빈곤층, 특히 소규모 농민들이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 1단계는 2019-2023년 사이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9개국(부르키나파소·차드·감비아·마다가스카르·말라위·말리·모리타니아·니제르·세네갈)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ADRiFi 프로그램은 AfDB의 아프리카 5대 중점과제(High 5s)*와 기후변화실행계획 II (Climate Change Action Plan II (2016-2020)) 정책에 조응한다. AfDB는 ARC(African Risk Capacity)**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프로그램의 준비·개발·실행에 협력한다. ARC는 가뭄공제조합과 기타 재난위험 측정에 관한 정책들로 회원국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 AfDB의 중장기적인 운영 방향으로 발표되었으며, ‘포용적 성장’과 ‘녹색성장’에 목표를 둔 AfDB ‘10개년 장기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 5대 중점과제에는 아프리카의 △에너지(Light up and Power Africa), △농업(Feed Africa), △산업화(Industrialize Africa), △역내 통합(Integrate Africa), △삶의 질 개선(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People of Africa)이 포함됐다.
** ARC는 아프리카연합(AU) 회원국들의 자연재해 피해 보험 공동관리 프로그램으로, 재해에 대한 사후적·단발적 대응에서 보다 장기적·효율적 관리체계로 전환되도록 촉매 역할을 수행하는 AU 산하 특별기구다. 회원국들은 기후와 식량안보상황이 반영된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했을 시 해당 국가에 신속히 보험 배당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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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중부 오아시스 마을, IS 공격으로 사상자 발생 (VOA, 10.29.)
28일(일) 이슬람국가(IS)로 추정되는 조직원들이 리비아 중부의 알주프라(al-Jufra) 지방 사막의 오아시스 마을 알포크하(Al-Foqha)를 공격해 최소 4명이 숨지고 7명이 납치됐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에 따르면, 습격은 몇 시간동안 지속됐으며 조직원들은 지방정부와 경찰서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알샤리프(Ismail al-Sharif) 하원의원은 이번 공격이 10월 중 마을 청년들이 이 지역 IS 지도자를 체포하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복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알포크하 마을은 IS가 2016년 12월 자신들의 거점이었던 중부 해안도시 시르테(Sirte)에서 밀려나 이 지역으로 들어옴에 따라 안보상황이 취약해졌다. 해당 지역은 리비아 동부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칼리파 하프타르(Khalifa Haftar)의 영향력 하에 놓인 곳으로, 하프타르 세력은 남부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알포크하 마을로 옮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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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에서 경찰 겨냥한 자살폭탄테러로 1명 사망, 9명 부상 (The Guardian, 10.29.)
튀니지 수도 튀니스(Tunis)의 하비브 보르귀바 거리(Habib Bourguiba Avenue)에서 경찰을 겨냥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해 최소 9명이 부상당했다. 부상자는 9명 중 8명이 경찰이었으며 1명은 민간인이었다. 범인이 유일한 사망자로 밝혀졌다. 튀니지 내무부와 목격자에 따르면, 범인인 30세 여성은 29일(월) 오후 2시경 경찰들에게 접근해 폭탄을 터뜨렸다. 테러가 발생한 지역은 사무실과 카페, 상점, 호텔들이 모여 있는 번화가로 2011년 ‘아랍의 봄’*이 촉발됐을 당시 시위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튀니지에서는 3년 전 관광객들을 겨냥한 이슬람국가(IS) 추정 조직원들의 연쇄 공격**이 발생해 관광업이 붕괴 직전까지 가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한동안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다. 2015년 이후 튀니지에서 벌어진 충돌의 대부분은 알제리와 리비아 국경부근에서 일어난 무장조직과 군·경간의 충돌이었다. 튀니지는 ‘아랍의 봄’ 당시 내전이나 이에 준하는 폭력사태를 야기하지 않고 독재자***의 퇴진을 이끌어낸 유일한 국가다.
* 2010년 12월 당시 독재정권의 횡포에 항의해 분신한 청년 무함마드 부아지지(Mohamed Bouazizi)가 이듬해 1월 숨지자 튀니지 전역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다. 그의 죽음은 아랍전역에 민주화를 향한 염원, 즉 ‘아랍의 봄’을 위한 혁명을 촉발시켰고, 그 결과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의 장기 독재정권이 무너졌다. 하지만 튀니지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은 오히려 정치혼란과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015년 바르도(Bardo) 소재 튀니지국립박물관에서 발생한 무장조직의 인질극으로 21명이 사망하고, 해안도시 수스(Sousse)에서는 총기난사가 벌어져 영국인 30명을 포함 38명을 살해했다.
*** 튀니지를 24년간 통치한 알리(Ben Ali) 대통령은 2011년 시위를 피해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쳤다. 이후 튀니지는 과도정부를 거쳐 같은 해 의회결정으로 4대 대통령을 선출했고, 2014년 12월 첫 민선 대통령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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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부족법원, 남편 잃은 여성들을 배우자 소유 토지 판매 혐의로 처벌 (VOA, 10.29.)
짐바브웨 동부의 치마니마니(Chimanimani) 주민들은 10년 전 대규모 금광이 발견된 이후 가격이 오른 토지를 부유한 소규모 탐광자들에게 판매해 수익을 얻어왔다. 특히 이 지역 사별 여성들에게 사망한 남편의 토지를 팔아 얻은 자금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자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여성들이 남편의 친척들에게 고소당해 부족법원에 회부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자신들의 동의 없이 토지를 팔았다는 이유다. 짐바브웨 현행 헌법*은 여성과 남성에게 재산과 토지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많은 농촌 공동체에서는 전통이 법보다 우선시되는 실정이다. 치마니마니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은다우(Ndau)족 관습에 따르면, 사별한 여성은 남편이 남긴 토지를 남편의 남성 가족이 중개해 주지 않는 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판매할 수도 없다. 농촌지역의 사별 여성들은 남편 유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인척들로 인해 괴롭힘과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치마니마니에서는 금광 발견 이후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치핑게(Chipinge) 마을 출신의 한 사별 여성은 죽은 남편의 과수원을 치료비 마련을 위해 4,000불에 판매했다가 시아버지로부터 고소당했고, 부족법원으로부터 토지 구입자에게 토지 판매대금 전액과 고율의 이자를 환불할 것 ‘무례함(disrespect)’에 대한 벌금을 납부할 것, 남은 토지를 포기하고 남성 관리인에게 양도할 것을 선고받았다. 2012년 실시된 인구조사에 따르면 짐바브웨에는 50만명 이상의 사별 여성이 존재하고,** 농업 노동의 70%가 여성들에 의해 충당된다.
* 짐바브웨 정부는 2013년 유산과 재산에 대해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개정헌법을 마련했다.
** 구체적인 수치는 587,000명이었으며,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었다. 1960년대부터 20년 가까이 지속된 독립운동과 무장게릴라투쟁이 짐바브웨 성비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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