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아프리카 경제발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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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2022 아프리카 경제발전 보고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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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아프리카 경제발전 보고서」의 주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1964년 설립된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통한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제연합기구이다. 동 기구는 2001년부터 매년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면한 경제 문제와 정책 제언을 다루는 「아프리카 경제발전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1년에는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의 잠재적 이익>, 2020년에는 <불법 자금흐름의 해결방안>, 2019년에는 <아프리카 역내무역을 위한 원산지규정>을 주제로 다룬 바 있다.
2022년 7월 14일 공개한 「2022 아프리카 경제발전 보고서」는 <아프리카 수출 다변화의 토대 재고: 사업 및 금융 서비스의 촉매 역할(Rethinking the Foundations of Export Diversification in Africa- The Catalytic Role of Business and Financial Services)>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동 보고서는 원자재 수출 의존으로 불안정한 경제를 겪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IT, 금융 서비스 분야를 키워 경제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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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저주’? 아프리카 국가들의 높은 원자재 수출 의존도
아프리카 국가들은 수출품목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프리카 54개국 중 45개국은 여전히 원유, 광물, 농산물과 같은 원자재(commodity)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12개 국가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천연자원에, 16개국은 ▲금, ▲구리, ▲철광과 같은 광물에, 17개국은 ▲카카오, ▲커피, ▲면화, ▲차와 같은 농산물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재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재정수입의 불안정성을 피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산업화와 인적자본 개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지향하기도 어려워진다.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주고 성장 혜택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재분배하여 소득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을 강화하는 사회통합적 성장을 의미
최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보인 아프리카의 다수 국가들은 상당부분 원자재의 장기적인 가격상승(commodity super-cycle)**의 혜택을 누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적 경제공황이나 코로나19와 같은 변수는 원자재 수출 국가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생산성, 경제성장,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자재 슈퍼 사이클(commodity super-cycle): 원자재 등 상품시장 가격의 폭등이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추세
상품 수출에 비해 서비스 수출의 비중은 현저히 낮은 편이다. 2005~2019년 아프리카 수출 중 서비스 분야는 17%에 불과했다. 서비스 수출 중에서도 운송과 여행 등 전통적인 서비스가 80%를 차지했고 지식 집약적 서비스는 20%에 그쳤다. 게다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서비스 산업의 문제는 저부가가치 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제조업, 농업 같은 다른 분야와 연계해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술집약적인 기업 대상 투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철폐, ▲숙련된 기술자 양성 등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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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기업들의 자금조달 문제
경제 다변화와 경쟁력 있는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아프리카 기업의 90%가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이며 노동력의 약 60%가 이 분야에 종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아프리카의 공식적인 중소기업은 5천만 여개로 집계되는데 이들이 겪는 자금조달 미충족 금액이 매년 4,1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식적인 금융권을 이용해 기업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정부들이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 보증 대출과 같은 금융 및 비금융 지원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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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핀테크 분야의 급속 성장
최근 아프리카에서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FinTech)*는 기존의 제한적인 금융수단을 개선하고 아프리카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자금조달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아프리카에는 500여개 이상의 핀테크 기업들이 활동 중이며 이들 기업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등의 기술을 활용한다. 2021년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200%가 증가한 20억 달러를 초과했다. 2021년 벤처 투자액 52억 달러 중 60%가 핀테크 분야에 유입된 것도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핀테크(FinTech):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빅 데이터, SNS 등의 첨단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을 통칭
문제는 신생분야의 특성상 핀테크 분야의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 정부의 금융당국의 관련 규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동 보고서는 핀테크 관련 법적 체계를 구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① 디지털 인프라를 향상해야 한다. ②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디지털서비스 등록 및 신분 확인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④ 기업가 주도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법적 틀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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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고려 사항 및 정책 제언
(지적재산권) 아프리카 국가들이 수출 다변화를 추구하면서 신제품을 개발할 때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문제를 꼭 꼬려해야 한다. 기업들은 항상 새롭고 혁신적인 상품 개발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나, 성공 시 모방 제품과 경쟁 심화로 수익감소를 겪게 된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전략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엄격한 국제적 흐름과 상충한다.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아프리카 정부들은 ① 국가 차원에서 지적재산권의 확립 및 강화 ② 국제적 규제기관과 협력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유연성 요구, ③ 지역 기구와 협력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의 사용 및 적용을 확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통계자료) 아프리카의 무역과 금융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적·재정적 자원을 갖춘 통계청이 필수적이다. 또한 개인이나 기업 차원에서 금융서비스 데이터를 가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기술 이전) 기술 이전은 기술을 향상시키고 수출 다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기업에 신기술의 사용을 허락만 한다고 해서 완전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 정부는 ① 오픈소스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보 공유를 해야 하고, ② 기술이전은 물론 현지 기술자 및 기업 양성을 장려하는 정책 및 투자 협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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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수출다변화를 위한 정책 권고안
동 보고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원자재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다변화를 위한 세 가지 정책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① IT 및 금융서비스와 같은 고가치 지식기반의 분야 투자 ② 기술기반의 스타트업 등 미래 시장에서 변혁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잠재력 개발 및 민간 기업 대상 금융 지원 확장 ③ 고부가가치 서비스 무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보호주의적 규제 완화
마지막으로 동 보고서는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시행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산업화와 경제다변화에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장기적으로 AfCFTA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중산층 증가 및 소비시장 확대, 금융서비스와 기술 활용 증가 등이 따를 것이며, 민간 혁신 기업들이 아프리카의 수출 다변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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