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의 경제이주정책이 인접국 이주자에 미치는 영향 국적 남아공
이름 Makunyane Lefate
제목 남아공의 경제이주정책이 인접국 이주자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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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이후, 남아공 정부는 외국인에게 경제이주를 허가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2016~2021년 사이 남아공의 이주자는 약 85만 3천명을 기록했다. 미국 이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는 남아공이 아프리카 이주자에게 각광받는 이유로 ▲중소득국가, ▲더 나은 인프라, ▲안정적인 민주주의 제도, ▲비교적 많은 경제적 기회 등의 요인을 뽑았다. UN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남아공 이주자 중 24%가 짐바브웨인이다.
남아공은 역사적으로 19세기 킴벌리(Kimberly) 지역에서의 다이아몬드 발견,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내 금광 발견 때부터 인기 있는 이주 국가였으며, 말라위, 레소토, 보츠와나, 짐바브웨, 모잠비크,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 등의 남부 아프리카인들의 경제이주가 잦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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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아공 정부와 야당들은 불법 이주자의 문제가 국가안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짐바브웨, 모잠비크, 레소토, 에스와티니, 나미비아와 인접한 남아공 국경의 일부에는 국경 철책이 없었고, 인신매매와 장물 및 마약 밀수, 인권유린 등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남아공 정부는 2017년 국제이주백서(White Paper on International Migration)를 발간하였으며, 2020년 국경관리법안을 상정하여 국경 통제 기능 및 관련 정부기관을 중앙화하고 이주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2010년 남아공 정부는 남아공-짐바브웨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불법 이주민 십만 여명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짐바브웨인 대상 특별허가(Documentation of Zimbabweans Project, 2014년/2017년 연장)를 도입하여 이주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비슷한 특별허가가 레소토, 앙골라 등에도 도입되어, 이 허가로 혜택을 받은 남아공 내 짐바브웨인은 18만 명, 레소토인 9만 명, 앙골라인 5천 명 등으로 추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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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혐오(Xenophobia)을 이용한 선거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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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국에서 온 미숙련 빈곤층 이주민의 대부분은 행정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불법 건축물이나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게 된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대부분 이주민이 도착하기 전부터도 역사적으로 집단거주법(Group Areas Act)*, 아파르트헤이트 중 강화된 민족주의(tribalism) 등의 영향을 받아 우범 지역인 경우가 많으며, 농촌 지방에서 올라온 또 다른 국내이주노동자들이나 실직자들도 거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시위나 약탈이 벌어질 때 피해자가 되었다.
* 역주) 1950년 인종별로 거주 지역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법으로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상징적인 체계임.
Isilow(2021)는 2021년 지방정부선거 캠페인 동안 “남아공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반외국인 정서를 이용했다”고 분석하고, 여기에서 촉발된 공포가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및 공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신규 정당 일부는 남아공인의 일자리 확보, 범죄 근절, (불법 이주민들이 거주한다고 알려진) 불법 거주 빌딩 청소 등을 주요 캠페인으로 홍보했다. Moyo(2021)는 역사적으로 親이민/망명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남아공 사회가 이주자들에 대한 외국인 혐오 정서를 표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역시 남아공인의 빈곤과 실업 등에 악영향을 끼치며 반외국인 정서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혐오 폭력은 남아공의 일그러진 면을 보여주고 있다. 2008.5월 62명(남아공인 21명 포함)이 살해되면서 10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경찰서나 교회에 몸을 의탁하기도 했다. Operation Dudula라고 하는 반외국인 단체는 이주자와 충돌하고 있으며, 트럭 운전자들이 고속도로를 막고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주지 말라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남아공뿐만 아니라 레소토,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등 남아프리카 지역의 무역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노동 이주를 조정하기 위한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내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며, 인접국 정치지도자들은 경제를 재건하고, 부패를 단절할 필요가 있다. 남아공 역시 국내 일자리 창출과 청년 직업 훈련, 지역사회와 기업의 연계 방법을 고심해야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을 공격하는 주동자들을 체포하여 법적 처벌을 내려 외국인 혐오 범죄가 중범죄임을 널리 알려야 한다.
※ 해당 주제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역주) 본 보고서는 이민(immigration)와 이주(migration)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번역과정에서 이주로 통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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