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DB의 2022 아프리카경제전망 보고서 <아프리카 위클리>는 최신의 이슈와 동향에 관한 분석 중심의 국내외자료를 선별, 요약정리하여 제공하는 대국민 메일링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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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개발은행(AfDB), 2022 아프리카경제전망 보고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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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개발은행(AfDB)는 5.25(토) "아프리카 내 기후복원력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지원(Supporting Climate Resilience and a Just Energy Transition in Africa)"이라는 주제로 2022 아프리카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아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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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과 전망
아프리카의 실질국내총생산(GDP)는 2020년 1.6%에서 2021년 6.9%로 강하게 반등했다. 이러한 회복은 ▲유가 및 국제 수요 회복,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코로나19 규제 완화, ▲국내 소비/투자의 동반 성장 등에 힘입은 결과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지속세와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의 영향으로 2022년 아프리카의 GDP 성장률은 4.1%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GDP 성장률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북아프리카(11.7%)부터, 동아프리카(4.8%), 서아프리카(4.3%), 남아프리카(4.2%), 중앙아프리카(3.4%) 순이었다. 2022년의 경우, 동아프리카(4.7%), 중앙아프리카(4.6%), 북아프리카(4.5%), 서아프리카(4.1%), 남아프리카(2.5%) 순으로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2020년 ?6%에서 2021년 4.2%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는 보츠와나(12.5%), 남아공(4.9%), 모리셔스(4.0%)의 경제 회복 덕분이라고 분석된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 부양책의 효과가 약해지면서 2022년에는 2.5%로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의 평균 재정부채는 코로나19 관련 지원과 국내 조세수입의 회복 등에 힘입어 2021년 GDP의 5.1%에서 2022년 4.0%로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의 경상수지적자(current account deficit)는 무역적자 및 경상이전(current transfer)이 축소됨에 따라 2021년 GDP의 2.4%에서 2022년 2.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우 분쟁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은 특히 에너지 및 식량 상품 수입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경제에 중기/단기적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분석된다. 평균 인플레이션은 2021년 13%에서 2022년 13.5%로 증가할 전망이다.
여러 부채 탕감 이니셔티브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국가 부채는 여전히 경제 회복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성장률 회복 및 부채 탕감으로 인해 2020년 71.4%에서 2021-2022년 70%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G20 채무상환유예이니셔티브(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DSSI)과 같은 국제금융공동체의 지원 및 2021년 6,500억 달러 규모의 IMF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 배분 등 역시 유동성 압박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채 취약성을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기에, 2022.2월 기준 아프리카 총 23개국이 부채 부담(debt distress) 혹은 위기에 처해있다. 중장기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채 구조 및 공공지출 개편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더보기 >> 2021년 9월 3일 (금) 아프리카 위클리: IMF 특별인출권(SDR)과 아프리카
반등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여전히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의 낮은 백신접종률(2022.3월 기준 15.3%, 세계 기타 지역 평균 60%) 또한 빠른 경기 회복을 방해하고 보건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 AfDB는 2021년 약 3천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극빈층으로 전락하였으며 2,2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추정하고, 이러한 경향이 2023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뿐만 아니라 러-우 분쟁의 여파로 인해 2022년에는 아프리카인 180만명이, 2023년에는 210만명이 추가로 극빈층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는 여성과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19로 36.7주* 이상 학교를 폐쇄하여 교육 역시 약화된 상황이다. 현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2020-2022년 동안에만 약 4,320억 달러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작부터 2021.10월까지 세계 평균 학교 폐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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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내 기후복원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지원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 아프리카대륙이 배출한 탄소는 전체 탄소 배출의 3%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2019년 기준 기후변화에 가장 영향을 받은 국가 10개국 중 5개국이 아프리카 국가였다. 2020-2021년 동안 아프리카 내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극단적인 기후는 131건에 달했다. 기후변화는 아프리카 경제의 실질적인 위험이며 수백만 명의 생활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기후복원력이 낮은 지역으로,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며 준비도가 낮다. 이 취약성은 주로 ▲사막과 반사막 기후대, ▲낮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발전, ▲기후적응을 위한 기술 역량 및 재정 부족 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리카 내에서 온난화가 발생할 경우, 지역에 따라 2050년까지 1인당 GDP 성장률이 5~1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프리카대륙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최소 연 5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와 현재의 탄소배출량을 감안할 때, 아프리카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아프리카 대륙에 더 많은 탄소 예산이 할당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결정자들은 “선 성장, 후 청소” 같은 접근 방식이 아프리카의 현재,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에 맞춰 국가 전략을 조정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아프리카정부들은 NDC를 국가 분야 및 사회발전 비전, 정책, 규제, 시장 등에 연결시키고 현지 녹색 기술 혁신과 투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관련 기관을 개설해야 한다. 상호이익에 기반한 효율적인 기후변화 관련 협력 역시 필요한 사항이다.
아프리카의 낮은 현대 에너지 접근성은 개발목표의 달성과 기후복원력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경제발전과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전세계에서 1인 당 전력 소비량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1년 당 약 370킬로와트시(kWh)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년 당 6,500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유럽, 11,000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최근 에너지 산업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6억 명이 넘는 아프리카인들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인구, 도시화, 경제 발전의 흐름을 보았을 때 아프리카는 SDGs를 달성하기 위해 현대식 전기 생산과 소비를 적극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곧 빈곤퇴치와 기후복원력 향상으로 연결될 것이다.
석탄 등 화석 기반 에너지는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요한 에너지 자원으로 남아있으나, 아프리카의 에너지믹스(Energy Mix)* 비율 내에서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미국, 유럽, 중국의 경우 1985-2020년 간 에너지믹스에서 석탄을 각각 60%, 54%, 2% 줄였으나, 아프리카는 동기간 석탄의 비중을 54%에서 29%로 감소시키는데 성공했다. 또한 아프리카 내 재생에너지, 천연 가스 관련 기술이 증진되고 있기 때문에 화석 기반 연료의 비중은 점점 낮아질 예정이다.
*에너지믹스: 여러 에너지 자원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비율
아프리카 내 저탄소 전환 양상은 국가마다 다르다. 아프리카의 에너지 문제는 전통적인 에너지 시스템과 현대적인 에너지시스템이 공존하는 이중적인 특성 때문에 복잡한 편이다. 또한 아프리카대륙 내에는 다양한 생태구역과 기후, 정책패턴, 경제구조, 자원 , 거버넌스 시스템이 존재한다. 따라서 아프리카 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도 에너지 잠재력과 수요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아프리카국가들은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배치, 에너지 효율 기술 투자, 재생에너지 시장 및 혁신적인 기후 금융 참여를 위한 국가 역량 강화 등 공통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 글로벌녹색경제 구축에 필수적인 희토류 광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아프리카가 통합된 지속가능한 에너지 분야와 기후복원력 건설에 도움을 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은 SDGs의 기치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ing no one behind)” 아래 청년 및 여성역량강화, 사회적 평등을 강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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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지원 전략 및 권고안
선진국들이 아프리카에 약속한 기후금융은 아프리카의 기후 적응 및 완화에 필요한 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0-2030년 간 아프리카대륙의 기후행동공약(climate action commitment)과 NDC를 이행하는데 약 1조 3천억~1조 6천억 달러(연간 1,182~1,455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글로벌기후금융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15년 평균 23%(총 480억 달러)에서 2016-19년 평균 26%(총 730억 달러)로 3% 증가했을 뿐이다.
글로벌 기후금융은 시스템적으로도 고도로 파편화되어 있어 금융 흐름에 대한 책임 소지가 불투명하며,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이러한 기후금융이 공적개발원조(ODA), 다자개발은행(MDB, 아프리카국가들 포함) 등과 상충하는 면도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다자개발은행의 자원을 선진국이 약속한 1천억 달러의 공약의 일부로 계산하는 경우, 지역 다자개발은행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도상국의 자본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계산(double counting)의 여지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금융의 흐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내 국내 기후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혁신적인 기후 금융 방법이 권고된다. ▲녹색 채권 및 차관, ▲지속가능채권 및 차관, ▲부채-기후 스와프(debt-for-climate swap)*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AfDB 혹은 아프리카개발기금(ADF)을 통한 SDR의 아프리카 재할당, ▲탄소 시장을 통한 국내 자본 동원, ▲에너지/운송 분야 내 화석연료 보조금 및 기타 누진 세금 재편성도 권고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이다.
* 일정 기후목표 달성시 채무 탕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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