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MLG의 사업이 가진 장점은 무엇이며, 이 사업이 왜 잠비아에 필요한가?
A. MLG는 수백만 명의 잠비아 토지소유자들에게 안전한 국가 인증 증명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 사업은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토지를 이용해 농사를 짓거나 다양한 소규모 사업을 발전시키는 등 경제 산업에 직접적으로 뛰어들 수 있다. 또한 여성, 청년, 소외된 계층의 토지소유를 용이하게 한다. 과거에는 토지등기가 주로 지주들의 요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체계적인 토지등기 체계가 도입되면서 정부가 시민에게 안전한 토지소유권을 보장해줄 수 있게 되었다.
MLG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MLG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지등기 과정을 간소화하고 확장하고 있다. 둘째, MLG는 개인들이 갈 곳 없이 마을을 떠나야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MLG는 궁극적으로 토지소유 시 발생하는 불공평을 줄이고 합리적인 비용을 부여하여 특히 첫 토지취득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2030 Agenda 달성에도 부합하는 길이다.
Q. 토지소유권체계의 이점은 무엇인가?
A.
- 모든 시민들의 정부 서비스 접근성 향상
- 정부와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계획 관련 규제와 법을 통합하도록 지원
- 도시화에서 밀려 떠나는 이주민 감소
- 지역사회의 토지 분쟁을 해결하고 방지
- 토지소유자들이 소유권을 이용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궁극적으로 정부의 세입이 증가되어 공공 서비스가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
Q. 사업 수행에 겪은 어려움은 무엇인지?
A. 사업수행에서 겪은 난관은 첫째, 관련 법조항의 부재로 전자서명의 사용이 어려웠던 점이다. 이 때문에 수천 개의 공고와 등본을 수기로 서명해야 했고 막대한 시간소요와 담당 직원의 업무과중 등의 문제가 있었다. 둘째, 잠비아에 모바일결제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적 조항이 부재했다. 또한, 국토천연자원부가 은행들과 시스템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은 은행을 가서 지정계좌에 취득비용을 지불하고 국토천연자원부를 방문해 정부 영수증을 수령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Q. 사업 수행에 있어 MLG와 정부의 역할 분배는 어떻게 되는가?
A. MLG는 잠비아 정부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7년 잠비아 정부는 국가토지등기사업를 시작했으나, 두 번의 파일럿 사업 시행 후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기구 및 민간과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세계은행의 지원 하에 MLG는 파일럿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2020.8월 잠비아 정부와 2027.10월까지 4백만 건의 토지등본을 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수수료 기반 계약으로, MLG는 오직 발급된 토지등본에서만 수익을 얻고 있다.
Q. 토지등본 4백만 건 발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A. MLG는 토지등기시스템(Systematic Land Titling, SLT)을 위한 소프트웨어 Enum을 안드로이드어플과 웹콘솔(NLT 2.0)로 개발하여 잠비아 공무원들이 서류 승인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2.1월까지 17,000여 건의 토지등본이 수기로 서명되었는데, 곧 전자서명으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도입된 기술과 개발도상국에서의 적용에 대해 조언하자면 ?
A. MLG는 블록체인, 인공지능(AI)과 같은 다양한 솔루션을 활용한다. 개발도상국과 다른 국가들이 최신기술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법과 정책을 재검토하고 새 기술을 적용 가능하도록 개방해야 한다. 몇몇 국가에서는 법개정에 3~5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더 많은 정보는 MLG 홈페이지(mediciland.com) 및 잠비아 사업 웹사이트(https://mlgzambia.com/projects/mlnr-project/)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