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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7일(금) 아프리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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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7일 (금) | 1808-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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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재단은 국내언론을 통해 접하기 어려운 아프리카 대륙의 다양한 소식을 매일(월-금)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투데이]는 아프리카 현지 및 해외 언론에 보도된 주요 뉴스와 관련 국제기구·지역기구 소식을 선별, 요약하여 제공하는 메일링 서비스입니다. 메일링리스트 가입신청: k-af.github.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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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외교 - 케냐 케냐타 대통령의 ‘부패와의 전쟁’ (VOA, 8.15.)
-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을 비판한 가수 ‘보비 와인’, 군사법정 재판 앞둬 (DW, 8.16.)
2. 경제·통상
- 남아공, 자동차 회사 투자 유도를 위한 세금 우대조치 임박 (Bloomberg, 8.15.)
- 모잠비크 부채 위기: ‘비밀 채무’ 스캔들 지속돼 (DW, 8.16.)
3. 사회·문화
- 아프리카 최대의 환경 변화를 이끌고 있는 니제르의 녹화 (The Guardian, 8.16.)
- 더 강력한 금연 법안을 고려 중인 남아공 (Reuters,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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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케냐타 대통령의 ‘부패와의 전쟁’ (VOA, 8.15.)
케냐 고위 관료들이 부패 혐의로 잇달아 기소됐다. 그러나 유죄 판결로 이어질지, 정치적 연극에 그칠지는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있다. 케냐 철도청 이사와 케냐 토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리와 기업인들이 중국의 철도건설 프로젝트(30억불 규모)에 얽힌 부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백만불의 부정 보상금 지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부패 단속이 체계적인 변화보다는 케냐타(Uhuru Kenyatta) 대통령 자신의 평판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일각에서는 케냐타 대통령과 베르세(Alain Berset) 스위스 대통령 간 지난 7월 체결된 스위스 은행 내 케냐 부패자금 환수 협정을 언급하며 정치적 연극인 것만은 아니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케냐타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한 일부 고위층의 부패에 관해서는 여전히 ‘불가침 영역’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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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을 비판한 가수 ‘보비 와인’, 군사법정 재판 앞둬 (DW, 8.16.)
우간다의 대중가수이자 정부 비판적 정치인으로 유명한 보비 와인(Bobi Wine)(본명은 로버트 캬굴라니(Robert Kyagulanyi))이 13일(월) 체포돼 현재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우간다 당국은 캬굴라니의 호텔 객실에서 두 자루의 총이 발견됐다며 군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캬굴라니의 체포 후 소재는 불명확한 상태다. 그는 32년간 집권하고 있는 무세베니(Yoweri Museveni) 대통령의 차량 행렬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체포됐다. 무세베니와 캬굴라니는 우간다 북서부의 아루아(Arua) 시에서 보궐선거 후보자 지원 유세를 벌이고 있었다. 경찰이 군중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다섯 발의 실탄을 발사, 캬굴라니의 운전기사가 숨졌다. 캬굴라니는 사건 직후 발포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조준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트위터 메시지를 남겼다. 우간다 정치구도에는 폭력이 만연해 있다. 아루아 보궐선거 자체가 해당 지역구 여당 의원 암살로 인해 치러진 것이었다. 캬굴라니가 부재중일 때 집에 수류탄 공격이 가해진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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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자동차 회사 투자 유도를 위한 세금 우대조치 임박 (Bloomberg, 8.15.)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도요타, 포드, BMW 등 주요 자동차 기업에 대한 새로운 세금 감면 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남아공 정부와 해당 기업들은 2020년 만료될 기존 협정을 대체할 15년 기간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데이비스(Rob Davies) 남아공 무역산업부 장관은 이번 조치에 연간 20~30억 남아공랜드(1.3~2억불)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산업은 남아공 GDP의 7%를 차지하며, 2017년 남아공 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총 60만대에 이른다. 자동차업계 종사자는 15만명 가량이며, 남아공 정부는 이번 협정 등을 대가로 자동차업계 고용 규모를 확대*하려 노력하는 한편, 흑인경제육성정책**에 의거해 더 많은 부품을 국내 흑인소유 기업들로부터 조달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 현재 남아공의 실업률은 27.2%로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정식 명칭은 흑인들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흑인경제육성법(B-BBEE, 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으로서, 장기간의 인종차별정책(Apartheid)으로 왜곡된 경제구조와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인종차별정책 하에서 불이익을 받은 흑인 및 피차별 인종의 기업경영권·소유권 향상, 인적자원 개발, 고용 평등, 해당 기업 상품 우선 조달, 투자 강화 등의 전략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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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부채 위기: 숨겨진 부채 파문 지속돼 (DW, 8.16.)
모잠비크는 재무장관이 국유기업이 받은 대출에 대해 의회 승인 없이 지급보증을 한 이후, 2016년 경제위기에 직면했다. 모잠비크 3개 국유기업은 크레디트스위스와 러시아 금융기관 VTB로부터 20억불을 빌려 참치어업 선단을 꾸리고자 했다. 그러나 사업이 시작되지도 못했을뿐더러 5억불의 행방은 추적조차 불가능하다. 정부는 대출을 보증했기에 대출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2016년 20억불의 부채가 추가되면서 모잠비크의 부채비율은 지속불가능한 수준(unsustainable level)에 이르렀다. 모잠비크 시민사회단체들과 영국에 소재한 세계 부채탕감 운동 조직 ‘주빌리 부채 캠페인(Jubilee Debt Campaign)’은 모잠비크 국민이 아니라 정부 및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연대를 통해 국제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들은 모잠비크 금융위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금을 만들어야 하고, 대출을 한 은행들과 이를 횡령한 모잠비크 기업들이 해당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상업은행들로부터 자금을 빌려 왔으나 이들은 최근 국가부도 위기가 너무 높다며 국채 매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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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최대의 환경 변화를 이끌고 있는 니제르의 녹화 (The Guardian, 8.16.)
지난 30년간 니제르 남부에서는 2억 그루 이상의 새로운 나무들이 자랐다. 대부분은 아프리카 토착종인 겨울가시 아카시아 나무(학명 Faidherbia, 현지어로 gao tree)다. 이는 UN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수천명의 지역 소농들이 나무를 가꾼 결과다. 농민들은 겨울가시 아카시아 나무가 신비한 힘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보통 나무 아래에서는 나무가 해를 가리고 양분을 빼앗아 작물이 잘 자랄 수 없다. 그러나 겨울가시 아카시아 나무는 다르다. 가지만큼이나 널리 퍼진 뿌리로 흙이 더 많은 수분을 품을 수 있게 돕는 한편, 공기 중의 질소를 토양에 고정시켜 지력을 회복한다. 또한 다른 나무들과 달리 우기에 낙엽이 지는 특징이 있어, 나무 아래의 작물이 생장에 핵심적인 시기인 우기에 햇빛을 더 잘 받을 수 있게 한다. 작물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깨닫고 이 나무를 가꾸면서 농민들은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하고 있다. 소유권의 변화 역시 니제르의 녹화에 한 몫 했다. 1980년대 중반까지 모든 나무는 국가에 속했으나, 나무 소유권이 지역 주민들에게 넘어가자 나무를 더욱 잘 가꾸며 보호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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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한 금연 법안을 고려 중인 남아공 (Reuters, 8.16.)
남아프리카공화국 보건부가 의회에 더 강력한 금연 법안을 제출했다. ‘담배상품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 통제에 관한 법률’*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제한, 무광고 포장(plain packaging), POS광고** 및 진열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남아공에서는 연간 4만명 이상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담배회사 JT인터내셔널 등 기업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JTI는 법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라디오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다. 자영업자·유통업자·소비자 조합 등도 법안이 ‘과잉규제’라며 일자리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표하고 있다. 남아공 보건부 측은 이에 대해 “감정을 움직이고 불평불만을 조장하며 사람들을 동원해 시위에 나서게 하는 것은 담배업계의 잘 알려진 전술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11년 담배 규제 강화 당시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ritish American Tobacco)사가 남아공 보건부 장관을 고발했으나 결국 패소한 바 있다.
* The Control of Tobacco Products and Electronic Delivery Systems Bill
** 판매시점광고(Point of Sale advertising)는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 및 구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점 내 또는 판매 시점에서 제품 광고 및 판촉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편의점 내에서도 광고/판촉효과가 가장 크다는 계산대 뒤편은 파워월(power wall)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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