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모로코에서는 새로운 개발 계획에 대한 논의가 화두다. 지난 수십 년 간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를 바탕으로 진행된 모로코의 국가모델구상정책은 결국 실패했다. 2011년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휩쓴 아랍의 봄 시위는 개혁 실패로 누적된 사회적 불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였다.
튀니지의 한 노점상의 분신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 시위는 기회의 부족과 국가의 억압에 항의하는 방식이었으며, 사회 변혁 및 정의 구현,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졌다. 모로코는 정부의 비폭력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협조로 아랍의 봄 시위 이후에도 동일한 정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시위가 진정되자 기존의 비효율적인 국가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 전략과 전반적인 사회 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2019년 모하메드 6세는 벤무사(Chakib Benmoussa) 前 내무장관(現 주프랑스대사)이 이끄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동 위원회는 기술, 교육, 비즈니스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모로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모로코 新개발모델을 설계했다. 이러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동 위원회는 2021.4월 모로코의 사회구조문제에 대한 분석과 2035년까지의 개발 과정에 대한 비전과 권고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많은 사회구조적 문제 중, 위원회는 “신뢰 위기”에 주목했다. 모로코인들은 국가의 공공 서비스 제공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부족했으며, 이는 대부분 공직자 전체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모로코정책분석연구소(Moroccan institute for Policy Analysis)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모로코 국민 69%는 국가의 정치 방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약 55.55%가 국가경제에 대해 불안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크게 벌어진 사회적 격차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회계층 이동 또한 모로코가 풀어야 할 숙제다. 옥스팜(Oxfam)의 연구에 따르면 모로코 농촌 빈곤율은 도시보다 6배가량 높고, 노동 인구의 80%가 비공식 경제 부문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도시지역 청년 실업률은 42%에 달했다. 또한 교육제도의 지속적인 개혁 실패는 사회 불평등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
※ 해당 주제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