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WAS의 주요 회원국 제재로는 ▲2009년 기니(회원자격 정지, 경제 제재, 무기 금수 조치), 니제르(회원자격 정지), ▲2010년 코트디부아르(회원자격 정지), ▲2012년 기니비사우(군부 지도자 제재 조치), 말리(경제 재제-국경폐쇄), ▲2018년 기니비사우 제재(대통령 및 국회의원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2021-2022년 말리(회원자격 정지, 경제 재제), 기니(군부 지도자 및 가족 여행금지, 자산동결, 경제 재제)*, ▲2022년 부르키나파소(회원자격 정지) 등이 있다.

   

   

회원국 내 쿠데타가 발생했을 경우 ECOWAS는 위헌적 정부 교체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국가의 회원자격을 정지시킨다. 지난 2008년 기니 쿠데타 발생 당시, ECOWAS는 기니의 회원자격 정지와 동시에 자격을 복구할 다섯 가지 조건으로 ▲민간인 인사를 포함한 과도정부위원회 설립 ▲기니 내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회 개최 ▲2009년 내 공정선거 실시 ▲군부 인사 선거에서 배제 ▲인권과 법치주의 준수 및 마약 밀수 방지 노력 등을 거론한 바 있다.

 

이 단계에서 군부 지도자들이 대화의 뜻을 내비칠 경우, 제재는 회원 자격 정지에 그치게 된다. 금년 1.24(월) 쿠데타가 발생한 부르키나파소*에 대해 ECOWAS는 1.28(금) 자격 정지 조치를 내리며 조속히 선거 일정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카시 브루(Jean Claude Kassi Brou) ECOWAS 집행위원장은 2.3(목) 부르키나파소 군부가 ECOWAS와 협력 의지를 보였기에 추가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권 침해가 동반할 경우, ECOWAS는 제재의 강도를 높인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09.9월, 기니 군경이 쿠데타 반대 시위를 벌이는 수천 명의 시위대들에게 발포하여 최소 156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의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자가 되자, ECOWAS는 즉시 기니 군부 지도자에 제재조치를 가하고 무기 금수 조치를 시행하였다.

 

최근 말리에 가해진 ECOWAS의 제재는 가장 수위 높은 조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해 11월, 아크라 ECOWAS 제3차 특별정상회의서 말리 과도정부의 이행이 안건에 올랐다. 이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말리의 회원자격을 정지시키고, 과도정부 지도부와 그 가족의 여행금지 조치와 그들의 금융자산을 동결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말리 과도 정부가 국내 치안 불안정 등의 이유로 2022.2월로 예정되어 있던 대선과 총선을 2025.12월로 연기한다고 통보하자, ECOWAS는 1.9(일)에 열린 제4차 특별정상회의에서 말리와의 육로·항로의 국경을 전면 폐쇄하고 국가자산동결 추진 및 비필수적 금용거래 중단 등의 강경한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는 말리는 물론이거니와 수출입 상품이 대거 경유하는 세네갈 등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락(Sebastien Whitechurch Brack) 코피아난재단(Kofi Annan Foundation) 자문위원은 이러한 강경대응에 대해 군부가 선거관련 합의를 무산시킬 경우 ECOWAS의 신뢰와 권위가 약화될 수 있음을 의식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2021.9월 발생한 기니 쿠데타의 경우, ECOWAS는 기니 쿠데타 수뇌부와 가족의 이동 및 금융 재산을 동결하며 6개월(2022.2월)의 민정 복귀 시한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렇듯 ECOWAS는 회원국 내에서 쿠데타 발생 시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군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데에 힘써왔다. 하지만 이런 대응에도 불구하고 서아프리카 지역의 쿠데타는 끊이지 않아 제재가 서아프리카 정세 안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에 ECOWAS 제재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Economist紙는 ECOWAS의 단독 제재 조치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ECOWAS가 다른 국제기구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택했다고 분석했다. 2008년 기니 쿠데타 발생 후, AU와 ECOWAS가 기니 주변국들을 초청해 국제지원협의회(International Contact Group)를 개최하며 국제적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8년 기니 쿠데타는 와가두구 협정(Ouagadougou Agreement)* 체결 이후 일단락되었는데, 독일 브레멘대학교 비트(Antonia Witte) 교수는 이러한 성공적 정부 이양의 원인 중 하나로 AU 및 ECOWAS의 주도적인 역할과 외부(UN)** 개입을 꼽았다.

 

 

그러나 코피아난재단은 국제사회의지지 및 국제기구들의 협조 없이 ECOWAS는 지역공동체 차원 제재에 오롯이 기댈 수밖에 없으며, 국제 여론의 탄력을 받지 못 한 제재 조치는 실제로 대상 국가에 큰 타격을 입히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센트럴플로리다대학교(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파월(Michael Powell) 부교수는 오늘날 아프리카 내 위헌적 정권 장악의 빈도가 높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국제사회의 구체적이고 통일된 규탄 부재, ▲군부 체재에 협조하려는 의사를 내비친 국가와 국제기구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점을 꼽았다. 또한 국제사회의 제재 및 고립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을 군부 지도자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는 점 역시 쿠데타를 촉진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UN 내에서도 영향력이 막강한 중국과 러시아는 아프리카 내 군사 쿠데타 발생 여부에 직접적 개입을 삼가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22.1월 말리 군사 지도자 제재 관련 UN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무산되었다.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중국은 장기적 대외무역 관계가 유지되는 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내정 불간섭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군부 정권과의 협력을 통해 정치적 세력을 넓히고 무기 수출을 통한 이익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며 Al Jazeera 紙가 보도했다.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