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특별인출권(SDR)과 아프리카, 잠비아 대선 결과 및 국정과제 <아프리카 위클리>는 최신의 이슈와 동향에 관한 분석 중심의 국내외자료를 선별, 요약정리하여 제공하는 대국민 메일링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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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MF 특별인출권(SDR)과 아프리카 2. 잠비아 대선 정리 및 앞으로 남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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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가장 큰, 약 6,500억 달러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 배분이 8월 23일자로 발효되었다. 이번 배분이 현명하게 활용된다면, 전례 없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자 중요한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침체를 경험했다. 2021년 5월 개최된 아프리카 경제금융정상회의(Summit on the Financing of African Economies)에서 프랑스 마크롱(Macron) 대통령이 SDR 재배분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한 것과 같이, SDR 조치는 위축된 아프리카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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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R은 1969년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이 회원국의 공적 준비금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국제준비자산이다. 현재까지 총 6,607억 SDR(약 9,430억 달러 상당)이 배분되었으며 이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동성을 제공한다. SDR은 미국 달러, 일본 엔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중국 위안화로 구성된 국제통화 바스켓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SDR은 민간기업 또는 개인과는 직접 교환할 수 없다. 민간에 의한 SDR의 보유는 금지되어 있다. SDR의 가치는 당초 순금 0.89g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1971년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가 붕괴된 이후로, SDR의 가치는 통화 바스켓에 기반하여 책정되고 있으며, 통화 바스켓의 구성은 5년마다 재검토된다. 2015년 이래로 이 통화 바스켓은 미국 달러 42%, 유로화 31%, 중국 위안화 11%, 일본 엔화 8%, 영국 파운드화 8%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검토는 2022년으로 연기되었다. * 1944년 7월 미국의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44개 연합국 대표들이 새로운 국제통화제도 구축을 위해 체결한 협정에 따라 발족한 국제통화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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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R의 배분
IMF는 회원국 쿼터에 비례해 SDR을 배분하는데, 이는 회원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경제적 위치를 반영한다. 쿼터는 GDP(50%), 경제의 개방도(30%), 경기변동(15%), 공식 외환보유고(5%) 등의 요인에 따라 계산된다. 이는 부유한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보다 SDR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은 할당량의 16.5%, 중국은 6%, 아프리카 국가 중 최대 기여국인 남아공은 0.6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8월 2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국가들의 재정 회복을 돕기 위해 최대 규모의 SDR 배분이 승인되었다. 6,500억 달러가 IMF 회원국들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6,500억 달러는 무작위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SDR의 생성에 제한이 없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IMF에서 17%의 투표권을 보유한 미국은 SDR 생성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6,800억 달러 이상의 일반 배분은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500억 달러 규모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결정된 것이다.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칠 경우, 이란과 같은 국가들도 SDR 지원대상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반대로 인해 SDR 생성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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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는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세계 경제에서의 역할에 따라 결정되는 쿼터를 바탕으로 회원국들에게 SDR을 배분할 예정이다. 그러니 이러한 자금의 약 60%는 SDR이 필요하지 않은 부유한 나라로 갈 것이다. 현 쿼터 시스템 하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6,500억 달러 중 약 330억 달러를 받게 되며, 이 중 가장 큰 몫은 아프리카 대륙의 5대 경제 대국인 남아공, 나이지리아, 알제리, 모로코, 이집트에 배분된다. IMF와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SDR의 배분이 불평등하면서도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프랑스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선진국들의 몫 가운데 1,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아프리카 국가로 재배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재배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코로나19, 기후변화 그리고 그 밖의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IMF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SDR의 재분배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는 대출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엄격한 규정을 따르는 중앙은행들에 의존하여 진행된다. 현재로서는 IMF의 빈곤감축?성장기금(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PRGT)*과 같은 프로젝트들이 재분배 촉진을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 *저소득국 빈곤완화 및 구조조정을 위해 자금을 양허적 조건(현재 무이자)으로 지원하는 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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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2일 잠비아에서 대선이 치러졌다. 이번 대선에서 야당 후보인 히칠레마(Hakainde Hichilema)가 승리하며,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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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비아 대선 과정
선거 최종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룽구(Edgar Lungu)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히칠레마 후보가 5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했다. 선거 직후 룽구 전 대통령은 선거가 공정하고 자유롭게 치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러나 득표격차가 상당한 상황에서, 선거결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국 룽구 전 대통령은 선거결과에 승복하며 헌법조항에 따른 평화로운 권력이양을 약속했다. 이는 아프리카에서 매우 보기 드문 경우인데,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들이 선거에서 패배하고도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비아는 평화로운 권력이양에 성공했으며, 남부 아프리카 평화의 상징이자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명성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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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은 과제 그러나 밝은 전망
평화로운 정권교체는 성공했지만, 히칠레마 대통령이 처리해야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경제다. 잠비아는 아프리카 제2위의 구리생산국인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아프리카 대륙 국가 중 처음으로 채무불이행을 선포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인플레이션이 24.6%에 달했으며, 금년 실업률은 1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잠비아는 대외적으로 120억 달러(14조원)에 육박하는 채무를 지고 있으며, 국가 재정수입의 30~40%를 이자 지급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희망적인 면도 있다. 히칠레마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잠비아의 화폐인 콰차(Kwacha)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 그 중 하나다. 달러화 대비 콰차의 가치가 21% 급등하며, 잠비아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편 무스코트와네(Situmbeko Musokotwane) 신임 재무부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채무재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채권단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정부의 장기 저리 자금을 조달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채무재조정 논의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한 무스코트와네 장관은 향후 5년에 걸쳐 구리 생산을 2배 이상 증가시킬 방침이다. 한편 히칠레마 대통령은 국방군 수장을 새로 임명했으며, 공군?육군 참모총장과 모든 지방경찰청장을 교체했다. 히칠레마 대통령은 당선 수락 연설 당시,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자유를 존중하며 정치보복과 민족주의가 없는 새로운 민주주의와 통합된 잠비아를 이끌어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 그는 후보 시절 ‘자유 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용의자를 구금하기 전 철저한 확인절차를 거칠 것을 경찰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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