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4일(화) 아프리카 소식 2021년 5월 4일 (화) | 202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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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외교 - 美 새천년도전재단, 아프리카의 기후변화에 거대 자금 투자 예정 (VOA, 5.3.)
- 차드 데비 대통령의 사망으로 초래된 안보 공백, 나이지리아에 부담될 수도 (The Africa Report, 5.3.)
2. 경제·통상
- 아프리카 내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 적절한 규제 방안 필요 (Al Jazeera, 5.3.)
3. 사회·문화 아프리카대륙, 언론자유지수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성적표 (Africanews,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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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새천년도전재단, 아프리카의 기후변화에 거대 자금 투자 예정 (VOA, 5.3.) 바이든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세계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아프리카 전역에 걸친 기후변화 사업 관련 이니셔티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빈곤, 경쟁성장의 세가지 요소는 불가분하게 개도국 내 환경파괴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후변화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금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외원조기관인 새천년도전재단(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MCC)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새천년도전재단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현대화, 정책 개혁, 경제 분야 성장 촉진 등에 증여(grant)를 제공하고 있다. 새천년도전재단의 바(Mahmoud Bah) CEO 대리(acting CEO)는 5.3일(월) 전화 인터뷰에서 “(재단이 제공하는) 증여들은 규모가 크고, 수 년간의 기간이 보장되며, 예측 가능하다. 증여는 빚이 아니므로, 국가의 채무 부담을 증가시키지도 않는다. 수도, 에너지, 농업 같은 인프라 분야의 거대 투자와, 기관 및 정책 개혁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천년도전재단 측은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정책을 통해 아프리카에 거대 인프라 사업을 진행 중인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라토르투(Alexia Latortue) 부CEO는 미국의 사업 방식을 중국과 구별하려 했다. 동 부CEO는 새천년도전재단의 세가지 전략적 우선과제가 포용과 젠더, 민간 분야 촉진, 기후변화라고 밝히고 이들이 모두 고품질의 성장 달성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 부CEO는 기후변화와 빈곤, 경제 개발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새천년도전재단이 지난 5년간 기후변화 사업에 15억 달러(전체 사업 기금의 38%) 이상을 투자해왔다고 설명했다. 새천년도전재단은 차후 5년간 기금의 절반 이상을 전세계 기후변화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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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드 데비 대통령의 사망으로 초래된 안보 공백, 나이지리아에 부담될 수도 (The Africa Report, 5.3.) 차드 데비(Idris Deby Itno) 대통령이 사망한 지 일주일이 경과된 가운데, 데비 대통령을 살해한 반군 세력은 나이지리아 국경에서 약 330km 떨어진 차드 북부의 카넴(Kanem) 지역에서 전투를 계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차드의 정치적 불안이 사헬지역 안보 연합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으며, 그 중 나이지리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군 측은 데비 대통령의 사망으로 초래된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 나이지리아 담당 오바시(Nnamdi Obasi) 선임고문은 “데비 대통령의 리더십과 차드군은 보코하람 퇴치에 필수적인 요소였다고” 말하며, “데비 대통령의 사망이 차드호(Lake Chad) 지역 내 안보 및 개발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비 대통령은 사헬지역과 차드호, 심지어 사하라이남 지역 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아프리카 각 국 정상들은 데비 대통령을 추모하며, 그의 평화에 대한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 카메룬 비야(Paul Biya) 대통령은 데비 대통령의 죽음은 아프리카대륙 전체의 큰 손실이라고 말했으며, 나이지리아 부하리(Muhammadu Buhari) 대통령은 데비 대통령이 테러조직 보코하람을 처단하려는 나이지리아의 노력에 열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카메룬,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등 차드호 지역 국가들이 다국적 합동기동부대(Multinational Joint Task Force, MNJTF)를 창설하며 테러조직과의 전투에 많은 자원을 쏟았으나, 데비 대통령은 차드군에게 너무 많은 업무가 부과되었다고 불평하며, 이와 같은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군대를 철수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데비 대통령의 사망 이후 차드 과도정부가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차드가 보코하람 격퇴보다는 차드의 수도 방어 및 국내 통합에 주력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안보 전문가 발라(Saleh Bala)는 나이지리아가 보코하람의 공격에 더욱 많이 노출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를 차드의 수도 은제마나(N’Djamena)를 주시하며 차드호의 자원을 착취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한편 나이지리아군 측은 차드호에 위치한 군기지에서 보코하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있으며, 차드 국경 관련 안보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 연관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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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내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 적절한 규제 방안 필요 (Al Jazeera, 5.3.) 교통, 운송의 미래는 전기에 달려있는 듯 보인다. 전 세계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자동차를 택하면서 전기차 산업 분야는 긍정적인 궤도에 올랐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10년 후 전세계 전기 자동차, 트럭, 밴, 버스 등의 수는 현재 1,100만대에서 1억 4,50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충전 시스템과 배터리 용량 관련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강조하고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다. 아프리카대륙에서도 전기차 물결이 일고 있다. 케냐, 르완다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기차 수입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인센티브 정책을 채택하였으며, 독자적인 전기 자동차 및 오토바이를 개발 중이다. 개발도상국에서 내 도시 공기오염의 약 90%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배기가스들은 아프리카 내 만성호흡기질환과 조기사망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사용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은 곧 아프리카 도시의 공기질 향상과 탈탄소화를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기자동차의 이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여러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한다.
아프리카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시장을 가지고 있다. UN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은 빈곤국들이 저품질의 중고차 처리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남아공, 이집트, 수단만이 중고차 수입을 금지한 상황이다. 서방국들이 전기차로 기존의 자동차를 대체하는 만큼, 대부분의 낡은 차량들은 아프리카로 향할 것이다. 만약 아프리카 정부들이 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아프리카대륙에는 더 많은 공기오염이 발생할 것이다. 게다가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수입차의 상태에 대한 기준 없이, 세금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중고차 수입을 독려하고 있다. 전기 배터리는 사용하면서 점점 닳아버리기 때문에, 수명이 거의 다 된 중고 전기차의 수입은 아프리카에 대량의 쓰레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고차 수입 규제 및 리튬 배터리 재활용 인프라 개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전기차는 아프리카대륙을 더욱 오염시키게 될 것이다. 아프리카 현지 자동차 조립 및 제조시설 설립은 수입차 의존을 줄이고 상기 문제들을 타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콩고민주공화국, 짐바브웨, 잠비아, 나미비아, 남아공 등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기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리튬, 구리, 코발트 등의 원료들을 공급할 예정이다. 동 국가들은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광산업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콩고민주공화국과 같은 국가들은 이미 광산업 내 아동 노동 착취를 포함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광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실행하는 ‘책임있는 채굴 보증을 위한 이니셔티브(Mining With Principles and Initiative for Responsible Mining Assurance, IRMA)’ 같은 운동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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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대륙, 언론자유지수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성적표 (Africanews, 5.4.) 최근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Sans Frontieres, RSF)는 5.3일(월)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이하여 2021년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48개국 중 23개국 내 언론의 자유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나쁨(붉은색) 혹은 매우 나쁨(검은색)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RSF의 아프리카 지부장 프로제(Arnaud Froger)는 “아프리카대륙의 절반,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정보가 부분적 혹은 완전히 통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언론의 자유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 정부의 통제로 아프리카 기자들은 활동을 자유롭게 펼치지 못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협박, 폭행, 체포를 당하거나 심지어 살해당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아프리카에서 살해된 기자는 30명을 넘어섰으며, 특히 알제리, 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등에서는 매년 백 건이 넘는 기자 탄압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RSF는 기자들의 언론의 자유가 가장 침해받는 아프리카 국가로 알제리(6년간 27위 하락, 현재 180국 중 146위)를 지목했다. 현재 알제리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이유로 시위를 금지하고 사회 문제를 다루는 시민 및 기자들을 체포하고 있으며, 알제리에서 활동 중이던 RSF 통신원 역시 11개월간 이유 없이 구금된 바 있다. 프로제 지부장은 “아프리카연합(AU)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세워야할 목표 중 하나는 언론법 위반(press offense)이라는 이유로 기자들을 구금하는 행위가 법률 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언론지수가 높은 국가는 나미비아(24위)였으며, 가나(30위), 세이셸(52위), 부룬디(147위) 역시 지수가 향상되었다. 동 소장은 부룬디에 대해 5-6년간의 극심한 정치 위기 이후 취임한 은다이시미예(Evariste Ndayishimiye) 신임 대통령이 1년 이상 구금되었던 IWACU지 기자 4명을 사면하고 정지된 언론들과 협상에 들어가는 등의 노력을 보여 언론자유지수가 13위 상승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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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국별 조치 현황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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