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7일(화) 아프리카 소식 2021년 4월 27일 (화) | 202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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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외교 2. 경제·통상
- AfCFTA 분쟁해결기구 창립총회 개최 예정 (The Africa Report, 4.26.)
3. 사회·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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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베리아인이 소속된 무장단체, 코트디부아르 내 軍부대 공격... 라이베리아-코트디부아르 양국 정부 조사 착수 (RFI, 4.24.) 4.21일(수) 코트디부아르의 수도 아비장(Abidjan)의 북쪽 안야마(Anyama) 내 느도트레(N’dotre) 구역에 신원 미상의 무장집단이 군부대를 공격하여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무장집단이 코트디부아르 와타라(Alassane Ouattara) 대통령 및 정부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공격을 단행했다고 밝혔으며, 4.21일(수) 사망자가 소지한 라이베리아 여권과 여타 서류를 공개했다.
이에 라이베리아 정보부 장관 레니(Ledgerhood Rennie)는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코트디부아르 정부에 연락했다고 밝히고, 과거 양국 정부가 라이베리아-코트디부아르 국경안보 강화에 합의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또한 동 장관은 “라이베리아 정부는 마노강동맹(Mano River Union)국*간 갈등이 라이베리아에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이베리아 웨아(George Weah) 대통령 역시 코트디부아르에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라이베리아 무장단체의 행위를 규탄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라이베리아 인권 단체인 ‘저스티스 포럼 라이베리아(Justice Forum Liberia)’의 경우, 사망자 3인의 사망 경위를 수사할 것을 라이베리아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라이베리아-코트디부아르 국경 지역 무역 종사자들은 코트디부아르 국경 통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코트디부아르 신발 수입업자 카마라(Kadiatu Kamara)는 “다른 인접국인 기니에 비해 라이베리아에서 코트디부아르로 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운을 뗀 뒤, “코트디부아르 국경 보안대는 검사를 매우 엄격하게 하는 편인데, 이번 사건으로 통제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라이베리아 정부가 해결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마노강 동맹(Mano River Union) :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이 1971년에 창설하고 기니가 1980년, 코트디부아르가 2008년에 가입하여 운영되는 국제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으로 마노강 주변의 국가들이 회원국으로서 경제, 사회, 기술, 과학, 행정 분야의 협력과 상호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 사회문화 진보를 가속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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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CFTA 분쟁해결기구 창립총회 개최 예정 (The Africa Report, 4.26.) 4.26일(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는 아프리카 단일 시장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운영에 초점이 맞춰진 자체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s Settlement Body)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분쟁해결기구의 주요 역할은 시장 접근성, 투자, 지적재산권, 자유무역협정의 시행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무역 분쟁에서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는 것이며, 이는 곧 AfCFTA 설립의 주요 골자이기도 하다. AfCFTA는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하면서도, 환경 문제와 기후변화, 식량 안보, 중소기업처럼 취약한 국내 산업을 위한 무역 구제 제공 등 공공정책목표를 인식하고 있다. 공공정책목표, 시장 접근 관련 논쟁이나 갈등은 AfCFTA의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판정될 것이다. 메네(Wamkele Mene) AfCFTA 사무총장은 분쟁해결기구 매커니즘의 주요 요소 5가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AfCFTA 분쟁해결 매커니즘의 목표는 회원국들 간의 의견 차이 해소이다. WTO 분쟁해결기구처럼 민간 분야가 정부에 AfCFTA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시행할 것을 청원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불공정 무역에 영향을 받은 국내 산업들이 정부에 反덤핑(anti-dumping),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등 무역 구제를 청원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분쟁 감시와 실행에 대한 정치적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분쟁해결기구에는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할 것이다. 셋째, 분쟁을 판정하는 패널(panelist)은 회원국들이 제안한 후보 목록(각 국 당 2명 선정) 중 선정될 것이다. 넷째, 분쟁해결기구는 최고재판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를 설립한다. 마지막으로, 판정단과 상소기구의 판정 및 권고안은 단순한 제안이 아닌, 법적인 의무를 지운다. 분쟁해결기구는 의무를 따르지 않는 회원국들에게 권리 및 의무를 정지시키는 형태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분쟁해결기구는 네거티브 컨센서스(negative consensus)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한 동 사무총장은 회원국 간 갈등이 심각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무총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는 동 분쟁해결기구의 설립은 법시스템에 기반한 개방적인 아프리카 시장을 지향한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해외 및 국내 투자자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 수출국에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물품이 수입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같은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관세 ** 네거티브 컨센서스(negative consensus): 분재해결 시 만장일치로 부결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채택되는 방식으로, WTO가 도입해서 사용 중 ※ 연관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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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다큐멘터리 ‘나의 문어 선생님’, 오스카 장편 다큐멘터리상 수상 (AP, 4.26.) 4.26일(월) 개최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감독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나의 문어 선생님(My Octopus Teacher)’가 오스카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거머쥐었다. 동 다큐멘터리의 감독 포스터(Craig Foster)는 남아공 케이프타운(Cape Town)의 바다 속 문어를 촬영한 것을 시작으로 약 10년에 걸쳐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그는 문어와 교감하며 문어가 조개껍질을 이용해 도구를 만들고,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다시마 모양으로 몸을 감싸는 모습을 담는가하면, 상황에 따라 게, 바닷가재, 물고기 등을 능숙하게 사냥법을 바꾸고 심지어 노는 모습까지 포착했다. 포스터는 문어와의 관계를 통해 삶의 연약함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배웠으며,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에도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나의 문어 선생님’은 미국 감독 조합상(Directors Guild of America nomination) 후보로 지명되었으며, 오스카상 및 영국 아카데미 영화(British Academy Film Awards)상을 수상하는 등 예상을 깨고 *슬리퍼 히트(Sleeper hit)를 기록했다. 한편 슈머(Amy Schumer), 서로(Justin Theroux), 브라프(Zach Braff) 등 수많은 유명인사들리 SNS를 통해 동 다큐멘터리를 극찬하기도 했다. *영화를 제작하거나 개봉할 당시에는 아무도 성공하리라 예상치 않은 작품이 개봉 이후에 큰 성공을 거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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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말라리아 예방 및 퇴치에 끼친 영향 (France24, 4.25.) 2020년 초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한 이래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관심을 독점해왔다. 그러나 이 여파로 말리리아와 같은 다른 병들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졌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말라리아 감염 건수는 약 2억 2900백만 건에 달하며, 매년 40만 명 이상이 말라리아로 사망한다. 사망자는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령별로는 5세 미만 유아 계층이 말라리아에 가장 취약(2019년 기준 총 사망 건수의 67%)하다. 이와 같은 통계가 더욱 우려스러운 이유는 세게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sation, WHO)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말라리아 퇴치 사업이 지장을 받고 있으며, 불필요한 사망자가 수 만 명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말라리아 관련 사업 중 특히 예방 조치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중에서도 모기장 배분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사람들이 줄을 설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2020년 3월 우기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말라리아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 하지만 카메룬, 니제르, 베냉 같은 경우에는 모기장을 집으로 직접 배달시키는 계획을 성공시키기도 했다. 또한 많은 의료자원이 코로나 대응에 집중되며 각 국가의 보건체계가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말라리아 검사 도구 제조업자들도 코로나19에 집중하면서 말라리아 진단 검사 도구와 치료제 공급도 원활하지 않다.
국제사회의 말라리아 퇴치 관련 예산액은 이미 2023년까지 책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코로나19에 너무 많은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말라리아 퇴치 자금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많은 아프리카 말라리아 연구자들은 코로나19로 연구 주제를 바꿀 것을 요청받기도 했다. 그러나 살충제에 저항력이 강한 모기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모기장이 개발됐고, 간단한 말라리아 증세를 치료할 수 있는 새 치료제가 출시되는 등 혁신은 계속 되고 있기 떄문에, 말라리아 퇴치에 대한 희망은 아직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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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국별 조치 현황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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