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5일(월) 아프리카 소식 2021년 4월 5일 (월) | 202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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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외교 - G7,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지역 분쟁으로 인권 탄압 발생… 독립적인 수사 요청 (Reuters, 4.2.)
- 카메룬 비야 대통령의 맏아들, 대선 출마 나서나 (DW, 3.31.)
2. 경제·통상
- 중국의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차관규모 감소는 채무불이행의 우려때문이라고 분석 (Bloomberg, 3.29.)
- 식품인증제도, 아프리카 농부들에게 도움이 될까? (The Africa Report,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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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지역 분쟁으로 인권 탄압 발생… 독립적인 수사 요청 (Reuters, 4.2.) 4.2일(금) 미국, 독일, 프랑스 등 G7 국가들은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라이에서 일어난 인권 탄압에 대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요청했다.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의 G7 외교부 장관들과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모든 당사자들은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해야 하며, 시민들의 보호를 보장하며 인권과 국제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보고된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수적이며, 인권 탄압을 자행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G7은 티그라이 지역 내 에리트레아 군의 신속한 철수를 요구하였다. 또한 신뢰성 있는 선거 및 전 국가적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정치적 과정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에티오피아 외교부는 지난 3월 국제인권 전문가들과 인권탄압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1월 에티오피아 정부는 티그라이州의 메켈레道(Mekelle)에서 집권 여당인 티그라이인민해방전선(TPLF, Tigray People’s Liberation Front)을 축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이주하면서 식량, 물,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주 에티오피아 아비(Abiy Ahmed) 총리는 에리트레아가 에티오피아 국경 지역에 보낸 부대를 철수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에리트레아는 분쟁 개입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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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비야 대통령의 맏아들, 대선 출마 나서나 (DW, 3.31.) 최근 카메룬 비야(Paul Biya) 現 대통령의 후임에 대한 논쟁이 계속 되는 중이다. 금년 88세를 맞이한 비야 대통령은 1982년부터 현재까지 38년간 재임하였으며, 2025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까지 그의 맏아들인 프랑크 비야(Franck Biya)는 사업가라는 사실 외엔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요즘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SNS 상에 그가 창당을 위해 지지자를 구축하는 듯한 사진들과 그의 대통령 후보 출마를 촉구하는 영상이 대거 유포되었다. 심지어 親비야 경영인, 정치인,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카메룬의 평화 및 통합을 위한 프랑키스트 시민운동(The Frankistes Citizen Movement for the Peace and Unity of Cameroon)’을 창설하기도 하였다.
일각에서는 비야의 권력 승계 과정이 비(非)민주적으로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치전문가 아코(Ako John Ako)는 “프랑스의 영향이 여전히 존재하는 아프리카와 불어권 국가들에서는 대통령의 자녀가 그 뒤를 잇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토고의 대통령으로 38년간 장기 재임한 에야데마(Gnassingbe Eyadema) 대통령이 별세하자 그의 아들 포르 냐싱베(Faure Gnassingbe)가 즉시 후임 대통령으로 지목되었으며, 2017년 콩고민주공화국 치세케디(Etienne Tshisekedi)가 별세하자 그의 아들 펠릭스 치세케디(Felix Tshisekedi)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 있다. 아코는 “프랑크 비야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분노할 카메룬 국민들이 많을 것이며, 이는 카메룬이 직면한 각종 사회적 문제들을 악화시킬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카메룬 북부지역에 활동 중인 이슬람 무장 단체 보코하람(Boko Haram)과 동부 지역에 있는 무슬림 반군 셀레카(Seleka)와 서북 및 서남지역의 영어권 위기(Anglophone Crisis) 상황이 더 격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카메룬의 대중행동당(PAP, Popular Action Party) 대표인 데니스(Njang Denis)는 프랑크 비야가 후임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당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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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차관규모 감소는 채무불이행의 우려때문이라고 분석 (Bloomberg, 3.29.) 美 존스홉킨스 대학 소속 중국-아프리카 연구소는 중국의 아프리카 차관 규모가 2019년 10년 만에 처음으로 900억 달러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고 발표하였다. 동 연구소는 상기 차관 감소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앙골라와 에티오피아와 같은 주요 채무국에 대한 대출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경제를 덮치기 이전에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 차관에 더욱 조심스러워졌던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래 중국은 아프리카에 1,53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2013년 최고조를 찍은 이후 국제 상품가격(commodity price)가 급락하자 중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에 투자하는 중국인 투자자 숫자는 2000년에는 겨우 세 명이었다가 2019년에는 3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중국인 투자자들은 투자 위험이 있는 국가들보다, 이집트와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큰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들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도 불구하고 연구 보고서는 중국의 차관이 계속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프라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끝을 맺는다.
※ 연관기사 - 케냐, 대(對)중국 2억 4,500만불 채무 상환 6개월 유예 중국과 합의 (아프리카 투데이 2021년 1월 29일자 뉴스) - 中, 대(對)에티오피아 투자규모 11억 달러 이상 기록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12월 29일자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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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인증제도, 아프리카 농부들에게 도움이 될까? (The Africa Report, 4.2.) 선진국들의 기준에 발맞추어 코트디부아르의 열대우림동맹(Rainforest Alliance)* 인증 코코아, 튀니지의 유기농 올리브 오일, 세네갈의 망고 공정무역까지 아프리카에서도 식품 인증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식품 인증은 상품 품질 및 윤리적인 노동 환경을 보증하기 위하여 고안됐지만, 아프리카 산업계 및 농부들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식품인증제도를 통해 아프리카 농부들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구매력이 높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제도를 통해 현지 농부들이 협동조합을 창설하여 지역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식품가공 시설을 설립하거나, 유통인프라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도한다. 하지만 식품인증제도는 환경 분야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열대우림동맹은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 시장의 경우 농부들에게 환경적 기준을 따르게 하기 어려운 일임을 깨달았다. 유기농 농산물 생산량이 적은 국가의 경우, 인증 제도가 주는 환경적 이점은 작아지게 된다. 프랑스 국제개발농업연구센터(CIRAD)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아프리카 농지의 0.2%만이 유기농 생산을 진행하고 있었다.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의 삼림파괴 비율이 줄고는 있으나 아직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살충제 사용 역시 다시 늘어나고 있다. 한편 코코아 산업의 경우, 금년 중순부터 유럽연합이 삼림훼손을 유발하는 작물에 대하여 수입금지조치하고 엄격한 의무사항 적용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산업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농부들에게 가장 좋은 인증제도는 현실적인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협동조합과 농부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업무를 보장해야한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아프리카 농부들은 인증비용을 수용하면서도 더 높은 생산량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인증기관에게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아프리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다.
※ 연관기사 - 남아공 최대 데이터 센터 공급업체, 나이지라아와 케냐에 눈독 (아프리카 투데이 2021년 2월 23일자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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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일 (금) 아프리카 위클리 제목인 '청나일 그랜드 에이티오피아 르네상스 댐 분쟁'을 ' 청나일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 분쟁 '으로 바로 잡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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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국별 조치 현황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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