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위클리 첫 이슈로 미국의 대아프리카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미국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의 아프리카 프로그램 책임자인 주드 디버몬트(Judd Devermont)와 마리엘 헤리스(Marielle Harris) 연구원의 공저로 발표된 3월 24일 자 논평 "미국의 對서하라이남 아프리카 무역·투자 전략에 관한 제언(Getting It Right: US Trade and Investment in Sub-Saharan Africa)"을 소개합니다.* 

본 논평은 최근 아프리카에 진출한 기업들의 실질적인 피드백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과 아프리카 사이의 교역이 오랜 전통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미국 전체 교역량의 1% 미만에 이르고 있는지 그 정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후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필진은 미-아프리카 사이의 무역 및 비즈니스 교류의 정체현상을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파악합니다. 첫째는 오랜 기간 자리 잡은 아프리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고 둘째는 미국 정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정책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다섯 가지의 장애 요소를 특정하여 경제협력의 정체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오랜 편견과 아프리카 대륙 일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시장기회에 대한 냉소주의가 겹쳐 무역 및 투자활동이 위축되었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실패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의 기업지원 빈약함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아프리카 대륙에 진출하기 위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시장정보, 기술지원, 금융지원, 정치 리스크 관리, 국가별 행정적 방해요소제거 등이 필요하다며 對아프리카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셋째, 아프리카 각국의 현지의 열악한 제반 비즈니스 조건(부패문화, 외화지급시스템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술 산업계가 아프리카 비즈니스에서 직면하는 특정한 장애요소들이며 이는 디지털, 금융 및 기초 사회 인프라가 취약하여 발생하는 규모의 비경제(diseconomies of scale)성에 기인하며, 고도의 비즈니스성장을 기대하는 첨단기술 산업군의 특성상 아프리카의 이런 현실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기술산업군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디버몬트는 실리콘벨리식 모델을 따르기보다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중하거나 지방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해 관련 투자를 활성화도록 제안합니다. 다섯째, 아프리카에서의 비즈니스와 무역 확대가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투명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하여 경쟁 국가들이 부패나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정지적, 안보적, 경제적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필진은 파악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개선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미정부는 국가안보의 이익이나 산업의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미국의 민간 기업이 투자하고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분야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며 이는 농업, 에너지, 엔터테인먼트, 금융, 보건, 서비스, 기술 분야를 포함합니다. 둘째, 미국 정부는 아프리카 경제와 시장의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키기 위해 중소기업 비즈니스 교류에 집중해야하며 특히 주와 시 단위의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시장들이 미국 내의 디아스포라를 적극 활용하여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가교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셋째,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아프리카 진출을 시도하는 기업들에게 명확하게 각 특정 사업별로 아프리카 시장진출의 비교 우위점과 약점과 내재하고 있는 트레이드 오프들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네 번째로, 미국 정부가 아프리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해야 하며 미국 정부 주도의 아프리카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랭킹을 특정분야별로 작성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아프리카 각국 정부가 친시장적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하며 각종 기금(아프리카개발 은행 등)을 활용하여 관계 비즈니스법을 개선하여 해외투자를 유입해야된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비즈니스 및 무역 진출을 위하여 마음이 맞는 파트너들(like-minded partners)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 정권에서 실시했던 Power Africa에 실행 파트너십(operational partnerships)으로 참가한 유럽연합, AU, 일본, 한국***의 예를 들면서 향후 미국이 참여하는 아프리카 인프라 사업은 해외 파트너십을 통해 프랑스나, 터키, UAE 등보다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논평을 마무리합니다. 

본 논평은 미국과 아프리카의 무역과 비즈니스 협력의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글이지만 아프리카와 관계를 개선하고 교류를 확대하려는 한국 정부와 우리 기업들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의 전문번역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오니 좋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