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역외 조세피난처를 통해 이윤을 빼돌리고 미신고 자산을 통해 탈세를 일삼는 다국적 기업들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매년 25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고 있다. 지난해 기록한 257억 달러의 조세 손실액 중 약 232억 달러가 다국적 기업의 세금 남용으로 인한 손실액이었으며, 나머지 23억 달러는 민간 부문 탈세로 인한 손실액이다. 이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 인구 12억 명에게 1인당 21달러씩 나누어줄 수 있을 만큼 큰 액수에 해당한다. 특히 조세정의네트워크(TJN, Tax Justice Network), 국제공공부문노동조합연맹(PSI,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등이 참여한 공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 동아프리카 국가들은 총 12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또한 TJN은 ‘2020년도 조세정의현황(State of Tax Justice 2020)’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의 세수 손실액 중 98%가 고소득 국가들의 책임인 반면 저소득 국가들의 책임은 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에서 창출한 이익 1조 3,800억 달러 가량을 법인세가 낮거나 없는 조세피난처로 이전해 수십억 달러 이상을 탈세하고 있으며 개인 탈세범들 또한 10조 달러 이상의 금융 자산을 역외에 유치함으로써 조세 납부액을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조세정의연맹(GATJ, Global Alliance for Tax Justice)은 257억 달러 규모의 손실액은 아프리카 대륙 의료·보건 부문 전체 지출액의 52.46%에 육박하며, 교육 부문 전체 지출액의 28.67%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밝혔다. GATJ는 “다국적기업들의 탈세로 인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앙골라, 수단 등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세수 손실액이 대륙 전체 세수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6.7%에 달해 세계 평균인 2.61%를 크게 웃돈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 및 민간 부문의 주요 조세피난처로는 세계 조세 손실액의 16.5%에 해당하는 70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된 케이먼제도(Cayman Islands)가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영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미국 등이 뒤를 잇고 있다.  

12.6일(월), 카메룬변호사협회(Cameroon Bar Council)는 정부의 간섭에 항의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앞서 변호사협회는 지난 11.27일(금), 카메룬 서부 두알라(Douala)에서 카메룬 보안군이 변호사들을 부패 혐의로 고발하고 판결 개입을 시도했으며, 변호사들이 법정 내 경찰들에게 퇴장해줄 것을 요구하자 최루탄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사협회는 정부의 변호사 탄압 행위 및 판결 개입을 문제 삼으며 지난주 5일 동안 파업에 돌입했으나 정부로부터 별다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전국의 모든 법정을 닫고 파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르포(Evaristus Morfaw) 변호사협회장은 “이는 카메룬 변호사들에 대한 박해”라고 운을 뗀 뒤 “두알라에서 변호사들은 무장 군인들에게 폭행당하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당했다. 자유롭게 활동해야 할 변호사들이 이렇게 탄압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사건 이후 인권변호사 탐푸(Richard Tamfu) 등 카메룬의 유명 변호사 2명이 폭행과 부패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변호사협회의 반발로 석방된 상황이다. 또한 모르포 협회장은 “구치소 내 의뢰인들에 대한 변호인단의 접견 요청이 이유 없이 거부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고문과 유인책을 활용해 용의자들의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중범죄자의 경우에 변호인이 도움이 필수로 제공되어야 하며, 변호인이 없을 경우 판결은 보류되어야 한다”며 변호사들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카메룬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야운데대학교(University of Yaounde)의 정치평론가인 응귀니(Eric Mathias Owona Nguini)는 “정부와 변호사협회는 항상 충돌해 왔다. 법과 정의를 위한 과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운을 뗀 뒤 “국가는 변호사들의 요구를 존중해야 하나 변호사들도 정당의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난달 변호사협회가 야당 지도자 캄토(Maurice Kamto)와 회동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변호사들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카메룬 시민들의 불편 역시 커지고 있다. 동생이 강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밝힌 교사 아농(Magnus Anong)은 “동생이 무고하다고 생각한다. 1심 판결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했으나 법정이 열리지 않고 있어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막막한 심정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