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7일(목) 아프리카 소식 2020년 8월 27일 (목) | 2020-163호
|
|
한·아프리카재단 공지
- [홍보] 아프리카 비즈니스 웹세미나 <코로나19와 아프리카의 경제> 전문가들이 답하다! [바로가기]
- “아프리카 55개국의 방대한 정보를 한 눈에” 「한 눈에 보는 아프리카」앱출시 [iOS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
|
코로나19 관련 아프리카 국별 조치 현황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안내 [바로가기]
|
|
1. 정치·외교 나이지리아 선주협회, 국제선박 운송업자들의 新 화물운송료에 항의...“코로나19로 경기침체 상황하 추가 운송료는 사려 깊지 않아” 주장 (Ventures Africa, 8.20.)
- 아프리카 국가들, 구글·페이스북 등 다국적 IT 대기업 대상 과세 모색 (VOA, 8.26.)
3. 사회·문화 |
|
유럽연합(EU), 對말리 군사훈련 원조 중단... EU는 “쿠데타군과 연루된 바 없어” 부인 (Reuters, 8.26.)
8.26일(수)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말리 케이타(Ibrahim Boubacar Keita) 대통령을 사퇴하게 한 쿠데타 발생 이후 말리에서 말리군과 경찰을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을 중단했으며, 독일 국방부는 일부 반란군이 유럽에서 훈련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카렌바우어(Annegret Kramp-Karrenbauer) 독일 국방부 장관은 “말리 쿠데타 지휘부 중 일부가 독일과 프랑스 등지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던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말리군 및 경찰의 역량 강화와 국방력 증대를 통해 말리를 안정화 시키고자 군사 훈련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쿠데타로 인해 EU가 의도치 않게 쿠데타군 수뇌부들의 훈련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렐(Josep Borrell) EU 대외관계집행위원은 “말리에 대한 EU의 군사훈련 중단 조치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운을 뗀 뒤 쿠데타 연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현재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와 말리 쿠데타군은 과도정부 수립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EU 측은 과도정부 출범 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과의 협력 하에 말리 내에서 군사 훈련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 2012년 말, 프랑스군이 말리 북부에서 활동하던 이슬람 반군을 소탕한 뒤 말리군의 국가통제력 강화를 위해 EU군사임무단(EUTM Mali)을 EU 회원국 및 비회원국을 포함한 28개국 출신 600명 이상의 병사들로 구성한 바 있다. 또한 2014년에는 말리·사헬민간대표부(EUCAP Sahel Mali)를 추가로 설립하고 전문가들을 파견해 말리 국내보안군, 경찰, 헌병대, 주 방위군 등의 훈련을 지원해왔다. 한편, 불어권국제기구(OIF,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La Francophonie)는 8.25일(화), 말리의 회원 자격 정지를 결정했으며, 무시키와보(Louise Mushikiwabo) OIF 사무총장은 현재 구금되어 있는 케이타 대통령 및 정부 각료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 연관기사 |
|
우간다 가수출신 야당 국회의원 보비와인, 新 정당 국민통합플랫폼(NUP)의 등록 및 소유권 놓고 소송 당해 (Daily Monitor, 8.26.)
보비와인(Bobi Wine)으로 잘 알려진 우간다 가수출신으로 대권 후보이자 야당 국회의원인 카굴라니(Robert Ssentamu Kyagulanyi)가 新 정당 국민통합플랫폼(NUP, National Unity Platform)의 등록 및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당했다. 캬돈도(Kyandondo East) 지역대표인 와인은 2021년 총선에서 NUP 대선후보로 선언되었다. 그러나 국민통합·화해·개발당(NURP, National Unity, Reconciliation and Development Party)의 바실레(Difas Basile)와 트왈라(Hassan Twala)가 수도 캄팔라(Kampala) 고등법원에 와인이 불법으로 NUP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표직을 맡았다는 이유로 와인의 출마에 이의를 제기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바실레와 트왈라는 자신들이 NURP의 창립자들이며 조작을 통해 NURP 정당이 NUP로 개칭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와인이 NURP의 문서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NUP의 대선후보가 되었으며, 그의 출마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실레와 트왈라는 고등법원이 선거관리위원회(EC, Electoral Commission)을 대상으로 NURP 정당명 변경 해제와 NUP 등록 해제 및 합법적으로 공인된 정당명인 NURP를 재등록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들은 선관위, 법무장관(AG, Attorney General), NURP당 대표대행인 키발라마(Moses Nkonge Kibalama)와 NUP당의 루봉고야(David Lewis Rubongoya), 카반다(Aisha Kabanda), 쎈요니(Joel Ssenyonyi), 나바가베(Flavia Kalule Nabagabe), 쎈타무(Fred Nyanzi Ssentamu)와 카봄베(Paul Ssimbwa Kagombe)를 함께 고소했다. 그러나 NUP 쎈요니 대변인은 원고들이 소송에서 아무것도 취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무세베니(Yoweri Museveni) 대통령에 대항한 모든 사람들은 수많은 난항을 겪어왔다. 심지어 베시계(Kizza Besigye) 박사 역시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 고소인은 당원이 아니라며 그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은 모두 선관위가 이미 대응한 의혹들이라고 밝혔다.
※ 연관기사 |
|
나이지리아 선주협회, 국제선박 운송업자들의 新 화물운송료에 항의...“코로나19로 경기침체 상황하 추가 운송료는 사려 깊지 않아” 주장 (Ventures Africa, 8.20.)
나이지리아 선주협회(NSC, Nigerian Shippers Council)는 국제선박 운송업자들의 새로운 화물운송료 결정에 항의하겠다고 발표했다. 8.19일(수) 라고스에서 열린 국제민간기구(OPS, Organised Private Sector) 회원들과의 회의에서 벨로(Hassan Bello) NSC 수석보좌관은 이사회가 국제선박 운송업자들에게 항의 서한을 송부했다고 말했다. 서한에는 20피트(ft)와 40피트(ft) 컨테이너에 대한 1,025달러의 추가요금을 삭제하거나 협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NSC는 교통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통상부와 외교부에 해당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벨로 수석보좌관은 서한을 통해 “우리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항의를 주도하기를 바라며, 아프리카 선주협회에도 서한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벨로 수석보좌관은 “추가 화물운송료로 피해 입는 국가가 나이지리아만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선주협회에도 알려줬으며, 중국도 해당 운송료에 대해 항의를 했다”며 “관련국들이 모두 함께 항의를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SC는 또한 국제선박 운송업자들이 컨테이너 당 150~200달러의 피크시즌추가요금(PSS, Peak Season Surcharge)을 부과했다고 폭로했다. 벨로 수석보좌관은 “코로나19가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런 시기에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다소 사려 깊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1,400달러나 되는 새로운 운송료는 나이지리아와 같은 나라의 경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
|
아프리카 국가들, 구글·페이스북 등 다국적 IT 대기업 대상 과세 모색 (VOA, 8.26.)
8.26일(수) 아프리카조세포럼(ATAF, 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과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 및 OECD가 참석한 화상 회의에서 아프리카 내 조세당국 관료들 및 정책결정자들은 아프리카 역내 조세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회의는 아프리카 내에서 구글(Google)이나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이 아프리카에 물리적 존재가 없음에도 고수익을 올리는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과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워트(Logan Wort) ATAF 사무국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거래, 기타 디지털 서비스 분야가 호황이다”라고 운을 뗀 뒤 “우리가 해당 분야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있는지, 아프리카 내에 물리적 존재가 없음에도 고수익을 창출하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과세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화두를 던졌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 사이에서 다국적기업들이 경제활동을 벌이는 장소와 수익을 창출하는 장소가 불일치한다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으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들 역시 국경을 뛰어넘는 거래에 대한 과세를 둘러싸고 적절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해리슨(Victor Harison) AU 집행위원회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세금 비율은 32.2%이지만 AU에 보고하고 있는 아프리카 26개국의 GDP 대비 세금 비율은 17.2%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보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세하기 위한 국제 협상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해리슨 위원은 “법인 소득세는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총 세입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수입원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손도(David Masondo)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부 부장관 역시 “아프리카 조세 정책에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AU 내 기구가 필요하다”고 운을 뗀 뒤 “아프리카 대륙의 통일된 조세 정책은 다국적기업들의 디지털 거래 및 국경을 뛰어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공정한 과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나이지리아, 세계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가장 비싼 나라 ‘불명예’ (Premium Times, 8.25.)
8.24일(월) 美 솔루션 제공업체인 서프샤크프레스(Surfshark Press)가 전 세계 85개국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료를 분석한 뒤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지리아가 세계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가장 비싼 나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조사대상 국가들 중 “나이지리아의 인터넷 서비스 효율성이 가격 대비 가장 낮은 수춘이다. 인터넷 품질 측면에서 나이지리아는 페루, 알제리, 필리핀, 스리랑카 등을 앞섰으나 인터넷 보급률은 콜롬비아와 온두라스에게 뒤쳐졌다”고 밝혔다. 또한 나이지리아는 인터넷 가격적정성, 인터넷 품질, 전자 기반시설, 전자정부, 전자보안 등 5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활 속의 디지털 품질(DQL, Digital Quality of Life) 지수에서 조사대상 85개국 중에서 81위를 기록했다. 나이지리아는 전자보안 부문에서 70위, 사이버보안 부문에서 53위, 전자 기반시설과 전자정부 부문에서는 각각 81위와 82위를 기록했다. 아프리카 내에서는 나이지리아가 종합순위 84위를 기록한 알제리를 근소하게 앞섰으나, 59위를 기록한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과 64위의 튀니지, 70위를 기록한 모로코와 77위를 기록한 케냐보다는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순위 1위를 기록한 국가는 덴마크이며, 그 뒤를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이 뒤따랐다. 미국은 종합순위 22위,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38위와 42위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서프샤크 측은 세계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가장 저렴한 나라로는 이스라엘, 캐나다, 아제르바이잔 등을 꼽았다. 또한 인터넷보안 상위 10개국은 모두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소속 국가들로, 해당 보고서는 “EU가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사이버 보안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 데이터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극찬했다. 반면에 아프리카와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은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도입 및 인터넷 사용 측면에서 세계 평균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분석했다. 서프샤크 측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준비와 해당 기술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들은 한 국가의 온라인보안 수준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밝히며 동유럽, 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을 온라인보안 취약 지역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
|
나미비아 친(親) 아파르트헤이트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무드게, 코로나19로 사망...향년 92세 (Reuters, 8.27.)
친(親) 아프르트헤이트 국민당(Pro-Apartheid National Party)에서 정치생활을 시작했지만 이후 남아공 소수 백인의 지배로부터 나미비아의 독립을 위해 활동을 했던 백인 나미비아인인 무드게(Dirk Mudge)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 편파적인 인물이었던 무드게는 그의 반대자들로부터 그가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으로부터 나미비아의 독립을 지연시켰다고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독일의 식민지였던 나미비아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당시 영국의 통치하에 있던 남아공의 지배를 받았으며, 1990년에 독립 했다. 무드게는 1955년 백인 민족주의 정당의 나미비아 지부에 입당하여 국가에 민주주의를 도입하기 위해 정당과 함께 흑인 다수와 협상을 하기도 했다. 게인곱(Hage Geingob) 나미비아 대통령은 “우리는 비록 다른 정치적 배경과 이상을 대표하긴 했지만, 무드게는 평화와 나미비아의 미래를 위해 타협한 용기있는 지도자였다”며 그를 추모했다. 한편, 무드게는 1989년 선거 후 나미비아 헌법 초안을 작성한 제헌의회(Constituent Assembly)의 의원이기도 했다.
※ 연관기사 |
|
kaf@k-af.or.kr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