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4일(수) 아프리카 소식 2020년 6월 24일 (수) | 2020-1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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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재단 공지
- [한·아프리카재단 사무실 이전 안내] 새로운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 “아프리카 55개국의 방대한 정보를 한 눈에” 「한 눈에 보는 아프리카」앱출시 [iOS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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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아프리카 국별 조치 현황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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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외교 남아공 주마 前 대통령, 부패혐의 재판 위해 법정 출석 (Reuters, 6.23.)
ICC 검찰, 그바그보 코트디부아르 前 대통령에 무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항소심 제기 (VOA, 6.22.)
2. 경제·통상 3. 사회·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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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주마 前 대통령, 부패혐의 재판 위해 법정 출석 (Reuters, 6.23.)
6.23일(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주마(Jacob Zuma) 前 대통령이 공갈, 사기, 부패, 돈세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주마 前 대통령은 1999년 부통령 재임시절 프랑스 군수업체 탈레스(Thales)로부터 매년 50만 랜드(약 3만4천 달러)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함 사기, 공갈, 돈세탁 등 16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집권한 주마 前 대통령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마녀사냥’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주마 前 대통령의 재판 취소 및 지연 노력에도 불구하고 6.23일(화) 열린 공판준비절차에서는 공판 날짜를 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나 필레이(Dhaya Pillay) 판사는 공판 날짜를 정하지 않고 9.8일(화)까지 재판을 연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주마 前 대통령의 영구 기소유예 신청을 기각했으며, 2월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당시 톰슨-CSF(Thompson-CSF)로 알려진 탈레스는 해당 위반사항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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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검찰, 그바그보 코트디부아르 前 대통령에 무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항소심 제기 (VOA, 6.22.)
6.22일(월), 네덜란드 헤이그(Hague)에서 열린 국제형사재판소(ICC) 항소심에서 검찰은 그바그보(Laurent Gbagbo) 코트디부아르 前 대통령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항소심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ICC가 잠정폐쇄되면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으며, 헤이그에서 7년 간 구금된 후 조건부 석방으로 벨기에에 체류 중인 그바그보 前 대통령 역시 화상으로 공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ICC는 올해 1월, 그바그보 前 대통령의 혐의 중 어느 것도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ICC 검찰은 판결문 공표와 증거 감정 과정에서 법적인 결함이 있다고 항의하며 원심 판결의 절차적 오류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ICC 검찰은 “코트디부아르 대선 직후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발생한 폭력 사태 당시 자행된 반(反)인륜적 범죄와 관련하여 그바그보 前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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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네 AfCFTA 사무총장,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전면이행 의지 확고해” (Al Jazeera, 6.23.)
6.23일(화), 메네(Wamkele Mene)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은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가 2021년까지 지속된다면 AfCFTA의 전면이행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고 전면이행을 위한 공중보건 프로토콜을 고안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메네 사무총장의 이번 발언은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도래하더라도 AfCFTA를 전면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식출범한 AfCFTA는 당초 올해 7.1일(수) 전면이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양허관세 등 상품 교역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지연되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전문가들은 AfCFTA가 2030년까지 완전히 가동될 경우 총 인구 12억 명, 전체 GDP가 2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단일 시장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총 55개의 아프리카연합(AU) 회원국 중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54개국이 AfCFTA에 서명했으며, 총 28개국이 협정을 비준한 상황이다. 메네 사무총장은 “현재 AfCFTA를 이행할 수 있는 창구는 매우 좁지만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은 최대한 빨리 협정이 전면이행되기를 바랄 것”이라고 운을 뗀 뒤 “역내 무역 증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제조업 역량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가치사슬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아프리카의 역내 교역량은 전체 교역량의 15%에 불과하며, 아시아와 유럽 대륙의 역내 교역량이 각각 58%, 70%인 점을 감안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한편 AfCFTA가 발효될 경우 전체 교역 품목의 90% 이상이 관세 인하 및 철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자본과 인적자원의 이동을 촉진시키고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걸친 관세동맹을 위한 건설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연관기사 - 송웨 UN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사무총장, 아프리카대화시리즈(ADS)에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는 대륙 통합 및 평화 장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공표 (아프리카 투데이 2020년 6월 1일자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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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부하리 대통령,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UEMOA)의 에코(Eco) 공동 화폐 도입 서두르면 도입 자체가 위태로워져” 경고 (Reuters, 6.24.)
6.23일(화) 나이지리아 부하리(Muhammadu Buhari) 대통령은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UEMOA)의 공동 화폐 도입 과정을 합의된 일정보다 서두를 시, 도입 자체가 위태로워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UEMOA 국가들은 지난 5.20일(수) 불어권 아프리카의 단일통화인 세파프랑(CFA) 폐지하며 ‘에코(Eco)’라는 새로운 공동 화폐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부하리 대통령은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의 정상들에게 “코트디부아르와 세네갈과 같은 불어권 아프리카(프랑코포니 아프리카) 국가들이 예정된 시간에 앞서 통화를 에코로 대체하는 행동이 걱정스럽다. 다른 국가들에 앞서 세파프랑을 대체하려는 행동이 에코 도입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하리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찾아온 경제 불황으로 인해 회원국들이 이전에 합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이지리아 또한 공동 화폐를 도입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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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아프리카 대학생들의 중국 유학 장려하기 위해 장학금 공세 (Financial Times, 6.23.)
UNESCO의 연례 보고서인 세계교육모니터링보고서(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는 중국 정부가 다음 학기에 총 12,000명에 달하는 아프리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 유학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구권 국가들이 제공하는 총 장학금 액수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가 아프리카 대륙에 경제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에 영국 정부는 체베닝(Chevening) 장학금을 통해 연간 약 1,100명의 아프리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아프리카 학생들 600명과 EU 장학금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인 3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영국·프랑스·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의 교육지원 예산은 대부분 대학생보다 학령기 아동들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마진슨(Simon Marginson) 英 옥스퍼드대학교 고등교육과 교수는 “중국의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은 일대일로(Belt and Road) 정책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원조는 지역별로 구체적이며 영국과는 다르게 정책이 장기적인 연속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진슨 교수는 “영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산 편성과 정책이 바뀌어 불확실성이 크지만 중국은 향후 몇 년간 장학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은 아프리카대륙을 포함해 해외 대학 내에 공자학당(Confucius Institute)을 설립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언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UNESCO 보고서는 대부분의 장학금이 아프리카 내 대학들의 정원 확대보다 자금 지원 국가 내 대학들의 정원 확대에 지원되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장학금 제공자들은 수혜 학생들의 학업 이수 기준을 거의 공유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증 가능한 측정 기준이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밝혔다. 이에 던(Patrick Dunne) 사하라이남아프리카교육(ESSA) 위원장 역시 “장학금이 수혜 자격에 적합한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한 킹(Kenneth King) 英 에든버러 대학교(Edinburgh University) 명예교수는 “중국의 목표는 소프트 파워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서구권 대학들이 졸업생 네트워크 구축에 공을 들이는 반면에 중국 대학들은 이런 부분에서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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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대형 제약사 아스펜, 코로나19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는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약품 1,000만개 공급 가능 (Reuters, 6.23.)
6.23일(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의 대형 제약사인 아스펜(Aspen)의 사드(Stephen Saad) 회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공급량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1달 내에 1,000만 개를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지난 주 英 옥스퍼드대학의 과학자들은 스테로이드 약물로 구성된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약 3분의 1로 감소시켰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덱사메타손은 다른 질병의 염증을 치료하고 있는데 사용되고 있다. 해당 연구결과는 동시에 희망과 우려를 일으켰으며, 현재 덱사메타손의 공급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남아공 제약시장에서 22%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 최대 제약사인 아스펜은 주사물과 캡슐 덱사메타손을 생산하고 있다. 이어 남아공 정부는 아스펜에게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될 경우, 국내 시장과 아프리카 대륙에서 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지난 주 남아공 보건부는 남아공이 30만 개의 덱사메타손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사드 회장은 WHO와 유니세프(UNICEF)와 여타 국제기관들도 아스펜에 덱사메타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주 WHO는 덱사메타손은 코로나19 중증환자에게만 사용될 수 있도록 공급량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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