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일(월) 아프리카 소식 2020년 3월 2일 (월) | 2020-04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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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재단 공지 안내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코로나19 확산 관련 외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 현황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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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외교 - UN 중재 리비아 내전 종전협상, 결론 내지 못한 채 마무리 (VOA, 2.29.)
- UN 인권보고서, 에리트레아 정부의 심각한 인권침해 실태 고발 (VOA, 3.1.)
2. 경제·통상 - 남아공,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 시 약 45억 불 손실위험 (Al Jazeera, 2.28.)
- 남아공 경쟁항소법원, 국제은행들의 남아공 환율 조작 혐의에 대해 엄중 대응 예고 (Reuters, 2.29.)
3. 사회·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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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중재 리비아 내전 종전협상, 결론 내지 못한 채 마무리 (VOA, 2.29.)
리비아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UN 중재 하의 제네바 종전협상이 3월 회담 재개만 약속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살라메(Ghassan Salame) UN 리비아 특사는 “이번 협상은 시작하기도 전에 일부 세력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파행을 겪었다”며 종전협상이 별 소득 없이 끝났음을 인정했다. 살라메 UN 특사는 “경제적 측면의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그러나 휴전협정이 계속 위반되고 있어 군사적 측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측면의 협상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리비아는 작년 4월 리비아국민군(LNA) 하프타르(Khalifa Haftar) 최고사령관이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Tripoli)를 습격한 이후 줄곧 내전 상태에 빠져있다. UN 승인 리비아통합정부(GNA)와 LNA 간의 내전의 1천 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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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보고서, 에리트레아 정부의 심각한 인권침해 실태 고발 (VOA, 3.1.)
UN 인권보고서에서 에리트레아 정부당국이 인권침해로 또 다시 비난을 받았다. 스위스 제네바(Geneva)의 한 UN 조사관은 “에리트레아 정부당국이 국민의 자유와 종교적인 관행을 탄압하고 있으며, 무기한 군복무와 더불어 과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에리트레아는 에티오피아와 평화협정을 맺었고, 국제사회로부터 이를 통해 개혁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인권보고서는 에리트레아에 일어나는 자의적 체포, 실종, 성폭력, 고문 등의 다양한 인권침해를 고발했다. 크라베츠(Daniela Kravetz) UN 에리트레아 인권특별보고관은 “에리트레아 정부가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종교활동을 하던 기독교인들을 체포했으며, 무슬림 신도들 또한 체포하고 수감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에리트레아의 불안한 경제상황이 결코 국가의 강압적인 군복무 제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며, 에리트레아가 경제적 개혁과는 별개로 청소년의 강제 징병제를 중단하고 병역의무와 중등교육을 분리하고 특히 여성 징병에 관련된 학대를 막기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하며, 모든 정치범과 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했다. 게라흐투(Tesfamicael Gerahtu) 주 제네바 에리트레아 대사는 이 보고서가 정치적으로 의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보고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에리트레아를 묘사하고 있으며, 그 어떤 긍정적인 성과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에리트레아가 20여 년의 갈등 끝에 평화를 찾고 있다. 긴 시간 동안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신속하게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에리트레아는 점점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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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 시 약 45억 불 손실위험 (Al Jazeera, 2.28.)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키에즈웨터(Edward Kieswetter) 국세청장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이행되면 관세수입손실로 약 45억 불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AfCFTA를 통해 가입국들이 관세를 90% 인하하면 남아공의 관세 수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AfCFTA를 통해 7월 1일부터 인구 12억과 국내총생산량(GDP)이 2조5천억 불에 이르는 아프리카 시장이 자유화된다. 남아공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남아공의 2019년 총 수입은 1조2700억 랜드(약 900억 불)이며 이중 1,520억 랜드(약 108억 불)은 대륙 내 수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남아공 국세청에 의하면 기존에 자유무역이 이뤄지던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와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의 지역의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수입이 700억 랜드(약 45억 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AfCFTA에 따른 관세양허와 원산지 규정은 아프리카연합(AU)의 주도 하에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 AU는 빈곤국은 15년 안에, 남아공과 아프리카대륙 내 선진국은 5년 안에 AfCFTA 지침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키에즈웨터는 “아프리카대륙에서의 자유로운 상품과 서비스 이동이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AfCFTA로 인해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프리카는 대륙 내 무역이 전체 무역의 15%에 불과하며, 이는 각 58%와 70%인 아시아와 유럽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한편, 아프리카 수출입은행은 AfCFTA의 시행 1년 후 아프리카 내 무역이 52% 증가할 것이며, 첫 10년 동안은 두 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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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경쟁항소법원, 국제은행들의 남아공 환율 조작 혐의에 대해 엄중 대응 예고 (Reuters, 2.29.)
28일(금)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경쟁항소법원(CAC)이 환율 조작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국제은행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남아공 경쟁재판소는 남아공 소재가 아닌 국제은행들은 반경쟁적 행위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남아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태까지 JP모건(JP Morgan),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등 국제은행들이 남아공 정부가 벌금부과를 강제할 사법적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CAC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 판결을 기각하고 국제은행들에게도 실제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근거해 국가경쟁위원회는 “달러화와 랜드(Rand)화를 매매 및 매입하는 과정에서 결탁한 국내외 23개 은행들*을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CAC는 “공정거래위원회는 40일 이내에 새로운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번 조치는 남아공에 상당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수십 명의 외한거래직원들이 해임되고 리보(LIBOR, 런던은행간금리) 및 외환 기준(벤치마크)를 조작하고 거래한 은행들에게 총 100억 불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대규모 제재 조치가 취해졌다.
*벌금대상 외국은행(11개):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International, JP Morgan Chase & Co,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 Ltd, Standard New York Securities Inc, Nomura International PLC, Macquarie Bank Ltd, HBC Bank USA, National Association (N.A), Merrill Lynch Pierce Fenner, Smith and Credit Suisse Securities (USA)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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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예술가 엠마누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폐플라스틱을 패션으로 승화 (Reuters, 2.28.)
작년 11월, 나이지리아의 시각예술가 엠마누엘(Adeyemi Emmanuel)은 라고스의 배수구에 방치돼 있던 폐플라스틱 조각들을 모아 ECO라 불리는 패션라인을 출시했다. 엠마누엘은 나이지리아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폐플라스틱을 활용하기로 결심했으며, 폐플라스틱을 자유롭게 디자인해 가방, 지갑, 선물 상자 등 다양한 제품을 제작했다. 그는 “쓰레기들을 사용해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싶었다”고 밝혔으며, 해당 제품들은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8천 나이라(약 22불)-3만 나이라(약 83불)의 가격에 판매된다.
라고스의 폐플라스틱 문제는 심각하며, 폐플라스틱 조각들이 라고스의 수로를 통해 기니 만을 거쳐 바다로 유출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주 나이지리아 해양안전국(NIMASA)은 해양쓰레기와 폐플라스틱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나이지리아가 “세계 9위의 해양 환경오염 국가”라고 우려했다. 나이지리아 의회는 국내 플라스틱 생산을 불법화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엠마누엘은 평균연령이 18세인 나이지리아 사회 특성상, 패션과 예술을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했다. 그는 “플라스틱이 재활용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으며, 소비자들이 단순히 가방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폐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한 문제의식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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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상륙…나이지리아서 첫 확진자 발생 (VOA, 2.28.)
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에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아프리카대륙의 보건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대대적 감염(팬데믹)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속도가 늦어 보건당국이 대비할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나이지리아 관계자에 의하면 확진자는 이탈리아 국적자로 이번 주 초에 밀라노에서 나이지리아로 입국했다.
아프리카에는 현재까지 이집트와 알제리에서 각 한 건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지만, 아직 대규모 발병 사례는 없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사무총장은 27일(목) “코로나바이러스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며 인종과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한다. 또한 국가 발전 수준이나 경제 성장에도 구애받지 않고 발생하므로 어느 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WHO에 의하면 현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국가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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