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5일(화) 아프리카 소식
2019년 11월 5일 (화) | 2019-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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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외교 - 모잠비크서 러 민간군사기업 관련자 사망…러 군사개입 우려 높여 (VOA, 11.4.)
- 유엔 안보리, 선거 앞둔 기니비사우 정치위기 종식할 대화 촉구 (VOA, 11.4.)
- 美, 사헬 지역 테러리즘 대응 위해 세네갈에 매년 1,000만불 지원 (VOA, 11.4.)
2. 경제·통상 - 美, 카메룬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적용 배제 결정…지속적 인권침해 이유 (CNN, 11.1.)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아프리카 탈바꿈할 최고의 기회 (Financial Times, 11.4.)
- 아프리카 디지털 경제 발전 위해서는 인도 선례를 참조해야 (Financial Times, 11.4.)
- 나이지리아 관세청 “육로국경 폐쇄, 최소 내년 1월 말까지 갈 듯” (Reuters, 11.4.)
- 리비아 라스라누프 플라스틱 공장 재가동…전쟁으로 피폐해진 경제 되살릴까 (Reuters, 11.4.)
3. 사회·문화 - 11월 아프리카연합(AU) ‘청년의 달’ 시작…청년 포괄할 새로운 체계 필요해 (ISS, 11.4.)
- 에볼라 보도 앞장서던 DR콩고 언론인, 무장괴한에 의해 살해당해 (BBC, 11.3.)
- 말라위 헌법재판소, 이상고온으로 법정 내 가발과 법복 착용 중단 (Reuters,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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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선거 앞둔 기니비사우 정치위기 종식할 대화 촉구 (VOA, 11.4.) 4일(월)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의 최근 정치위기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고 이를 종식할 대화를 열 것을 요구했다. 바즈(Jose Mario Vaz)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화) 고메스(Aristides Gomes) 총리를 해임하고 소수정당 인사를 신임 총리로 지명했지만, 고메스 총리는 물러나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는 고메스 총리의 해임이 불법적이라고 평가했다. UN 안보리는 그보다는 낮은 수위로 고메스 총리를 총리로 인정하면서 그가 “선거 과정을 수행할 책임자”라는 내용의 만장일치 성명을 냈다. 안보리는 평화로운 권력이양을 위해 선거를 제 때 개최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며, 안정성을 해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항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 연관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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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서 러 민간군사기업 관련자 사망…러 군사개입 우려 높여 (VOA, 11.4.) 모짐비크 현지언론에 따르면 10월 27일(일) 러시아 민간군사기업 바그너(Wagner) 소속으로 추정되는 군인 5명과 모잠비크군 군인 20명이 카부델가두(Cabo Delgado)주에서 매복 공격으로 숨졌다. 모잠비크 정부는 이에 관해 논평하지 않았으며 러시아는 모잠비크에 자국 군인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소셜미디어에서 유통되는 관련 소식에 신빙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지만, 러시아의 아프리카 군사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펜 바이든 센터의 마이클 카펜터 선임국장은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국가정책의 공식 기구와 다름없다”며 이들이 대항해시대의 사략선처럼 대외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보분석회사 스트랫포의 유진 차우소프스키 선임분석관은 러시아가 내부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세계로부터 어느 정도 고립된 정권들을 지원하며 세계 무대 영향력을 넓히려 하고 있다며 이를 “시리아 모델”이라고 지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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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헬 지역 테러리즘 대응 위해 세네갈에 매년 1,000만불 지원 (VOA, 11.4.) 서아프리카 지역의 세네갈은 안정적인 민주주의와 평화로운 문화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헬(Sahel) 지역의 테러활동이 확산되면서 극단주의의 위협이 세네갈에도 번지고 있다. 사헬 지역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공격건수는 2016년 이래 매년 두 배씩 늘어 왔으며, 사망자 수도 마찬가지로 매년 두 배씩 늘고 있다. 사헬 지역의 거의 대부분이 테러리즘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가운데 세네갈이 주변의 위협 증가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더 오래 안보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미국은 세네갈 국경지역 안전보장을 위해 지원을 늘리고 있다. 미국은 지난 몇년간 세네갈에 매년 1,000만달러를 투자해 여러 안보이니셔티브를 지원, 세네갈을 역내 안보 증진의 '수출국'으로 삼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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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카메룬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적용 배제 결정…지속적 인권침해 이유 (CNN, 11.1.) 10월 31일(목),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카메룬이 군·경에 의한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카메룬을 아프리카 국가들에 무역특혜를 주는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적용목록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카메룬은 2016년 프랑스어 우대 정책에 반대해 영어권 2개 주에서 벌어진 시위가 강경진압으로 분리주의 운동으로 과격화돼 현재까지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 양측 모두 교전 과정에서 민간인 살해 및 고문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카메룬 음바유(Felix Mbayu) 대외관계부 장관지명자는 이번 AGOA 배제 조치가 인권 문제가 아니라 카메룬이 중국 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월 중국이 카메룬에 대한 차관 일부를 탕감하고, 그 외에도 여러 관계증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은 카메룬에 그리 중요한 교역상대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음바유 장관지명자는 이런 이유로 AGOA 문제는 걱정할 만한 것이 아니라며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등 다른 파트너들이 많아 굳이 반응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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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아프리카 탈바꿈할 최고의 기회 (Financial Times, 11.4.) 올해 아프리카 55개국 가운데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54개국이 12억 인구와 3조 달러의 경제규모를 하나로 묶을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에 서명했다. 식민주의로 자의적 국경을 따라 파편화됐으며 16개국이 내륙국인 아프리카를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재구성할 담대한 계획이다. 아프리카 총 수출의 18%만이 역내로 향한다. 아시아의 역내수출은 60%, 유럽의 역내수출은 70%라는 점에서 현저히 낮다. UN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에 따르면 AfCFTA로 상품의 90%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등 여러 무역촉진 조치가 이뤄지면 향후 4년간 역내무역이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식민시대부터 이어져온 원자재 수출-공산품 수입의 무역구조도 변화의 계기를 맞을 것이다. AfCFTA가 잘 작동한다면 12억 인구를 노린 투자유입도 활발해져 산업화도 촉진될 수 있다. 다만 넘어야 할 장벽도 많다. 효과적인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 무역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절실하다. 통관절차 일원화도 필요하다. 상호연결된 경제에 활발히 참여할 인력을 길러낼 교육·훈련 증대도 관건이다. 공동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관세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C)가 AfCFTA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두하고 있는 외국인혐오 폭력사태에 비춰볼 때, 각국 정부는 대륙 통합과 자유로운 인적이동이 어떤 도움이 될지를 자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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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디지털 경제 발전 위해서는 인도 선례를 참조해야 (Financial Times, 11.4.) 아프리카 대륙의 디지털 경제는 아직 세계적으로 보면 규모가 작지만 최근 10년간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를 보여 대륙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아프리카의 인터넷 접근가능 인구 비율은 2005년 2.1%에 불과했지만 2018년 24.4%로 뛰어올랐다. 2005-2017년 사이 휴대전화 산업규모는 매년 20%씩 성장했다. 2025년 아프리카 인구의 절반이 휴대전화 사용자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경제가 아프리카에 절실한 고용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커다란 노력이 필요하다. 인도의 선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아프리카 인터넷 환경의 가장 큰 문제는 모바일 데이터가 너무 비싸고 유선광대역망은 느린 데다 보급이 잘 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불과 1GB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월급의 9%인 7.04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다. 중남미의 3.5%와 아시아의 1.5%에 비해 턱없이 비싼 가격이다. 인도에서는 통신사들 간 경쟁이 모바일 데이터 가격을 낮추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도의 데이터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특히 신생 통신사인 Reliance Jo는 350억 달러를 들여 4G망을 깔아 무제한 데이터 체험 서비스를 내세워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러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통신부문 자유화에 적극 나서야 하며, 규제당국은 데이터 가격을 추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유선 광대역망의 속도와 접근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아프리카에서 유선인터넷망 속도가 10Mbps를 넘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아프리카에 속속 나타나고 있는 기술허브와 기술생태계 발달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 또한 투자접근성 제고도 관건이다. 인도에서는 다양한 개발금융기구(DFIs)들과 정부 및 벤처투자기금들이 활동하며, 이들은 투자는 물론 제조공장 및 기업활동 우수사례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술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아야 하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두뇌유출 문제를 인도가 극복한 방식도 참조할 만하다. 교육과 고용을 연계하는 모델이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중국·싱가포르·한국과 달리 연방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는 아프리카와 유사점이 많아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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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관세청 “육로국경 폐쇄, 최소 내년 1월 말까지 갈 듯” (Reuters, 11.4.) 3일(일) 나이지리아 관세청은 짧아도 내년 1월 31일까지는 육로국경 폐쇄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나이지리아는 쌀을 비롯한 여러 상품의 밀수를 차단하겠다며 8월부터 부분적 국경폐쇄를 시작했으며 지난달에는 육로국경을 전면 차단한 바 있다. 관세청은 현재 밀수 방지를 위한 절차가 계속되고 있으며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폐쇄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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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라스라누프 플라스틱 공장 재가동…전쟁으로 피폐해진 경제 되살릴까 (Reuters, 11.4.) 리비아 석유무역항 라스라누프(Ras Lanuf)에 소재한 플라스틱 공장이 다시 개장했다. 전쟁과 정치분열로 피폐해진 리비아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리비아는 거의 전적으로 석유에 국가재정을 의존하고 있으나, 석유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리비아의 원유생산량은 하루 130만 배럴을 기록해 회복세를 보였지만 리비아 정세는 여전히 암흑에 싸여 있다. 라스라누프의 폴리에틸렌 공장은 리비아석유공사(NOC) 자회사인 라스라누프석유가스처리회사(RASCO)가 운영을 맡고 있는데, 안보불안으로 인해 8년 이상 가동 중단 상태였다. 공장은 지난달 가동을 재개, 초기생산량 연 8만 톤으로 시작해 이를 16만 톤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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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아프리카연합(AU) ‘청년의 달’ 시작…청년 포괄할 새로운 체계 필요해 (ISS, 11.4.) 아프리카연합(AU)은 2009-2018년을 ‘아프리카 청년 10년(African Youth Decade)’으로 선포한 바 있으며, 올해 11월을 ‘아프리카 청년의 달(Africa Youth Month)’로 지정했다. AU는 보건·교육·고용·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회원국의 재정 및 인적자원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AU는 여러 사무국에 15-35세 자원전문가들을 고용했으며 ‘아프리카 청년 10년’이 종료될 때 1명의 청년특사와 5명의 청년보좌관을 지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청년들의 참여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아프리카 동료평가 메커니즘(APRM)’이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8월 APRM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청년네트워크(Youth Network)’를 설립했으며 7월에는 차드 수도 은자메나(N’Djamena)에서 대규모 청년컨퍼런스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APRM의 지원과 APRM이 발간하는 아프리카 거버넌스 보고서(African Governance Report)가 청년들의 거버넌스 참여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보고서에 거버넌스 내에서 청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빠져 있다면서도, 향후 더욱 포괄적인 APRM 보고서의 기초가 될 만하다고 평가했다. 청년네트워크는 APRM의 2020-2023 전략목표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네트워크는 다른 AU 사업들과 연계돼 청년들을 APRM의 검토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네트워크는 이미 AU 집행위원회(AUC) 청년부와 협업을 개시했으며 아프리카평화청년프로그램(Y4P) 및 아프리카거버넌스체제(AGA)의 청년참여전략(YES)과도 이 같은 협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각국에서 청년들과 각국의 거버넌스 구조가 서로 연결된다면, 청년들이 국가 의사결정과정에 더욱 긴밀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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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보도 앞장서던 DR콩고 언론인, 무장괴한에 의해 살해당해 (BBC, 11.3.)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문제를 앞장서 보도해온 언론인 마함바(Papy Mumbere Mahamba)가 이투리(Ituri)주에 위치한 자택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 심각한 에볼라 사태를 겪고 있는 DR콩고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맞서는 사람들이 종종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바이러스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한 것으로, 의료진과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이 빈번하다. 가령 의료진이 추가전염을 막기 위해 전통적인 장례 방식을 포기할 것을 권하는 데 대한 분노가 크다. 일각에서는 에볼라가 의료진들이 고수입 직업을 얻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라고 믿는 경우도 있다. 마함바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에서 에볼라 인식제고 관련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었다. 2018년 8월 선포된 DR콩고 에볼라 사태로 현재까지 감염사례는 3,000여건, 이 가운데 사망사례는 2,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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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위 헌법재판소, 이상고온으로 법정 내 가발과 법복 착용 중단 (Reuters, 11.2.) 말라위 헌법재판소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이상고온으로 인해 법률가와 판사들에게 법정 내에서 흰 가발과 검은 법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을 유예했다. 현재 말라위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섭씨 45도까지 오르는 등 고온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영국 보호령이었던 말라위는 현재까지도 영국 법제를 따르고 있으며, 가발과 법복 착용도 그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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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mofa.or.kr 04519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사랑의열매회관 3층 한·아프리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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