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동부 군벌, ‘이드 알아드하’ 휴일 48시간 군사작전 중지 선언… 벵가지에선 폭탄테러로 유엔직원 3명 사망 (Reuters, 8.10.)  

8일(목) 남아공 정부가 국민건강보험(NHI)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한 고위관리자는 2022년까지 수백만 명의 빈곤층을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을 시행하는 데 약 2560억 란드(168.9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남아공의 기존 보건체계는 인종차별정책 종식 이후에도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인종적·사회적 불평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남아공 인구 5천 8백만 명 가운데 개인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 미만으로, 가난한 흑인 대다수는 진료를 받기 위해 인력이 부족한 주립병원을 방문,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 NHI 기금을 조성하는 법안은 남아공 보건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보건제도의 전면 개편은 소수의 백인통치가 종식되고 1994년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여당이 된 이후 가장 큰 정책 변화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남아공 국민 모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는 대신, 의료서비스를 국유화하고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운 남아공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NHI는 2026년까지 전면 가동되기 전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정부를 위해 배정된 예산에서 연간 약 1,500억 란드 가량을 NHI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