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8일(월) 아프리카 소식
2019년 7월 8일 (월) | 2019-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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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외교 - 레소토 정당들, 개혁정부 수립 관련 신규 합의 체결 (SAnews, 7.5.)
- 토고 집권여당, 32년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다수 의석 차지 (Africanews, 7.6.)
- 말라위 무타리카 대통령, 대선 불복 시위대 지도부에 대해 경고 표명 (VOA, 7.8.)
2. 경제·통상 - AU 특별정상회의에서 AfCFTA 공식 출범… 나이지리아·베냉 서명국 대열 합류 (VOA, 7.7.)
- 서아프리카 단일통화 ‘에코(ECO)’ 도입, 과연 어떤 영향 있을까 (BBC, 7.6.)
3. 사회·문화
-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2019년 7월 7일부로 이륜차 사용 전면 금지 (AllAfrica, 7.5.)
- 튀니지, 6월 27일 테러 이후 정부청사에서 니캅 착용 금지 (France 24, 7.6.)
- 보츠와나 정부, 고등법원의 동성애 비범죄화 판결에 항소 예정 (The Guardian,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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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소토 정당들, 개혁정부 수립 관련 신규 합의 체결 (SAnews, 7.5.)
4일(목) 레소토 정당들이 국가개혁과정을 조율할 ‘국가입법개혁청(National Legislative Reform Authority)’을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개혁청은 거버넌스·안보·언론부문 개혁을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합의 서명식은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로부터 레소토 국가개혁 촉진자의 역할을 위임받은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레소토 방문 중에 이뤄졌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남아공 부통령직을 역임하던 2014년 9월 SADC의 레소토 퍼실리테이터로 임명돼 지금까지 활동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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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고 집권여당, 32년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다수 의석 차지 (Africanews, 7.6.)
5일(금) 토고 선거관리위원회(CENI)가 지난 6월 30일 치러진 지방선거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여당 ‘공화국을위한연합(UNIR)’이 1,490개 지방의회 의석 가운데 895석을 차지했다. ‘국민변화동맹(ANC)’이 134석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야당연맹 C14가 131석, ‘변화세력연맹(UFC)’이 44석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선거는 “기술적 이유”로 3개 선거구에서는 치러지지 않았다. 투표율은 52.46%로 기록됐으며 수도 로메(Lome)에서 특히 낮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1987년 이래 토고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지방선거다. 토고의 냐싱베(Faure Gnassingbe) 대통령은 38년간 집권한 아버지(Eyadema Gnassingbe)의 뒤를 이어 2005년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5월 대통령 임기를 5년 연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헌법에 도입됐으나 현재 임기에는 적용되지 않아 냐싱베 대통령은 이론적으로 2030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 ‘범아프리카국민당(PNP)’을 제외한 토고 야당들은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 임기제한 개헌을 문제삼아 작년 12월 총선을 보이콧해 현재 의석이 없는 상태다.
※ 연관기사
- 토고 대통령 임기제한 헌법 개정… 냐싱베 현 대통령 2030년까지 집권 가능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5월 10일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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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위 무타리카 대통령, 대선 불복 시위대 지도부에 대해 경고 표명 (VOA, 7.8.)
6일(토) 말라위 독립 55주년 기념행사에서, 지난 5월 21일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한 무타리카(Peter Mutharika) 말라위 대통령은 대선 결과에 불복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위대 지도부를 겨냥해 당국이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타리카 대통령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위가 선거결과와는 무관하며 정부전복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위대는 현재 안사(Jane Ansah) 선관위원장이 선거관리에 실패했다면서 그의 사임을 요구하며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연관기사
- 말라위 시위대, 대선조작 의혹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장 사퇴 요구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6월 21일자 뉴스) - 대선 결과 반발 중인 말라위 시위대, 경찰과 충돌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6월 10일자 뉴스) - 말라위 해외선거감시단 “대선·총선·지선 평화로웠으나 공정성은 의문”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5월 24일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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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 특별정상회의에서 AfCFTA 공식 출범… 나이지리아·베냉 서명국 대열 합류 (VOA, 7.7.)
7일(일) 니제르에서 열린 아프리카연합(AU) 특별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공식 출범하며, 아프리카 대륙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한발 다가섰다. 또한 AU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전까지 AfCFTA 서명에 불참했던 나이지리아와 베냉이 서명국 대열에 합류하면서 미서명국은 에리트레아 1개국만이 남았다. 이번 공식 출범까지 2002년부터 17년간의 지난한 협상이 이뤄져 왔다. 전문가들은 AfCFTA 출범을 통해 아프리카 역내무역이 3년 안에 6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도로 및 철도망의 미비, 부패와 불안정 및 뿌리 깊은 관료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 연관기사
- AU, 니제르에서 각료회의(7.4.-5.) 및 특별정상회의(7.7.) 개최
- 출범 앞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무엇이 쟁점인가 (이상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7월 5일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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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프리카 단일통화 ‘에코(ECO)’ 도입, 과연 어떤 영향 있을까 (BBC, 7.6.)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15개 회원국이 내년부터 역내 단일통화 ‘에코(ECO)’를 도입키로 했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양분된다. ECOWAS 15개 회원국 가운데 8개국은 이미 유로화에 연동돼 있으며 프랑스의 보증을 받는 ‘세파프랑(CFA Franc)’을 공동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7개국은 개별 통화를 사용한다. ECO 도입론자들은 3억8,500만 인구의 경제권을 하나로 묶을 단일통화 도입이 무역을 촉진하고 거래비용을 낮출 것이라는 등 긍정적인 전망이 크다고 주장한다. 또한 금융환경이 외부 정책에 충격을 받기 쉬운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단일통화는 이러한 충격에 집합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인 나이지리아가 통화정책을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된다. 또한 ECO 출범기준이 15개국 모두에서 충족될 수 있을지, 그리고 충족하더라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서아프리카 지역 단일통화는 2003년 도입되기로 했으나 출범기준 미달로 2005년·2010년·2014년 등으로 계속 미뤄져 왔다. 2020년 출범을 위해서는 각국이 △재정적자 3% 이하 △연간 물가상승률 10% 미만 △중앙은행의 재정적자 보전비율 전년도 세입의 10% 미만 △3개월치 수입총액에 해당하는 외환보유액 확보 등을 2019년 말까지 달성해야 한다. 무역 촉진이 목표라면 운송인프라 및 산업다각화가 단일통화 도입보다 더욱 효과적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 연관기사
- 서아프리카 지역 단일통화 ‘에코(ECO)’ 2020년 출범 예정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7월 1일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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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2019년 7월 7일부로 이륜차 사용 전면 금지 (AllAfrica, 7.5.)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시 당국은 2019년 7월 7일부로 시내 이륜차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는 노상강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당국은 많은 범죄가 미등록 이륜차를 사용하는 개인들에 의해 벌어졌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당 조치를 도입했다. 대부분의 이륜차가 케냐와의 국경지역을 통해 등록 및 세금납부 없이 밀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번 이륜차 사용금지 조치는 이륜차 사용을 허가받은 사업체, 외교 관련 용도로 사용되는 이륜차 및 우체국·정부기관에서 사용되는 이륜차의 경우는 예외로 했다. 또한 아디스아바바에서는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대다수 화물차량의 낮시간 통행을 금지하는 규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갑작스런 이륜차 금지 조치에 시민들은 당혹감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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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6월 27일 테러 이후 정부청사에서 니캅 착용 금지 (France 24, 7.6.)
튀니지는 얼굴을 가린 사람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접근을 안보상의 이유로 금지했다. 이는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이슬람교 복장인 니캅 착용을 금하는 조치로, 지난 6월 27일 벌어진 자살폭탄테러로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친 데 따른 안보강화 조치로 풀이된다. 튀니지 시민들은 현재 정세상 이유 있는 조치라면서도 그 적용기간은 일시적이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튀니지에서 니캅 등 종교적 색채가 있는 복장은 벤 알리(Zine El Abidine Ben Ali)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 기간 동안 금지됐다가 2011년 튀니지 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다시 허용된 바 있다.
※ 연관기사
- 튀니지 자살폭탄테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IS가 공격 배후 자처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7월 5일자 뉴스) - 대통령 위중한 튀니지, 악재 겹쳐… 수도에서 자살폭탄테러 발생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6월 28일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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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츠와나 정부, 고등법원의 동성애 비범죄화 판결에 항소 예정 (The Guardian, 7.6.)
5일(금), 보츠와나 케챠베(Abraham Keetshabe) 법무장관은 지난 6월 보츠와나 고등법원의 동성애 비범죄화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임을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해당 판결의 대상이 된 법은 동성 간 성관계에 최장 7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법무장관의 성명에는 항소의 근거에 관한 상세한 언급은 없었으며, 다만 고등법원이 판결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동성 간 성관계는 세계 70여개국에서 불법이다. 그 가운데 절반가량이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보츠와나 고등법원의 해당 판결은 케냐 고등법원에서 동성애 금지법을 지지한 이후 나온 것이다. 케냐의 경우 동성 간 성관계를 최장 14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츠와나 마시시(Mokgweetsi Masisi) 대통령은 작년 12월 성소수자들의 권리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며 동성애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앙골라는 올 1월, 세이셸은 2016년 6월, 모잠비크는 2015년 6월, 상투메프린시페와 레소토는 2012년 동성애 비범죄화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한 유일한 나라다.
※ 연관기사
- 보츠와나 고등법원, 동성애 비범죄화 지지 판결 내려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6월 12일자 뉴스) - 케냐 고등법원, 동성애 금지법 합법 판결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5월 27일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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