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미국-중·러 간 새로운 냉전 (Al Jazeera, 7.1.) 
6월 말 ‘미국-아프리카 비즈니스 정상회의’가 모잠비크 마푸투(Maputo)에서 3일간 개최됐다. 11개국 아프리카 정상과 1,000명 이상의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6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지원기구인 ‘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공개하고 전세계 중저소득국에, 특히 아프리카에 초점을 두어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아프리카 전략(New Africa Strategy)”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이다. 해당 문건은 “중국과 러시아 등 강력한 경쟁국들이 아프리카 전역에 대한 재정적·정치적 영향력을 급속히 늘려나가고 있다. 이들은 아프리카 지역을 의도적·공격적으로 겨냥해 투자함으로써 미국보다 전략적 우위에 서려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프리카는 격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의 전장 역시 되고 있다.

△경제전쟁 중국은 “주출거(走出去, Going out)” 정책을 도입한 1999년 이후 아프리카 투자를 급속히 확대해 왔다. 중국-아프리카 교역액은 지난 20년간 40배 늘어나 2017년 1,400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 해외직접투자(FDI) 유량은 거의 60배 가까이 늘어 연 40억 달러를 기록했다. FDI 저량의 경우 430억 달러로, 상당부분이 인프라·에너지 프로젝트에 쓰였다. 반면 미국은 아프리카를 전장으로 봐 왔다. 냉전기에는 소련, 9·11 이후로는 테러리즘, 현재는 중국이 상대다. 그 결과 미국-아프리카 교역량은 2012년 1,200억 달러→현재 500억 달러로 떨어졌다. 미국의 FDI 유량도 2009년 94억 달러→2017년 3억3,000만 달러로 급감했다. 또한 DFC의 600억 달러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작년 ‘중국-아프리카 경제협력포럼(FOCAC)’에서 중국은 3년간 아프리카에만 6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미국은 중국이 아프리카에 “부채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중국의 대아프리카 FDI 규모는 유럽·미주·아시아 다음 네 번째에 불과하다. 아프리카의 대중국 부채는 830억 달러지만,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1조1,200억 달러를 빚지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아프리카 GDP 성장률이 자원집약국의 경우 마이너스 2.5%, 석유수출국의 경우 마이너스 1.9%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사화 중국과 미국은 모두 아프리카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중국은 수단·남수단·라이베리아·말리·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인민해방군을 평화유지군으로 파견해 왔으며, 아프리카연합(AU) 평화유지임무에도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지원을 해왔다. 2017년 중국은 첫 해외군사기지를 지부티에 열었다. 해적퇴치 활동이 공식 목적이지만, 일대일로 계획(一帶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의 항로 보호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400명 규모의 인력이 머물고 있지만 최대 1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최근 몇 년간 미군아프리카사령부는 아프리카 13개국에서 36개의 군사작전을 벌였다. 미군 7천 명 이상이 아프리카 대륙에 주둔 중이다. 아프리카 내 영구적 미군기지는 아프리카 최대 미군기지이기도 한 지부티 기지가 유일하지만, 최소 34개의 기지가 더 있다. 미중간 직접충돌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양국의 군사적 존재감이 커지는 것은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긴장 증대 각축의 한중간에 놓인 것은 지부티다. 2018년 지부티는 아랍에미리트 DP World로부터 도라레 터미널(Doraleh Container Terminal) 운영권을 일방적으로 회수해 국유화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가 소말리아 미승인국 소말리랜드 베르베라항(Port of Berbera)에 투자하면서 지부티 당국이 현재의 역내허브 위상을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한 탓이다. 그러나 미국은 지부티가 DCT 운영권을 중국에 넘길 수 있다며 운영권 일방 회수에 격한 반응을 보였다. 지부티는 중국에 터미널 통제권을 넘기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했지만 미국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미국은 지부티 군사기지 유지에 불안감을 느끼고 인근 에리트레아에 기지를 건설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수단에서도 중국이 알바시르(Omar al-Bashir) 전 대통령을 전폭 지지하고 지원해온 데 비해, 미국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전에도 그의 재선을 줄곧 반대해 왔다. 시위 이후 들어선 수단 군사과도위원회(TMC)는 미국의 우방인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중국을 소외시키고 있다. 이렇듯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구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에 주어진 선택지는 하나다. 주권을 지키고, 어떤 편에도 경도되지 않는 것이다.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아프리카 교역액은 1,490억 달러, 2017년 기준 1,706억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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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시위대 요구로 부샤렙 하원의장 사임 (Reuters, 7.2.)
2일(화) 알제리 여당 (FLN) 정치가 부샤렙(Moad Bouchareb)이 하원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는 알제리 시위대가 부테플리카(Abdelaziz Bouteflika) 전 대통령 사퇴 이후에도 집권 엘리트들의 축출을 압박해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알제리는 당초 7월 4일 대선을 치를 계획이었으나 후보자 부족을 이유로 연기됐으며 새로운 날짜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하원의장 후임자가 지명되기 전까지 압데라작(Terbech Abderazak) 의원이 임시 하원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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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시위대, 시위 지도자 2인 보안군에 체포됐다고 밝혀 (AP, 7.2.)
알바시르(Omar al-Bashir) 수단 전 대통령 퇴진을 이끌어내고 현재는 군부에 민정이양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수단전문직연합(SPA)은 2일(화) 2명의 지도자가 당국에 체포됐다고 발표했다. SPA는 SPA 구성단체인 수단교사위원회의 압델카림(Yassin Abdel-Karim) 위원장이 수도 카르툼(Khartoum)에서 체포됐으며, 아이드로우스(Abdel-Majed Aidrouds) 변호사가 북부 아트바라(Atbara)시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아트바라시는 알바시르 퇴진 요구가 처음 터져나온 지역이다. SPA는 또한 당국이 다른 세 명의 지도자의 집을 수색했다고도 밝혔다. 수단 경찰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해당 체포 사례들은 수단 농성시위장 유혈진압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인파가 모인 집회 이틀 뒤 벌어졌다. 해당 시위에서 최소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SPA도 속해 있는 시위대 연합체인 ‘자유와 변화 선언 세력(DFCF/FDFC)’은 1일(월) 7월 13일 수도와 지방에서 행진 및 총파업과 시민불복종 운동을 벌이자고 촉구했다. FDFC는 수단을 현재 통제하고 있는 군사과도위원회(TMC)의 권위주의 통치 시도를 경계하며 조속한 민정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아프리카연합(AU)과 에티오피아가 현재 민·군 양측 사이에서 중재 노력을 벌이고 있다. FDFC와 TMC는 AU와 에티오피아가 내놓은 중재안을 환영했으나 시위대는 군부가 중재안을 완전히 수용하지 않는 한 만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시위대 내부 분열도 감지된다. FDFC 소속인 반군단체 ‘수단혁명전선(SRF)’은 FDFC의 의사결정이 소수에 집중돼 있다며 반감을 품고, 독자적으로 군부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티오피아 인터넷 복구… 암하라주 쿠데타 시도 10일 만 (AP, 7.2.)
2일(화) 에티오피아는 인터넷망 복구를 시작했다. 이는 암하라(Amhara)주 쿠데타 시도로 정부 고위직 6명이 암살당한 지 10일 만이다. 6월 22일, 암하라주 주지사와 다른 주정부 관료 두 명이 총격으로 숨졌으며, 같은 날 밤 수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에서는 참모총장 및 그와 절친한 퇴역 장성이 참모총장 관저에서 경호원에 의해 암살당했다. 아비(Abiy Ahmed) 총리는 이것이 쿠데타 시도였다고 발표했으며, 암살 이후 인터넷이 전면 차단됐다. 그러나 최근 며칠새 일부 지역에서 인터넷이 복구되기 시작했다. 2일 국영통신기업 에티오텔레콤(Ethio Telecom)은 수도에서 인터넷이 복구됐으며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점진적으로 복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고, 차단 기간 중 사용되지 못한 인터넷 접속비용은 환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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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으로 인해 날로 심각해져 가는 리비아 수자원 문제 (Reuters, 7.2.)
2011년 카다피(Muammar Gaddafi) 정권이 무너진 뒤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리비아에서는 물 공급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 승인 리비아 통합정부(GNA)와 동부 군벌 리비아국민군(LNA)가 교전을 벌이고 있어 무제가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다. GNA가 자리한 리비아 서부에서는 현재 전력망과 수자원 통제 체계가 LNA의 공격으로 파괴돼 맑은 물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약탈과 외면 역시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5월에는 무장괴한이 수도 트리폴리(Tripoli) 물공급을 이틀간 중단시킨 일도 있었다. 유엔은 교전 중인 GNA와 LNA 양측에 물을 무기화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리비아 서부의 수도체계는 이미 크게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병입 생수마저도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안지역 지하수는 염분이 높고 하수로 오염됐으며 담수화시설의 80%는 망가진 상태다. 때문에 남부 취수장과 이어진 송수관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구리를 내다팔기 위해 취수정을 분해하거나, 주민들이 정부에 대한 항의차 송수관을 파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479개 취수정 가운데 101개가 해체된데다 정전 및 단전 발생하면서 수자원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5월 초 리비아 서부 송수관 체계 중앙상황실이 폭격을 받아 수압과 유량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교전으로 해당 시스템을 관리하던 튀니지 회사도 철수했다. 오염된 물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 문제도 심각하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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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여성인권연대, 각국에 여성보호를 위한 가족법 시행 촉구 (Reuters, 7.3.)
2일(화), 25개국 50개 단체의 연합으로 이뤄진 아프리카여성인권연대(SOAWR)는 아프리카 여성들이 아직도 강제결혼이나 조혼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혼을 시도하더라도 차별에 직면한다며, 이를 시정할 보다 공정한 가족법 도입을 아프리카 각국에 촉구했다. SOAWR은 아프리카연합(AU) 55개 회원국 중 대부분인 42개국이 여성인권을 다룬 ‘마푸투 의정서(Maputo Protocol)’를 서명·비준했으며 이미 2005년 의정서가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혼, 이혼, 양육 및 상속 관련법을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성폭력 문제 등 다른 영역에서는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가족법 분야는 아직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마푸투 의정서 발효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한 부인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SOAWR 참석자들은 가족이 성역할에 대한 사회화가 이뤄지는 단위이기 때문에 가족법이 매우 중요하다며, 가족 내에서의 동등 대우가 보장돼야 사회 전반의 여성 권리가 향상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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