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토) 모리타니아 대선… 독립이후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 가능할까 (Reuters, 6.21.)
모리타니아에서 오는 22일(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래 최초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압델 아지즈(Mohammed Ould Abdel Aziz) 현 대통령은 2008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래 두 번의 5년 임기를 마치고 곧 퇴임할 예정이다. 이는 다른 여러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개헌을 통해 임기를 연장하고 있는 추세와 대조된다. 토고와 차드는 최근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5년 중임제로 제한하기는 했지만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최장 10년까지 추가로 집권할 길을 열기도 했다. 모리타니아 경제는 하락했던 철광석 가격이 회복되면서 2017년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다. 2018년 3.5%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6%로 뛰어오를 전망인데다, 대규모 해상가스전이 향후 10년 내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토의 1%만이 경작가능지인 사막국가 모리타니아에서는, 부패가 만연한데다 급여가 정체된 상태여서 젊은층의 불만이 매우 큰 상황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늦게 노예제를 폐지(1981년)한 국가로서, 아직까지도 노예제 관행이 남아 있다. 2018년 국제노예지수(Global Slavery Index)에 따르면 모리타니아 인구의 2%가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 6인 가운데 주요 후보로는 전직 총리 부바카르(Sidi Mohamed Ould Boubacar), 여당 후보 가주아니(Mohamed Ahmed Oudl Ghazouani), 노예제 반대 활동가 아베이드(Biram Dah Abeid)가 꼽힌다. 아베이드는 2014년 대선에서 2위를 기록했던 유력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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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위 시위대, 대선조작 의혹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장 사퇴 요구 (VOA, 6.20.)
20일(목) 말라위 선거관리위원회(MEC)가 5월 21일 대선 투표결과를 조작했다고 항의하는 1만5,000명의 야권 지지자들이 결집, 말라위 수도 릴롱궤(Lilongwe)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부청사로 행진하며 안사(Jane Ansah) 선관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했다. ‘인권 수호자 포럼(Human Rights Defenders Forum)’의 트라펜스(Gift Trapence) 부의장은 안사가 사퇴할 때까지 시위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MEC는 어떤 조작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5월 21일 대선에서 무타리카(Pter Mutharika) 현 대통령은 39%를 득표해, 각각 35%와 20%를 득표한 차퀘라(Lazarus Chakwera) 말라위의회당(MCP) 당대표와 칠리마(Saulos Chilima) 부통령을 제치고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낙선한 이들 후보는 투표결과가 조작됐다는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시위에도 합류했다. 일부 시위자들은 의회에 진입해 무타리카 대통령 초상화에 걸린 말라위 국기를 끌어내렸다. 또한 시위대는 법정다툼이 결론지어질 때까지 21일(금)로 예정된 무타리카 대통령의 의회 개회를 막아서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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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에서 야간시위 벌어지는 가운데, 검찰총장 경질 (Al Jazeera, 6.20.)
수단에서 새로운 시위가 재개된 가운데, 알바시르(Omar al-Bashir) 전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기소된 지 며칠 만에 군사과도위원회(TMC)가 아흐메드(Alwaleed Sayed Ahmed) 검찰총장을 경질했다. 후임으로는 압둘라 아메드(Abdullah Ahmed)가 지명됐다. 이는 20일(목) 발표됐으며 경질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압둘라 아메드는 최근 수도 카르툼(Khartoum) 검사로 임명됐으며 6월 3일 연좌시위 농성장 유혈진압 관련 조사를 담당해 온 인사다. TMC는 유혈진압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력히 견지해 왔으며, 다만 마약을 판매하는 ‘범죄자’ 구역에 대한 일소를 명령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시위대 측 의사들은 6월 3일 이래 128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전했으나, 수단 보건부는 전국에서 6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20일(목) 다갈로(Mohamed Hamdan Dagalo) TMC 부위원장은 연좌농성장 습격 사태의 책임자를 파악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기에 신원을 밝힐 수는 없다고 발표했다. 시위대는 다갈로 부위원장이 통솔하는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RSF)가 유혈진압 주체라고 지목하고 있지만, 다갈로 부위원장은 RSF 신분증을 배포하던 장군을 체포했으며 RSF 군복을 누구나 시장에서 구해 입을 수 있다면서 RSF의 관련성을 부정했다. 지난 19일(수) TMC는 시위대와 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시위대 지도부는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됐다면서도 차단된 인터넷 복구, 유혈진압에 대한 국제조사 실시, 이전 합의사항 준수 등의 선결조건을 내걸었다.

모바일머니 통해 카메룬 체류 난민 여성들의 역량 강화 (VOA, 6.20.)
카메룬 난민캠프에서는 식량원조 대신 모바일머니를 지급한다. 난민들은 모바일머니를 통해 구입할 품목을 보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머니가 난민 여성들의 휴대전화에 직접 입금되면서 여성들이 남편에 덜 의존할 수 있게 됐다. 카메룬 체류 난민들 가운데에는 일부다처 사회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온 난민들이 많은데, 이전까지는 가계 단위로 식량원조가 지급돼 대개 가장인 남편이 가족 내 식량배분을 책임졌던 것이다. 세계식량계획(WFP)은 4만8,000여명의 난민을 대상으로 현금기반 지원을 하고 있다. WFP는 이를 위해 난민들에게 휴대전화와 심카드 역시 지원하고 있다.

아프리카 ‘디지털 혁명’ 통제권을 둘러싼 각축 (Financial Times, 6.20.)
아프리카 전역에서 ‘기술의 양면성’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올초 최소 6개 아프리카 국가들이 인터넷을 차단했다. 서구 통신사들의 협조를 얻은 경우도 빈번했다. 이달 수단 수도 카르툼(Khartoum)에서 연좌시위 현장 유혈진압이 벌어질 때 인터넷이 차단돼 소셜미디어에 1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폭력진압의 실상이 전해지지 못했다. 소셜미디어로 알바시르(Omar al-Bashir) 전 대통령 퇴진을 이끌어낸 시위를 조직할 수 있었지만, 스위치를 한 번 내리자 곧바로 인터넷 이전의 비밀회동과 안전가옥 시대로 되돌아가버린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활동가들이 정부를 올곧게 비판해 왔지만 정작 대선 국면에서는 인터넷 차단으로 암흑 속에 갇혔다.

아프리카 대륙의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61% 대비 37%로 낮은 탓에 겉보기에는 인터넷 차단이 다른 곳에서보다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 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의존도는 다른 지역에서보다 훨씬 높다. 가령 2000년대 초반 유선전화 보급대수가 10만 회선에 그쳤던 나이지리아는 오늘날 1억7,000만 명의 휴대전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열악한 도로망을 갖춘 국가에서 인터넷은 ‘유일한 대안적 고속도로’가 되고 있다. 보편적 은행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수억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송금과 결제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이 차단되면 모든 것이 멈춰선다. 또한 인터넷은 루머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인쇄매체 검열이 심한 국가들에서는 유일하게 신뢰할 만한 정보를 공급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이에 탄자니아와 우간다는 블로그나 소셜미디어 이용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 규제가 미비해 기업들이 ‘데이터 싹쓸이(a mass data sweep)’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 역시 취약하다. 2017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 소재 아프리카연합(AU) 본부에서 기술진이 매일 새벽 2시에 데이터 전송량이 최대치를 찍는 것을 감지한 일이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AU 데이터를 빼돌리고 있다는 프랑스 르몽드 지의 보도가 나와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AU본부 청사는 중국의 지원으로 건립됐다. 상당수 아프리카 국가들은 디지털 서비스 공급을 거의 전적으로 화웨이 등 중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셴젠에 본사를 둔 휴대전화 제조업체 트랜션(Transsion)의 휴대전화가 아프리카 휴대전화 보급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ZTE와 하이크비전(Hikvision)은 감시체계를 공급한다. 광저우 스타트업인 클라우드워크(CloudWalk Technology)는 작년 짐바브웨 정부와 안면인식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했다. CCTV 카메라에 포착된 수백만 시민들의 얼굴 데이터를 짐바브웨 정부가 중국 업체에 제공해 안면인식 기술을 향상한다는 것이다.

케냐에서는 2017년 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이 해킹돼 선거결과가 조작됐다며 재선거를 명령했다. 선거 1주일여 전 음산도(Chris Msando) 선관위 정보통신기술담당 대표가 살해된 채 발견되는 일도 있었다. 『디지털 민주주의, 아날로그 정치(Digital Democracy, Analogue Politics)』를 쓴 케냐 저술가 냐볼라(Nanjala Nyabola)는 “신뢰의 대체물로 기술을 사용한 것이 이러한 ‘블랙박스’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아프리카 각국 정부들은 디지털 혁명을 시민 생활의 개선을 위해 사용할 막대한 기회를 갖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정부들이 이를 반대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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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니제르·나이지리아 인신매매 대항노력 성과 긍정적’ (Reuters, 6.21.)
미국 국무부는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TIP)(링크)에서 니제르와 나이지리아의 등급을 ‘감시 2등급(Tier 2 Watch List)‘에서 ’2등급(Tier 2)’으로 상향했다.* 등급이 상향되면서 양국은 미국의 특별조사 대상에서 벗어났으며 3등급으로의 하락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나이지리아와 니제르는 강제노동과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의 원천·경유지·목적지가 되고 있는 국가들이다. 또한 니제르는 전통부족 지도자들의 노예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그러나 TIP 보고서는 나이지리아에서 정부측 민병대 조직이 소년병 사용을 중단한 것과 인신매매 관련 정부관계자 7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니제르의 경우 인신매매범 유죄 선고율이 더욱 높아졌으며 법집행 역량도 향상됐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니제르에서는 최근 ‘다섯 번째 아내’라고 알려진 여성노예제 관습을 불법화했으며, 6월 8일을 “노예제 반대의 날”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 아프리카 다른 국가들의 경우 콩고공화국, 가봉의 등급이 3등급에서 감시 2등급으로 상향됐다.
* TIP 보고서는 국가별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을 4개 범주(△1등급 △2등급 △감시 2등급 △3등급) 및 △특별사례(Special Case)로 구분한다. 최하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된 국가들의 경우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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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프리카 해역, 해적활동 증가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 돼 (BBC, 6.19.)
국제안보 관련 미국 비정부기구 ‘원 어스 퓨처(One Earth Future)’가 해마다 발간하는 ‘해양 해적 상황(The State of Maritime Piracy)’ 2018년 최신 보고서(링크)에 따르면 2018년 서아프리카 해역이 다른 지역들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해적활동 및 해상무장강도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됐다. 2018년 서아프리카 해역에서는 해적·해상무장강도 활동*이 112건 발생해 전 세계 해역 가운데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가나·나이지리아로부터 석유·가스를 수출하는 대형선박뿐 아니라 더 작은 국가들의 상선 및 어선들도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가장 많은 공격목표가 된 것은 석유·가스 운송관련 선박들이며, 산유국인 나이지리아 해안에서 가장 많은 공격이 발생했다.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활동 증가는 이러한 활동을 통한 경제적 이득이 막대하다는 점에서는 물론, 서아프리카 해안 국가들의 정치불안, 법집행 미비, 빈곤 등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말리아를 위시한 동아프리카 항로에서는 강력한 다국적 해상정찰·해적대응 노력을 통해 2011년 이래 해적활동 발생건수가 급감했다. 또한 소말리아 지상에서도 해적활동 용인 관행을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법제 개선이 병행해 이뤄져 성과를 거뒀다.
* 엄밀한 의미에서 ‘해적활동(piracy)’이란 선박을 대상으로 공해(high seas)상에서 벌어진 공격만을 의미한다. 어떤 국가의 사법관할권 내인 영해 안(해안으로부터 12해리 이내)에서 벌어진 해상공격은 ‘해상무장강도(armed robberies at sea)’로 분류된다. 다만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둘을 묶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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