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고 대통령 임기제한 헌법 개정… 냐싱베 현 대통령 2030년까지 집권 가능 (Reuters, 5.9.)
9일(목) 토고에서 대통령 임기를 5년 연임으로 제한하는 개헌이 91개 의석 가운데 90명의 찬성으로 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1967년부터 2005년까지 집권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현재까지 집권 중인 토고 냐싱베(Faure Gnassingbe) 대통령의 현 임기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아 향후 2030년까지 임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열렸다. 2017년 토고에서는 냐싱베 대통령의 사임과 대통령 임기 제한 개헌을 요구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진 바 있다. 이번 헌법 개정은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지만, 야당들은 이것이 토고 국민들을 냐싱베의 신민으로 만드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토고 야당들은 대통령 임기제한 개헌 문제로 작년 12월 총선을 보이콧한 뒤 현재 의석이 없는 상태다. 한편 차드의 경우 작년 대통령 임기 제한을 재도입했지만 데비(Idriss Deby) 대통령은 81세가 되는 2033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
* 종전까지 토고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제한 규정이 없었다.

독일 의회, 독일군 아프리카 평화유지임무 시한 1년 연장 (DW, 5.9.)
9일(목) 독일 연방하원은 독일 연방군의 말리·소말리아 내 3개 임무의 기한을 1년 연장했다. 독일군은 현재 유엔 말리 다각적통합안정화임무단(MINUSMA)* 및 유럽연합 말리 훈련임무(EUTM Mali)**, 그리고 EU 소말리아 대해적작전(EU Operation Atlanta)***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임무 시한은 각각 1년 연장됐다. 그러나 독일 하원은 니제르와 카메룬 정부군 훈련 지원을 위한 특수부대 파병에 대해서는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독일 연방군 통수권은 의회가 갖고 있어 파병에는 의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파병에 대한 의회 사전승인 의무는 훈련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파병 반대 진영은 파병이 “명백히 불법”이라며 즉각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라는 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파병인원이 분쟁에 휩쓸릴 수 있다며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된다.
* 유엔 말리 다각적통합안정화임무단(MINUSMA)은 2013년 말리 정부의 대테러 작전을 돕고자 시작된 임무로 현재 50여개국이 1만3,000명의 군인과 1,700명의 경찰을 파견하고 있다. 독일군은 최대 1,100명이 파견될 수 있으며 현재 840명이 활동하고 있다. 임무 시작 이래 150명의 임무단이 사망했다. 독일 정부는 말리의 안보상황이 취약하다며 시한 연장에 소요될 비용을 3억1,400만 유로로 추산했다.
** 유럽연합 말리 훈련임무(EUTM Mali)는 2013년 말리군 훈련을 위해 시작됐다. EUTM의 임무범위는 훈련 지원에 국한되며 말리군 작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EUTM 참여 독일군은 말리 국방부 및 군 지도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MINUSMA 인원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22개 유럽연합 회원국이 620명을 파견하고 있다. 독일군은 최대 350명이 파견될 수 있으며 현재 190명이 파견됐다. 시한 연장에 4,100유로가 소요될 전망이다.
*** 유럽연합 소말리아 대해적작전(EU Operation Atlanta)은 2008년 소말리아 해역 해적 소탕을 위해 출범했다. 소말리아에 구호품을 운반하는 국제선단을 보호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EU 해군활동으로 소말리아 해적활동이 크게 줄어들었다. 현재 80명의 독일군이 임무에 참여하고 있다. 시한 연장에 4,000만 유로가 들 예정이며 최대 파병규모를 600명에서 400명으로 줄이게 된다.

아프리카연합, 유럽연합이 브렉시트와 씨름하는 반면 결속 더욱 다져나가 (CNN, 5.9.)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문제로 영국과의 향후 관계 설정을 두고 씨름하는 동안 아프리카연합(AU) 55개 회원국은 더욱 단단히 결속해가고 있다. 2013년 AU는 향후 50년간의 사회경제적 전환 목표를 명기한 ‘아젠다 2063’을 발표하고 대륙 통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AU 여권 아프리카 대륙 통합을 위해 AU는 아프리카 각국을 무비자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할 AU 여권 도입을 추진 중이다. 2016년 출범한 AU 여권은 아직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발급되지 않고 국가수반, 최고위 외교관 및 아프리카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만 발급됐다. 그러나 아프리카 최고 부호인 단고테(Aliko Dangote) 단고테 그룹 회장은 AU 여권을 갖고 있음에도 앙골라 대통령 초청으로 앙골라를 방문했을 때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던 경험을 밝힌 바 있다. 아프리카 최대 투자자조차도 아프리카를 왕래하는 데 여전히 제약이 있는 셈이다. 아프리카 내 여러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 간의 왕래도 제한적인 실정이다. 현재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소속국가들만이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ECOWAS 회원국 국민들의 상호 무비자 왕래를 허가하고 있다. AU 여권이 공식 출범하면 아프리카 개별국의 여권을 대체할 예정이다. 출범을 위해 15개국이 비준해야 하지만 아직 르완다 의회만이 이를 비준한 상태다.

△경제성장과 역내무역,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U 여권 도입의 목표에는 대륙 내 자유로운 여행과 왕래뿐 아니라 역내교역의 장벽을 줄이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것도 있다. 가령 세이셸은 아프리카 국민들에 대한 비자를 면제해 2009-2014년 매년 7%의 관광업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세이셸은 이를 바탕으로 2015년 고소득국으로 전환해 서비스산업을 확충해나가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을 자유무역지대로 묶어 단일시장을 창출할 AfCFTA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2018년 44개국이 르완다 수도 키갈리(Kigali)에 모여 AfCFTA 선언문에 서명했으며 현재 서명국은 52개국으로 늘어났다. 아프리카 대륙 GDP 가운데 제조업 비중은 불과 10%로, 전문가들은 AfCFTA를 통해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다각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면 문제 AU는 회원국 간 큰 다면성과 편차로 인해 통합에 난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와 가장 많은 인구를 지닌 나이지리아는 AfCFTA가 자국 소기업 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다며 아직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AU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통합된 대륙이라는 아이디어에 더욱 동조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컴스코어 아프리카 진출… 아프리카 박스오피스 수익 추적 쉬워질 것 (Quartz Africa, 5.9.)
박스오피스 측정자료를 제공하는 미국 미디어 분석기업 컴스코어(Comscore)가 아프리카 9개국에 진출한다. 컴스코어는 나이지리아·가나·라이베리아·나미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에스와티니·잠비아·모잠비크·짐바브웨 등 서부와 남부 아프리카 9개국으로 사업지역을 확장할 예정이다. 놀리우드(Nollywood)로 유명한 나이지리아에서는 상영관 수가 늘어나며 상영수익이 꾸준히 증가세다. 특히 놀리우드가 양보다 질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상영수익이 늘어나면서 정확한 자료의 필요성도 함께 높아졌다. 나이지리아 영화출품자협회(CEAN)가 박스오피스 수익을 추적하고는 있지만 컴스코어와 같은 국제적·독립적 기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영화업계에서는 영화사·제작자들이 관련 통계를 부풀리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국제사회 승인 리비아 정부, 佛 국제석유기업 토탈社 포함 40개 외국계 회사 영업정지 (The Guardian, 5.9.)
국제사회가 승인하는 리비아 통합정부(GNA)는 프랑스 다국적 석유기업 토탈을 비롯한 40개 외국계 기업의 영업을 정지했다. 이는 군벌 리비아국민군(LNA)의 공격을 받고 있는 GNA에 프랑스가 더 많은 지원을 하기를 주저한 데 대한 항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토탈은 리비아에서 하루 1백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토탈뿐 아니라 우주항공기업 탈레스와 통신기업 알카텔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관해 이사위(Ali Abdulaziz Issawi) 경제장관은 이들 기업의 면허가 만료됐다며 3개월의 면허 갱신기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짐바브웨 모바일 데이터 가격 급등… 신규화폐 위기 반영 (Quartz Africa, 5.10.)
짐바브웨 중앙은행이 석달 전 도입한 ‘RTGS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현지 휴대전화 데이터 가격은 RTGS 달러의 가치하락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짐바브웨 RTGS 달러는 도입 시점 1달러당 2.5 RTGS 달러로 책정됐으나 날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져 현재 암시장에서 1:4.2에 거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생필품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데이터 가격 상승이 더 큰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 4월 30일 짐바브웨 1위 통신기업 에코넷(Econet Wireless)는 새로운 데이터 패키지를 도입하면서 가격을 250% 올렸다. 가령 하루동안 쓸 수 있는 1GB 데이터 가격은 종전에는 2 RTGS 달러였으나 이제 5 RTGS 달러가 됐다. 에코넷은 짐바브웨 현재화폐 가치가 300% 넘게 떨어지고 유가가 세 배 오르는 등 경영비용이 크게 늘어나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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