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서사하라 문제해결 촉구 결의 통과… 당사자들은 불화 지속 (AP, 4.30.)
4월 30일(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40여년간 지속된 서부 사하라 지역 분쟁* 해결을 위한 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결의는 13-0으로 통과됐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기초한 해당 결의안이 편향됐다며 기권했다. 유엔 서부 사하라 문제 담당 유엔 사무총장 특사 쾰러(Horst Koehler)는 작년 12월과 올 3월 서사하라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중재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 쾰러 특사는 3차 회담개최를 예고했지만 날짜는 미정이다. 채택된 결의는 유엔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MINURSO)의 활동기한을 10월 31일까지로 6개월 더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를 당사자들이 보일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모로코와 폴리사리오 전선 어느 쪽에서도 타협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모로코는 자치권을 제시하고 있지만, 폴리사리오 전선은 독립을 묻는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 서부 사하라 지역은 1974년 스페인 식민통치 종결 이후 모로코와 ‘폴리사리오 전선’ 사이의 지속적인 영토 분쟁을 겪어 왔다. 폴리사리오 전선은 1976년 서사하라 지역에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 독립을 선포했지만 국제사회의 승인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으며, 유엔의 중재 노력은 거듭 실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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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유명 야당 정치인 보비 와인, 보석 허가 받아 (VOA, 5.2.)
이번주 초 체포됐던 정권비판적 가수 출신 정치인 보비 와인(Bobi Wine, 본명 로버트 캬굴라니(Robert Kyagulanyi Ssentamu)) 의원이 보석 허가를 받았다. 보비 와인은 2018년 7월 모바일머니 거래와 인터넷 접근에 세금을 부과한 데 반대해 벌어진 시위에서 공공질서관리법 5조와 10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2일(목) 보비 와인은 최고 보안등급 교도소에 머무른 채 영상 연결을 통해 법정 공판에 참석했다. 5시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불법집회 참석금지를 조건으로 걸고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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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간다 유명가수 출신 야당 정치인 보비 와인, 불법 집회 혐의로 투옥돼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4월 30일자 뉴스)

경제학자들 “남아공의 지속적 불평등, 부유세 도입으로 해결해야” (Quartz Africa, 5.2.)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세계에서 가장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나라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자산불평등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남아공의 소득불평등 지니계수는 0.67 수준이지만, 자산불평등 지니계수는 2010/11년 0.93, 2014/15년 0.94로 극도로 높은데다 떨어지지도 않고 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부 혹은 소득이 균등하게, 1에 가까울수록 불균등하게 배분돼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인종 문제와도 얽혀 있다. 흑인가구 평균자산은 백인가구 평균자산의 4% 미만에 불과하다. 이에 부유세 도입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자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부유세를 부과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남아공 불평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세왜곡 효과가 적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유세를 도입하되, 현재 심각한 기금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은퇴연금이나 가치산정이 어려운 사치재 등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물론 부유세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토지개혁, 인프라 구축 및 보건·교육 접근성 향상과 같은 다른 정책수단들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