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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2일(월) 아프리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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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2일 (월) | 2019-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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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재단 행사·공모 안내
- 2019 아프리카 창업아이디어 대회 (접수기간: 2019.4.3. - 5.31.) [바로가기]
- 한·아프리카재단 CI 공모전 (공모기간: 2019.4.5. - 5.3.) [바로가기]
- 제1기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YPA) 선발 (접수기간: 2019.4.9. - 5.6.)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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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외교 - 美 트럼프 대통령, 리비아 군벌 하프타르 사령관과 안보 논의차 통화 (Reuters, 4.19.)
- 수단 시위대, 군사과도위원회와 관계 단절 선언… 위기 증폭 (BBC, 4.21.)
- 모로코에서 부패·실업 항의하다 수감된 활동가 석방 요구하며 수천 명 시위 (BBC, 4.22.)
2. 경제·통상 - 아프리카 대륙에 만연한 조세회피 문제 (DW, 4.19.)
- 남아공 전력공사 에스콤, 3억5500만 달러의 긴급구제금융 받아 (Financial Times, 4.19.)
- DR콩고 에볼라 치료센터 대상 민병대 공격 연이어 발생 (AP, 4.20.)
- 말리 군, 주민 학살 혐의 민병대 해체 안간힘 (Reuters,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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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대통령, 리비아 군벌 하프타르 사령관과 안보 논의차 통화 (Reuters, 4.19.)
19일(금), 미국 백악관은 15일(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리비아 군벌 리비아국민군(LNA) 하프타르(Khalifa Haftar) 사령관 간 전화통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현재 진행중인 대테러 노력 및 리비아 평화·안정 확보 필요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프타르 사령관이 테러와의 전쟁 수행 및 리비아 석유자원 안정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두 사람은 리비아의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정치체제로의 이행에 대한 공동전망을 논의했다. 백악관이 전화통화를 뒤늦게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다. 18일(목) 미국과 러시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이번 리비아 휴전 결의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전화통화에 대해 미국이 사실상 하프타르의 작전을 지원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군사적 개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 생각보다 LNA의 군사역량이 강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프타르 사령관은 1980년대 리비아-차드 전쟁에서 차드에 포로로 잡혔다가 카다피(Muammar Gaddafi)에게 버림받자 반대파로 돌아섰으며, 이후 미국 망명 시 중앙정보국(CIA)과 관련을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리비아로 돌아와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한 바 있다.
※ 연관기사
- 동부 리비아 군벌 하프타르 사령관, 수도 트리폴리로 진군 명령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4월 5일자 뉴스)
- 리비아 트리폴리 공방 심화되는 가운데 유럽·중동 각국 의견 분열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4월 17일자 뉴스)
- 국제사회 승인 리비아 통합정부 알사라지 총리, 리비아 사태 국제사회 침묵 규탄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4월 19일자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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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시위대, 군사과도위원회와 관계 단절 선언… 위기 증폭 (BBC, 4.21.)
작년 12월 촉발된 시위 끝에 4월 알바시르(Omar al-Bashir) 대통령 축출을 이끌어낸 수단 시위대는 군사과도위원회가 알바시르 정권 측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며 위원회와의 관계를 단절했다고 밝혔다. 시위대는 즉각적인 민정이양을 요구해왔으며 군사과도위원회는 민군 합동위원회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제 시위대 측은 군사과도위원회를 ‘정권의 연장’으로 본다며 시위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단 야권은 시민위원회 후보자 명단을 내지 못하고 있어 내부 정책 및 입장 분열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면 군사과도위원회는 일정 수준의 응집력을 회복한 듯 보이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으로부터 3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
※ 연관기사
- 수단 군부 과도위원회, 시위대 압력 계속되자 고위직 추가 해임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4월 17일자 뉴스)
- 시위 끝에 수단 바시르 대통령 축출… 그러나 군부 통치 우려 심화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4월 12일자 뉴스)
- 수단 야권 연합,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첫 공동선언 발표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2월 14일자 뉴스)
- 물가인상에 뿔난 수단 시민들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비상사태 선포 (아프리카 투데이 2018년 12월 20일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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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에서 부패·실업 항의하다 수감된 활동가 석방 요구하며 수천 명 시위 (BBC, 4.22.)
21일(일) 모로코 수도 라바트(Rabat)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부패와 실업문제 해결을 요구하다 수감된 활동가 42명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해당 활동가들은 2016-17년 시위를 주도하다 수감된 이들로, 이번 시위는 4월 6일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유지되자 이에 대한 항의차 조직됐다. 수감된 활동가들은 ‘히라크 리프(Hirak Rif, 리프 운동)’ 소속이다. 히라크 리프는 모로코 북부 리프(Rif) 지역에서 일어난 생선장수 사망사건 이후 결성돼 부패와 실업 문제를 항의하는 시위를 주도한 단체다. 2016년 10월 생선장수 피크리(Mohcine Fikri)는 경찰이 허가되지 않은 생선을 판다며 폐기물 수거차량에 집어넣자 이를 되찾으려다 수거차량의 압축기에 깔려 사망했다. 2018년 6월 모로코 법원은 지도자 제프자키(Nasser Zefzaki) 및 활동가 엘부스타티(Ouassim El Boustati)와 기드(Samir Ghid)에게 20년형을, 다른 이들에게 최고 15년형까지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시위대는 리프 지역 시위를 취재하다 3년형을 받은 언론인 엘마흐다위(Hamid El Mahdaoui)의 석방 역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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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대륙에 만연한 조세회피 문제 (DW, 4.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세금이 해마다 최소 5천만 달러씩 늘어나고 있다. 이 액수는 이미 한 해 아프리카에 지원되는 개발원조 액수를 넘어섰다.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는 세금이 1억 달러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독일 조세관련 NGO 네트워크인 조세정의네트워크(NWSG)에 따르면 이 가운데 많은 액수가 사라지고 있다. 동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다국적 광물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혹은 신규탐사나 호화 부동산 투자 등에 더 많은 운영비를 책정함으로써 이윤을 줄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기업활동이나 대차대조표를 검토할 역량이 부족한데다, 고위공직자 부패 문제도 있어 이러한 조세회피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법제도 미비해 기업 대신 현지 중개인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NWSG는 다국적기업이 경제활동을 벌이고 이윤을 창출하는 지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납부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모기업·자회사·지사들을 세법상 단일기업으로 보아, 납세 총액을 실제 기업활동에 따라 국가별로 배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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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전력공사 에스콤, 3억5500만 달러의 긴급구제금융 받아 (Financial Times, 4.19.)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부가 국영전력회사 에스콤(Eskom)의 재앙적인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이번달 3억5500만 달러의 긴급구제금융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구제금융이다. 음보웨니(Tito Mboweni) 재무부장관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 국영 국가개발은행(CDB)이 약속했던 자금을 지원하는 데 실패해 구제금융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남아공 의회는 에스콤에 대한 향후 3년간의 50억 달러 규모 구제금융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바 있지만 이달 이뤄진 구제금융은 그보다 앞선 것이다. 에스콤은 중국국가개발은행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25억 달러의 대출 가운데 5억 달러를 3월 말 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음보웨니 장관은 중국국가개발은행이 중국 중앙은행의 외환관리규정으로 인해 제때 자금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며 이번 구제금융 이유를 설명했다. 에스콤은 300억 달러의 부채를 떠안고 있으며 대부분이 국가보증 부채여서 남아공 국가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에스콤 사태는 재선을 노리는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큰 경제적 걸림돌이다.
※ 연관기사
- 남아공 전력공사 에스콤, 전력난 대비 위해 간헐적으로 전력공급 조절 (아프리카 투데이 2018년 11월 19일자 뉴스)
- 남아공, 국영전력회사 에스콤에 50억 달러 규모 국가 구제금융 예정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2월 22일자 뉴스)
- 남아프리카공화국, 총선 앞두고도 정전 지속 반복될 우려 커져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3월 20일자 뉴스)
- 남아공 전력위기, 어떻게 풀 것인가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4월 18일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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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콩고 에볼라 치료센터 대상 민병대 공격 연이어 발생 (AP, 4.20.)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치료센터들이 민병대의 공격을 연이어 받고 있다. 19일(금) 부템보(Butembo)시에서 한 병원이 공격받아 세계보건기구(WHO) 소속의 카메룬 출신 전염병학자가 사망했다. 또한 1시간 뒤 마체테로 무장한 민병대가 밤중 카트와(Katwa) 구역의 에볼라 치료센터를 불태우려 시도해, 군·경이 민병대 1명을 사살하고 5명을 구금했다. 공격자들은 외국인들이 이 지역에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8월 이래 계속되고 있는 DR콩고 에볼라 사태는 현재까지 1300여 건의 확진·추정사례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855명이 사망했다. 최근 몇 주 간 치료센터에 대한 공격과 신규 감염사례가 급속히 늘고 있다. 카트와 구역 에볼라 치료센터는 민병대 공격 이전에도 가족의 시신을 찾고자 하는 가족들의 공격을 수차례 받은 바 있다. 체액 접촉으로 감염되는 특성상 의료진은 접촉을 동반하는 전통 장례문화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감염자에 대한 강제격리·입원 역시 주민들의 분노를 야기한다.
※ 연관기사
- DR콩고 치세케디 대통령, 시민들의 ‘에볼라 불신’ 무마하려 노력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4월 17일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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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 군, 주민 학살 혐의 민병대 해체 안간힘 (Reuters, 4.19.)
지난 주말 말리 정부군은 160여 명의 마을 주민을 학살한 혐의를 받는 중부 코로(Koro) 마을의 도곤(Dogon)족 민병대 ‘단나 암바사구(Dan Na Ambassagou)’ 지도자의 신병을 확보하러 나섰다가 지역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후퇴했다. 이 사례는 말리 중부 지역에서 공권력 행사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8일(목) 말리 총리와 내각은 빈발하는 학살사건 및 민병대 무장해제·격퇴 실패를 이유로 의회에서 불신임안 상정이 논의되자 총사퇴했다. 미국과 프랑스는 사헬 지역에서 알카에다(al Qaeda) 및 이슬람국가(IS) 연계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정예부대를 파병하는 등 이슬람 극단주의 발흥 저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헬 지역 국가들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대응하는 임무의 일부를 지역 자경단에 맡겨 왔다. 이들 자경단은 대개 종족에 따라 결성돼 있다. 그러다 지난 3월 23일 풀라니(Fulani)족에 대한 말리 최악의 학살사태가 터졌다. 케이타(Ibrahim Boubacar Keita) 말리 대통령은 공격 주체로 여겨지는 단나 암바사구의 해산을 명령했지만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있다. 민병대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다수가 풀라니족으로 구성돼 있다며 도곤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기를 내려놓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은 정주 농경민족과 유목민족 간 갈등을 이용해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이들은 피차별 의식이 강한 유목민족 풀라니족에게 무기와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이슬람 극단주의 공격이 발생할 때마다 말리의 도곤족과 부르키나파소의 모시(Mossi)족 등 농경민족들은 풀라니족에 대한 보복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 연관기사
- 말리 대규모 유혈사태 발생… 군 장성 해임 및 자경단 해산 조치 이어져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3월 25일자 뉴스)
- 말리, 무장세력의 군사기지 공격으로 군인 16명 이상 사망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3월 17일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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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mofa.or.kr 04519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3층 한·아프리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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