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광산업계, 흑인 지분율 관련 광업헌장 변경 요구 (Reuters, 3.28.)
27일(수),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광산기업들을 대변하는 남아공 광업회의소(Minerals Council)는 남아공 2018 광업헌장(Mining Charter 2018)의 거래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사법심사(judicial review)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남아공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공고화된 부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흑인경제육성법(BEE)’을 도입했다. 흑인경제육성법은 광업 부문에서는 광산회사 일정 지분을 흑인 투자자들이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업헌장 도입 초기 26%로 규정됐던 흑인 지분율은 2017년 30%로 상향됐다. 기존 광업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신규 및 갱신 시에는 이 비율을 따라야 하는데, 흑인 투자자가 흑인이 아닌 투자자에게 지분을 처분한 경우 흑인 지분율을 26%가 아닌 30%로 회복시켜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광산업계는 흑인 지분율 상향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흑인 투자자들이 소유지분을 처분할 때도 이 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광업회의소는 광업헌장 해당 규정 및 귀금속법과 다이아몬드법의 비슷한 규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요청했다. 한편 2018년 4월 프리토리아 고등법원은 한번 26% 비율을 충족했다면 지분율 변동에도 불구하고 흑인경제육성법을 충족한 기업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중국의 對아프리카 투자의 이면 (Financial Times, 3.28.)
아프리카 대륙에서 중국은 댐, 철도, 항구, 통신망 등 여러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백만 명 가량의 중국인이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있다. 2000년-2014년 사이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미국의 2% 수준에서 55%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아프리카 내에는 1만 개의 중국 기업(나이지리아 920개, 잠비아 861개)이 있으며, 아프리카 내 산업생산 가치 가운데 12%인 5천억 달러를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에 국가주도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경영컨설팅사 맥킨지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가운데 90%가 민간소유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은 저렴한 노동력은 물론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을 활용하기 위해 다방면의 산업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한 산업구역 전체를 관리하는 일도 다반사다.
그러나 아프리카 대륙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은 기초적인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 최종조립 단계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마저도 높은 환율 변동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지 노동력의 낮은 숙련, 관료제적 장벽, 문화차이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은 중국의 아프리카 내 영향력 증대를 뒤늦게 경계하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뇌물과 불명확한 협정 및 부채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아프리카를 인질로 삼고 있다”라고 폄훼하기도 했으며, 이는 서구권에서 널리 공유된 시각이다. 그러나 이것이 서구의 위선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가령 주중 나이지리아 대사를 지낸 코커(Jonathan Coker)는 “우리가 중국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외교관들의 말은 서방의 프로파간다일 뿐”이라며, 나이지리아보다 인구가 10배나 많은 중국이 그들 국민을 돌보기 위한 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점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에 관한 책을 낸 맥킨지의 아이린 유안 선(Irene Yuan Sun)은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이 산업화와 일자리를 약속하기도 하지만 환경파괴와 현지에서의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모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다만 주목해야 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미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제정됐다. 법치, 인권, 시장경제체제 등 사회·경제적 개선 조건을 충족하는 사하라 이남 국가의 수입품들에 대해 관세 및 쿼터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프리카 도시 중산층의 성장, 농촌 지역의 구명줄이 될수 있을까 (Reuters, 3.28.)
아프리카 대륙 도시 중산층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빈곤과 영양실조등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 농촌 공동체의 여건이 나아질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보고서를 통해 아프리카 도시 중산층 증가로 식량 수요가 늘면서 농촌 빈곤을 해소할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고 전망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아프리카 사람들 5명 중 1명, 즉 2억 6천6백만 명 이상이 굶주리고 있다. 그러나 도시 중산층의 구매력 증가로 수입식품 뿐 아니라 전통적인 식량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가공과 유통이 필요해, 가공과 포장, 유통을 맡는 소규모 농산업 기업들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기회가 열리고 있다. 2019년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아프리카 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역시 농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도시인구의 절반이 빈민가에서 거주 (Reuters, 3.28.)
27일(수),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주거환경은 2000년 이후 급격히 개선됐지만 도시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빈민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유엔 기준 1인당 생활공간, 상하수도와 위생시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의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해 전체의 23%가 됐다. 하지만 2015년 아프리카 도시인구 가운데 5천3백만 명이 빈민가 생활을 지속하고 있어 정신건강, 호흡기 질환, 설사병과 말라리아와 같은 매개감염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과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바, 이번 연구결과가 해당 목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저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향후 50년 안에 아프리카 도시 인구는 3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택개선 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수자원 및 위생 인프라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