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프리카 순방 佛 마크롱 대통령, 에티오피아와 군사협력 관계 구축 (Reuters, 3.13.)
4일간 동아프리카 ‘아프리카의 뿔’ 지역 3개국(지부티, 에티오피아, 케냐)을 순방 중인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2일(화) 에티오피아와 양국 간 최초의 군사협력협정을 맺었다. 프랑스는 내륙국인 에티오피아에 해군 창설을 지원하고, 더불어 공군 협력, 합동작전, 군사훈련 및 무기구매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에티오피아는 1991년 영토였던 에리트레아의 독립으로 내륙국이 되면서 해군을 해산했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아비(Abiy Ahmed) 총리의 경제개혁을 돕기 위해 1억 유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유산 보존과 고고학 발굴 등 문화 발전 지원 역시 약속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 50여명의 비즈니스 대표단을 대동했다. 에티오피아와 프랑스의 관계는 20세기 초반으로 거슬러올라간다. 1907년 에티오피아 제국 황제 메넬리크 2세(Menelik II)는 프랑스에 세계 최대 규모의 대사관 부지를 제공했다. 1917년 프랑스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와 프랑스 식민지였던 지부티를 잇는 철도망을 부설했다. 그러나 중국에 밀려 프랑스의 영향력은 약화일로를 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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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佛 마크롱 대통령, 동아프리카 순방(지부티, 에티오피아, 케냐) 나서 (아프리카 투데이 2019년 3월 12일자 뉴스)

유엔인권위원회(UNHRC) 산하 남수단 인권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아프리카연합(AU)에 남수단에서 자행된 성폭력, 고문 및 기타 인권침해 관련 범죄를 처벌할 혼합법정(hybrid court)을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 유엔 남수단 인권위원회는 이들 범죄 사례는 반인륜 범죄와 전쟁범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심각한 국제법상 범죄에 책임이 있는 23명의 개인을 지목했다. 수카(Yasmin Sooka) 유엔 남수단 인권위원장은 남수단에서 자행되고 있는 성폭력이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여성과 소녀를 수단으로 삼는 전쟁 책략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의구금, 고문, 강제실종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위원회는 남수단 키르(Salva Kiir) 대통령과 반군 지도자 마차르(Riek Machar)에게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처벌할 책임이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남수단 정부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보고서의 수치가 과장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탄자니아, 광업부문 개혁에서 현지화 규정 완화 (Ventures Africa, 3.12.)
광업부문 개혁을 추진 중인 탄자니아 정부는 광산기업 현지화 규정을 완화 개정했다. 해당 규정은 외국계 광산회사들이 탄자니아 진출 시 현지법인 지분의 최소 51%를 탄자니아 기업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발효된 2019년 개정 광업규정은 이를 최소 20%로 낮췄다. 또한 더 많은 현지 상업은행이 광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지은행 규정 역시 완화했다. 광업 관련기업들이 ‘토착 탄자니아 은행(indigenous Tanzanian bank)’과만 거래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토착’을 삭제하고, ‘탄자니아 은행’의 정의를 종전 ‘지분 100%를 탄자니아인이 소유한 은행’에서 ‘지분 100% 혹은 지분 20% 이상을 탄자니아 주주들이 소유한 은행’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많은 탄자니아 내 은행들이 종전 규정상의 토착 탄자니아 은행에 속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개혁을 통해 조세회피 시비가 줄곧 불거진 광업부문에 보다 균등한 참여구조가 확립되는 한편, 현지 광산업계에도 보다 손쉬운 자금조달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케냐 통신사 사파리콤, 알리익스프레스닷컴에 M-Pesa 결제시스템 적용 (Reuters, 3.13)
케냐 통신기업 사파리콤(Safaricom)은 12일(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Alibaba)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포털 알리익스프레스닷컴(AliExpress.com)의 결제시스템에 자사의 모바일머니 서비스인 엠페사(M-Pesa)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만간 케냐 소비자들이 엠페사를 통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10년 전 출범한 엠페사는 휴대전화로 각종 금융거래를 가능케 하는 서비스로 현재 2천1백만 명 이상의 케냐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기업 및 소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포털로, 사파리콤 관계자는 이번 행보가 특히 중국과 거래하는 소규모 무역업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엠페사를 세계적인 결제플랫폼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사파리콤은 케냐의 이동통신 시장에서 65%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4일(월) 짐바브웨 하라레(Harare) 시 위원회는 중국 국영 건설사인 중국수전건설그룹(Sinohydro Corporation Limited)과의 파트너십을 공개했다. 2억3천7백만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으로 하수처리장 신설 및 기존 설비 유지보수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중국은 이처럼 짐바브웨 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여러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무가베(Robert Mugabe) 전 대통령에 이어 음난가과(Emmerson Mnangagwa) 현 대통령도 중국과의 협력을 구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짐바브웨 빅토리아 폭포 국제공항 개선, 2018년 로버트 무가베 국제공항 확장사업에 나섰다. 또한 짐바브웨는 중국 스테인리스강 생산업체 청산그룹(Tsingshan Holding Group)과 10억 달러 규모 협약을 체결해 짐바브웨에 제강공장을 건설키로 했다. 또한 짐바브웨 통신사업자 NetOne은 중국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을 받아 작년부터 4G/LTE망을 전국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중국과 짐바브웨 사이의 교역량은 한해 12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양자관계 증대와 국제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짐바브웨 경제위기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평화 이니셔티브 실패로 중아공 난민 카메룬 유입 중 (VOA, 3.13)
메룬 당국은 인근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의 난민 유입이 발생하고 있다며 새로운 전투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아공 정부와 반군단체들은 오랜 내전* 끝에 2월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투아데라(Faustin Archange Touadera)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내각에 대표성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품은 무장단체들이 3월 5일 서부 도로를 봉쇄하는 사건이 벌어진 이래 난민 유입이 다시 시작됐다. 중아공인민민주전선(FDPC)은 대통령이 모든 서명 무장단체들의 대표를 포함하는 정부를 구성하도록 규정한 카르툼 평화협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유엔은 2018년 보고서에서 중아공 국민 가운데 65만 명이 국내실향민이 되고, 54만6천 명이 인근 국가 난민이 됐다고 밝혔다. 난민 가운데 30만 명 이상은 카메룬으로 향했다.
* 2013년 이슬람계 셀레카(Seleka) 반군이 보지제(Francois Bozize) 전 대통령 정부를 전복시킨 것이 도화선이 되어 셀레카에 맞서는 기독교계 자경단 ‘안티발라카(anti-Balaka)’가 창설됐다. 두 세력 간의 무력충돌로 시민 수천 명이 살해당하고, 인구의 4분의 1이 피난했다.
** 2월 6일 수단 카르툼(Khartoum)에서 체결된 중아공 평화협정에 서명한 14개 무장단체 중 이번 내각에 포함된 단체는 6개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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