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AU, 치세케디 DR콩고 대통령 당선인과 거리 두면서도 협력 의사 시사 (Reuters, 1.22.)
22일(화) EU-아프리카연합(AU) 장관급 회의 합동기자회견에서 양측은 큰 논란을 빚은 콩고민주공화국 대선 결과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치세케디(Felix Tshisekedi) 당선인과 협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의 당선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DR콩고 신임 대통령이 맡을 수많은 과제*에 비춰볼 때 대통령은 통합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AU측 대표로 참석한 세지베라(Richard Sezibera) 르완다 외교부 장관은 AU가 DR콩고 국민들과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한편 케냐·탄자니아·부룬디·이집트 정상들은 이미 치세케디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미국은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 소속 원로 하원의원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는 21일(월) 성명을 통해 파율루(Martin Fayulu) 후보의 승리가 분명하다며, 조작된 결과에도 불구하고 치세케디가 DR콩고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미국 정부는 선거조작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제재, 기타 다른 수단을 가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DR콩고는 국가 개발 및, 우간다·르완다·부룬디와 접한 동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병대들을 근절해야 하는 등의 과제에 오랫동안 직면해 있다.
** 국제사회는 심각한 내전을 겪은 DR콩고의 상대적인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이전 선거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들에 눈을 감아 왔다. 이번 대선에 대해서도 EU와 AU는 치세케디의 당선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투표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피하고 있다.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프리카·국제보건·인권소위원회 공동의장직을 맡고 있다.

수단, 이스라엘 비행기 남수단 영공 통과 첫 허용 (연합뉴스, 1.21.)
20일(일) 이스라엘 항공기가 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 수단의 협조로 남수단 상공을 통과했다. 동 항공기에는 차드에서 이스라엘로 귀국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타고 있었다. 이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등의 상공으로 우회할 때보다 비행시간이 1시간 가량 단축됐다. 기독교인이 다수인 남수단은 2011년 수단으로부터 독립했지만 여전히 수단 항공당국이 상공을 통제하고 있다. 수단은 이스라엘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이례적으로 상공 통과를 허용했다.

짐바브웨 대통령, “시위 중 발생한 군·경의 폭력 용납할 수 없어” (AP, 1.23.)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참석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한 음난가과(Emmerson Mnangagwa) 짐바브웨 대통령은 자국 내에서 시위 기간동안 군·경에 의해 발생한 폭력 사례를 용인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당들 및 시민대표들을 망라한 국가적 대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시위자들에 대한 체포는 계속돼 현재까지 600명 이상이 구금됐으며 이들에 대한 보석 신청은 대부분 기각됐다. '인권을 위한 짐바브웨 의사협회'의 마타라(Norman Matara)는 기록된 수치인 사망 12명, 부상 300명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밝혔다.* 음난가과 대통령은 ‘모두에게 항의할 권리가 있으나 이번 시위는 평화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후원하는 짐바브웨 인권위원회는 시위 진압에 군대를 동원하고 실탄을 사용한 것을 비판하면서 피해자 보상을 촉구했다. 인터넷 차단 조치는 21일(월) 해제된 상태다.**
* 마타라는 정부군이 이번 폭력사태의 전면에 나서고 있으며 집권당의 청년조직과 경찰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자와 부상자들의 상처를 살펴봤을 때 고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에 따르면 일부 의료인들은 사상자 수를 밝혔다는 이유로 반역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치료를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 동 조치는 음난가과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이뤄졌으며, 법원은 인터넷 차단 명령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인터넷 서비스를 완전히 회복시킬 것을 명령했다.

중국-카메룬 외교관계 강화 흐름… 그러나 광산업계 갈등은 심화 (VOA, 1.21.)
18일(금) 카메룬에서 만난 양제츠 중국 특사와 비야(Paul Biya) 카메룬 대통령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및 점증하는 무역·안보 협력을 통해 양국의 관계가 새로운 출발점에 이르렀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중국이 운영하는 은고라(Ngoura) 마을의 한 금광에서는 60여명의 현지인 광부들이 중국 측에 항의하며 이들이 처벌될 때까지 광산 출입을 막겠다고 나섰다. 중국이 자국의 천연자원을 착취·파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중국인 광부들이 강 밑바닥, 늪지대, 폭포 등 특정 지역에서 채광을 금지하는 자국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중국 측이 십대들을 꾀어 학업을 포기하고 채광에 나서게 한다고도 주장한다. 시위대 측은 카메룬 정부가 자격을 갖춘 카메룬인과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채광 라이센스를 몰아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메룬 정부는 중국이 자국의 인프라 개발 사업에 매년 4억 불 이상을 투자해왔고, 지난 11월에는 영어권 지역 분쟁에서 실향민들을 지원하는 데도 3백만 불의 원조를 제공했다며 중국을 옹호했다. 한편 양제츠 특사는 이번 방문에서 카메룬이 중국에 진 부채 중 500만 불을 탕감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총 부채 규모가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발 수요로 ‘물 속의 금’으로 여겨지는 나일퍼치 부레, 규제 필요성 대두 (VOA, 1.21.)
최근 우간다에서는 농어과에 속하는 생선인 나일퍼치(Nile perch)*가 ‘물 속의 금’으로 불리며 가장 수익성이 좋은 어종으로 급부상했다. 이전까지 버려졌던 나일퍼치의 부레가 중국에서 강정제로 사용돼 수출되면서부터다. 빅토리아호 인근의 우간다?케냐?탄자니아가 나일퍼치의 부레를 수출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2017년 8천6백만 불로 이 중 최대 수출국인 우간다의 몫이 4천만 불에 달했다. 나일퍼치의 말린 부레의 국제 시세는 크기와 질에 따라 kg당 $450~$1,000 선이지만 현지에서는 kg당 $107~$214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그 대가가 어민들에게 돌아가지는 않고 있다. 빅토리아호어업기구(Lake Victoria Fisheries Organization)의 연구 결과(링크), 나일퍼치의 생산과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 대다수를 지역 내 최종 구매자와 수출업자들이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빅토리아호어업기구는 나일퍼치의 부레를 생선과 별도의 상품으로 분리해 규제하고 동등한 수익배분 구조를 형성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우간다 정부는 이를 위한 논의와 자문을 진행 중에 있다.
* 나일퍼치는 본래 외래종으로 1950년대에 빅토리아호의 어업 생산량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영국 관리들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기존에 서식하던 어류 400여종이 멸종했다. 2013년 제10회 서울환경영화제에서 상영된 영화 <나일퍼치>는 이 사례를 통해 외래종이 초래한 경제?환경 효과와 세계화가 아프리카에 미친 영향을 다룬다.

나이지리아 정부, 월 최저임금 50% 가까이 인상 계획 (Reuters, 1.23.)
대·총선을 앞둔 나이지리아 정부가 최저 임금을 50% 가까이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은기게(Chris Ngige) 나이지리아 노동부 장관은 월 최저임금을 18,000 나이라($59)에서 27,000 나이라($88)로 인상하는 안이 국가평의회(NCS)에서 승인됐으며 정부는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법안이 통과될 시 일반 공무원들의 급여가 월 3만 나이라($98) 수준으로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나이지리아에서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조의 파업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노조 측은 정부에 월 최저임금을 5만 나이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정부는 36개주 중 많은 지역에서 기존의 급여를 지불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노조 측은 이와 관련한 가장 최근의 검토가 7년 전의 것이므로 새로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작년 4월 총리에 취임한 아비(Abiy Ahmed) 총리는 에리트레아와의 역사적인 평화협정을 맺는 등 개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에티오피아 국영언론에 의하면 지난 6개월간 에티오피아 당국은 반역·테러리즘 등 혐의로 수감된 13,000명 이상을 사면했다. 이들은 지난 정부 시절 도입된 반테러법에 의해 수감됐는데, 2015년 벌어진 대규모 시위 이후 수감된 사람은 3만명으로 알려졌다. 정치범 석방에 이어 17일(목) 에티오피아 의회는 이전까지 테러단체로 간주됐던 두 개의 분리주의 조직(오로모해방전선, 오가덴민족해방전선) 및 해외망명 반정부운동 조직 'Ginbot 7'을 합법화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야당 정치인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반테러법 개정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우간다 정부, 엄격한 문화예술 활동 규제 추진…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Reuters, 1.22.)
우간다 정부가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제를 추진 중이다. 비평가들은 이를 우간다의 유명 가수 출신 정치인 보비 와인(Bobi Wine)*으로 인해 권위에 타격을 입은 정부의 보복 조치로 보고 있다. 성·노동·사회개발부 차관(Peace Mutuuzo)은 음악?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관할할 새로운 규제안이 이미 나왔으며 3월 중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가사·대본에 대한 사전 심의, △공격적·선정적인 언어사용 또는 표절 행위에 대한 검열, △자국민의 국외공연 허가제, △음악가 등 예술인들의 정부 등록과 활동자격 취득 의무, △정부의 규정을 위반한 예술인에 대한 활동자격 박탈 등을 내용으로 한다. 무투조 차관은 문화산업이 언어오용으로 오염되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무세베니(Yoweri Museveni) 정부가 반정부 시위자들을 무력으로 탄압하는 등 비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간다의 배우 겸 영화감독인 존 세가와(John Segawa)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며 분노를 표했다.
* 본명은 로버트 캬굴라니(Robert Kyagulanyi)로 2017년 캬돈도이스트(Kyadondo East) 지역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해 35세의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됐다. 이후 다른 야당의원들과 함께 반역죄로 기소됐으며 구금된 동안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보비 와인은 높은 실업률과 기득권 세력에 분노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무세베니 대통령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그는 스스로를 “빈민가 대통령(ghetto president)”이라 선언했지만 대선 출마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최근 우간다 당국은 보비 와인의 콘서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